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서류가 위조된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10억원을 대출해 준 혐의로 신용협동조합 직원들이 경찰에 입건됐다. 신용을 우선으로 해야 할 금융기관이 관리가 허술했다는 지적이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A(55)씨 등 인천의 모 신협 직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 등은 2013년 3월 인천의 한 신협에서 인감증명서와 등기권리증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해 가져온 채무자에게 10억원을 불법으로 대출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서류 위조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10억원을 대출해줘 결과적으로 채무자에게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경찰에서 "은행 관행대로 등기권리증을 받고 정식 절차를 밟아 대출을 내줬다"며 "위조된 서류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협 측은 불법 대출된 금액 중 3억5천여만원을 지급 정지 조치 등으로 회수하고 나머지 금액은 손실금으로 처리했다.
한편 서민금융기관인 신용협동조합의 횡령 비리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정 의원(미래희망연대)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신용협동조합 금융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올해 1월까지 총 354개 조합에서 373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했으며, 사고금액은 2206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사고 373건 중 금융감독원이 적발한 사고는 단 2건에 그치고 나머지는 신협이 자체적으로 적발한 것이다. 금융사고 유형별로는 횡령 사고가 319건(180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건수 기준으로 전체의 86%, 금액기준으로 82%에 달했다. 이어 업무상 배임(22건, 302억원) 사기(18건, 84억원) 도난(12건, 7억원) 등 순으로 많았다.
신협 금융사고는 2003년 50건을 정점으로 감소하다 2007년 31건으로 바닥을 찍은 이후 다시 증가해 지난해에는 36건으로 늘어났다. 금융사고 등으로 영업정지된 이후 파산 선고를 받은 조합은 215개에 달했다. 현재 전국의 신협 수는 1022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