새로운 선장을 맞이한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중심 조직으로 탈바꿈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최흥식 금감원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금융감독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있다”며 원장 직속 자문기구로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가칭) 설치 계획도 내놨다.
‘금융소비자 중심의 금융감독’은 금융감독당국의 반성에서 출발한다. 그는 “주말에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시장이 많이 변했지만 금융감독당국이 이 변화에 충실하게 적응했는지 의문이 들었다”며 “외환위기 이후 시장 매커니즘, 경쟁, 대형화, 글로벌화에 치중하다보니 양극화가 심해졌지만 금융소외자, 금융수요자에 대한 배려를 위한 조치는 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 기구는 전 금융권에 대한 주요 감독 제도의 시행에 앞서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제도의 적정성을 중점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기구의 실효성 제고 차원에서 위원 절반을 시민단체 중심의 학계, 언론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할 계획이다.
소비자의 가려운 곳에 해당하는 ‘민원·분쟁 조기경보시스템’도 도입한다. 이를 통해 민원유발 상품, 불완전판매 유형 등 민원 유발 정보를 정확히 분석해 결과를 감독 및 검사에 연계할 방침이다. 금융산업 통계와 검사·제재 정보 공개를 확대하겠다는 것도 소비자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최 원장은 “소비자는 정보의 열위로 금융회사에 비해 약자일 수밖에 없다”며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한 기업이 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공시 범위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가령 기업에게 저출산 대응 노력, 환경보호, 노사관계 등의 사항을 공시토록 해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민 알권리를 충족하고 투자 판단에 도움을 제공하겠다는 얘기다.
다만 급격한 감독체계 개편에 대해선 현행 법의 테두리 안에서 소임을 다하겠다며 선을 그었다. 사실상 감독체계 개편은 급히 추진할 의사가 없다는 얘기다. 원장 직속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설치는 ‘감독체계 개편을 염두한 사전 정지작업’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금융소비자보호 전담기구 설치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항이다. 이 기구의 실질적 주도권을 놓고 금융위와 금감원이 물밑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다. 따라서 금융권에서는 그 배경을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최 원장의 말대로 된다면 감독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그는 또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적 가치로 내세워 금융산업 혁신을 위한 검사·제재 개혁을 추진해 온 금융위 기조에 대립각을 세웠다.
금융권 전(全) 권역에 대한 주요 감독 제도 시행을 앞두고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제도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심의할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위원 절반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학계, 언론 등 각계 전문가를 참여시킬 예정이다.
금감원에는 이미 금융소비자보호처라는 부원장급 실무부처가 있다. 박근혜정부에서 금융소비자 전담기구 설치를 공약했지만 별도 기구로 설립하는 대신 금감원 내 부처로 만들어졌다. 문재인 정부도 동일한 공약을 내놨고 금융감독위원회 부활과 금융위 해체를 골자로 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 움직임까지 맞물리면서 금융위와 금감원 간 신경전이 신정부 출범을 전후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 전담기구를 설치하되 이 기구를 실질적으로 통할할 금융위 산하 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추진해왔고 금감원은 이에 반발해 왔다. 금융위 주도로 소비자위원회가 설치되면 금감원 입장에서는 조직이 쪼개지는 셈이다.
따라서 그만큼 권한이 축소된다. 최 원장이 취임사에서 별도 금융소비자위원회를 금감원 산하에 설치하겠다고 선제적으로 공언해 금융위의 반발이 예상된다. 금감원의 상급기관이 금융위지만 최 원장이 문재인정부 핵심 세력의 지지를 받고 있다. 앞으로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최 원장은 "외환위기 이후 금융산업이 대형화 경쟁과 수익성 제고에 치중하면서 금융 본연의 역할에 소홀했다"며 "감독당국이 견제와 균형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책임도 있다"고 꼬집었다. 지난 정부의 이른바 '혼연일체' 기조에 따라 금감원이 본연의 건전성 감독 기능과 소비자 보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며 상급기관인 금융위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셈이다.
취임식을 앞두고 금감원 노조가 "금감원은 규제 완화 요구에 부응하는 곳"이라는 9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발언을 들어 "최흥식 원장에게 앞으로 금융위가 시키는 대로 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준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한 점도 향후 금융당국 내 갈등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이 같은 우려를 의식한 듯 취임식 직후 기자들과 만난 최 원장은 금융위와 금감원의 관계를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그 질문은 나중에 하시죠. 지금 답변할 수 있는 것과 아닌 게 있다"며 곤혹스러워했다. 시장에서는 최 원장이 금융 혁신 대신 소비자 보호만 강조하는 등 규제일변도적인 행보를 보이자 다소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최 원장의 취임사가 일종의 금융소비자를 앞세운 관치가 아니냐"고 반문하면서 "이전 정권이 강조한 금융혁신 얘기는 쏙 들어가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내세운 각종 규제가 나올까 염려된다"고 걱정했다.
다른 관계자는 "신임 최흥식 원장이 금감원장 직속 자문기구로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계획은 현실화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때 공약한 '금융소비자보호 전담기구 설치' 공약이 '물거품'이 될 수 도 있다"면서 "금감원이 금융소비자보호원 같은 별도기구 설치를 막으려고 선제적으로 원장 직속기구를 밀어붙일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우려했다.
현재 금감원에는 금융소비자보호처라는 실무 부처가 있어 만약 금융위 산하로 재편될 경우 금감원 입장에서는 권한과 조직이 줄어드는 셈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