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추적] 금감원 채용비리 '깃털'만 유죄 선고…최수현 전 원장 '몸통론’ 급부상
[이슈추적] 금감원 채용비리 '깃털'만 유죄 선고…최수현 전 원장 '몸통론’ 급부상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7.09.1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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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최 前 원장 기소 안한 검찰 비판..금감원 노조 "직업윤리를 권력욕구로 치환" 맹비난

                                       ▼ 최수현 전 금감원장

 ‘몸통’ 따로, ‘깃털’ 따로?

금융감독원 채용비리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금감원 고위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되자 당시 금감원장이었던 ‘최수현 전 원장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이 고위 간부가 최 전 원장의 핵심 측근이었던데다, 당시 부정 채용된 직원이 최 전 원장과 개인적 친분 관계에 있었던 탓이다.

이에 금감원 노조는 최수현 전 원장이 연루된 채용비리 사건이 1심에서 유죄를 받은 것에 대해 "사필귀정(事必歸正) 자업자득(自業自得)"이라면서 "금감원의 폐쇄적인 인사시스템을 대수술해야 한다"고 밝혀 문재인 정부 출범후 최흥식 원장 체제로 새 출범한 금감원 조직의 대수술을 촉구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류승우 판사는 13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수일(55) 금감원 부원장과 이상구(55) 전 부원장보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면했지만, 앞서 검찰이 각각 징역 1년6개월, 징역 8개월을 구형한 것을 감안하면 예상 밖의 ‘중형’을 받았다.

김 부원장 등은 2014년 6월 금감원 변호사 채용에서 임아무개 변호사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채점 기준을 변경하고 점수를 조정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 변호사는 최 전 원장과 행정고시 동기인 임영호 전 국회의원의 아들이다. 특히 최 전 원장은 당시 비서실장을 통해 이 부원장보에게 임씨 채용건에 대해 “잘 챙겨보라”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최 전 원장이 이번 채용비리 사건의 몸통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류 판사도 이날 “김 부원장 등은 범행에서 이익을 받는 사람들은 아니었다. 피고인들이 범행하도록 한 사람은 따로 있으나 처벌할 수 없어 미완이라는 느낌이 있다”고 밝혔다.

법원 재판부가 최 전 원장을 기소하지 않은 검찰을 에둘러 비판한 것이다. 앞서 검찰은 최 전 원장도 함께 조사했으나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금감원 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채용비리 1심 판결로 인해 징계가 시작될 것이지만 징계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는다"며 "왜 이런 추악한 사건이 발생했고 평범한 직원을 범죄에 무감한 괴물로 만들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조와 판결문 등에 따르면, 지난 2014년 6월 사건 당시 최수현 전 원장은 비서실장을 통해 '잘 챙겨보라'는 지시를 이상구 당시 총무국장(부원장보)에게 구두로 전달했다. 이 부원장보는 이 지시를 김수일 부원장과 공유하고 협의했다.

이후 김 부원장은 변호사 경력 직원을 뽑는 과정에서 서류전형 기준을 임의로 변경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인 임 전 의원의 아들이 채용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처음으로 채용 비리 의혹이 제기되자 관련자들은 극구 혐의를 부인했고 심지어 노조에 전화해 명예훼손을 말하기도 했다. 특히 김 부원장은 무고를 주장하며 버티기로 일관했다. 

노조는 "이들이 폐쇄적인 인사시스템 안에서 물적 증거가 없으니 무죄 선고가 나올 것으로 자신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이 진실을 이야기 했다"며 "김 부원장은 자신의 거짓말에 발목이 잡히고 말았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폐쇄적인 인사시스템의 대수술 없이는 금감원을 다시 세울 수 없다"며 "소위 인사라인에 집중된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직원 스스로도 뒤틀린 욕망을 억제하고 부당한 지시에 맞설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며 "욕망의 전차는 탈선하기 마련"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13일 김수일 금감원 부원장에 대한 사표를 전격 수리했다. 금융위는 이날 김 부원장이 제출한 사직원에 대해 부원장직을 14일자로 면직키로 했다. 김 부원장에 대한 사표 수리는 이날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지난 11일 김 부원장을 비롯 금감원 임원 13명은 신임 최흥식 금감원장에게 일괄 사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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