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피탈사의 중고차 대출금리가 사채금리에 버금갈 정도의 고금리여서 소비자들의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불합리한 대출관행 개선안을 내 놓았지만 캐피탈 사의 중고차대출금리는 여전히 대부업체를 뺨치는 수준에서 요지부동이다.
14일 제2금융권에 따르면 중고차할부금리는 개인 신용등급에 다소의 차이는 나지만 신차 대비 많게는 20%포인트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업 최고금리가 연 27.5%인 점을 감안할 때 이는 사채수준의 고금리라고 할 수 있다.
중고차 할부금융 상품을 취급하는 15개 캐피탈사가 여신협회에 공시한 금리를 보면 신용 6등급의 경우(36개월 할부 기준) 대부분 연 16~19%대 수준으로 신차 할부금융(무이자~6%) 대비 최고 20%포인트 가까이 금리가 더 비쌌다. 신용 7등급의 경우 신차와 중고차 할부금융 금리 격차는 20% 이상 벌어졌다.
예를 들어 신용 6등급이 중고 아반떼 구입자금 1000만원을 3년에 걸쳐 원금과 이자를 균등하게 나눠 갚는 캐피탈사 대출을 이용할 경우 금리는 19%(대형사 기준) 수준으로 총 이자비용은 319만9121원이 발생한다.
신차를 구입할 경우 이자비용은 중고차에 비해 4배나 적다. 같은 캐피탈사에서 신차 할부금융을 3년 동안 이용할 경우 금리는 5% 수준으로 총 이자비용은 79만38원 선으로 중고차대출이자에 비해 크게 낮다. 일부 차종의 중고차를 살 경우 금리부담을 감안하면 신차구입보다 더 드는 경우도 발생한다.
하지만 캐피탈사는 고객을 끌어 모으기 위해 중고차 대출 광고를 하면서 업계 최저금리라는 등이라는 등의 싼 금리를 강조한다. 막상 중고차대출을 받은 소비자들은 뒤늦게 금리가 대부업체에 버금가는 수준이라며 요로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고금리에 소비자 민원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출을 받아 중고 화물차를 산 A씨는 20%가 넘는 고금리부담이 힘겨워 한동안 대출금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될 뻔했다면서 당국이 캐피탈사의 고금리체계를 손질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이 없는 상황에다가 할부이자는 비싸고…. 매번 독촉이 와서 독촉전화 받다 보면 일도 더 못하고 신경쓰이고."라면서 캐피탈사 중고차할부금융을 이용하려면 금리수준을 꼭 땨져볼 것을 권했다.
비단 A씨 뿐만아니라 중고차할부금융을 받은 많은 이용자들은 너무 비싼 이자수준에 감담하기 어렵다면 금융당국이 이 문제를 시급히 시정하라는 민원을 관계요로에 제기하고 있다.
캐피탈 사의 한 관계자는 “ 중고차의 담보가치가 낮고 중간에 중고차 매매업체까지 개입하면서 대출금리가 높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현 금리수준이 대부업체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제반비용을 감안할 때 마진이 큰 것은 아니라면서 당분간 금리를 인하하는 방안은 검토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할부금융에서 민원이 많자 최근 대출금리를 허위로 안내해 고객을 유인하면 대출을 취소하고, 과도한 대출 권유를 금지하는 등 표준약관을 만들어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로 했다. 그러나 이 방안에 금리수준에 대한 대책은 담겨있지 않다.
금융감독원은 13일 대출금의 제휴점 입금 및 부실한 대출취급 등 소비자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중고차 대출 표준약관’을 재정, 내년 2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캐피탈사는 채무자가 대출금을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을 막기 위해 제휴점이나 중고차 딜러의 계좌로 입금했다. 그러나 제휴점 직원의 대출금 횡령이나 차량 인도 지연 등 소비자의 불편과 피해가 다수 발생했다.
이에 금감원은 대출금 분쟁 및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대출금을 채무자 본인계좌로 입금토록 약관에 명시했다.
이와 함께 채무자 본인이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출신청서 작성 시 자필서명을 원칙으로 하고 인감이나 인감증명서 요구 관행은 개선된다. 신분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등 중요 서류는 캐피탈사가 제휴점 직원 등을 거치지 않고 직접 수령하도록 약관에 반영됐다.
불완전 판매를 예방하는 규정도 담겼다.우선 대출한도 산정 원칙을 명시해 과도한 대출로 인한 소비자 부담 증가를 예방한다. 일부 캐피탈 사가 중고차 구입가격 대비 과도한 대출을 실행한 사례가 많아서다.
대출금리 허위 안내도 금지된다. 실제 대출금리는 19.9%임에도 불구하고 판매 영업 단계에서 캐피탈사 직원이 금리를 11%라고 축소 안내하는 등 행위가 빈번했다. 이에 대출조건을 허위로 안내받을 경우 채무자는 별도의 수수료 부담 없이 10영업일 이내에 중고차 대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약관에 반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