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감독원장에 취임한 최흥식 원장이 금융개혁을 이뤄낼 수 있는 적임자인지에 대한 의문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향단장을 평화롭게 꾸려갈 최 원장에게 금융개혁과 적폐청산이라는 너무 과중한 개혁과제가 주어진 게 아닌가 하는 시각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다. 검증이 안 된 낙하산의 한계가 개혁성향에서 그대로를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소비자들과 시민단체들은 무엇보다도 금융개혁의 최우선 과제인 ‘금융소비자보호원’(가칭)을 독립기구화 문제를 팽개친 것을 들고 있다. 최원장은 취임사에서 소비자중심의 금융감독정책을 펴겠으며 이를 위해 “원장 직속 자문기구로 가칭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이하 금소위)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원장이 금융소비자문제를 직접 챙기겠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제 금융소비자시대가 열리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기대를 한껏 부풀리는 메시지로 들린다.

그러나 이 발언의 속뜻을 들여다보면 최원장은 금감원의 ‘철밥통’을 지켜주겠다는 의미로도 풀이된다. 그간 금감원이 금융소비자보호에 진력하는 정책을 펴기보다는 금감원의 힘의 한축으로 금융소비자문제를 자신들의 소관영역으로 가두어 두는데 급급했다. 금소위를 원장직속기구로, 즉 금감원 산하에 두겠다는 것은 금감원의 ‘먹이사슬구조’를 끊지 않고 온존시키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최 원장이 뜨거운 논란을 빚고 있는 금융소비자원의 독립기구화를 사실상 더 이상 추진할 뜻이 없다는 식으로 밝힌 배경에는 금감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소비자보호원의 독립기구화가 문제를 면밀하게 살펴볼 겨를이 없었던 최 원장이 대안으로 취임일성으로 금소위설립을 들고 나온 것은 금감원 산하에 두어야한다는 내부의 논리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가 금융소비자보호문제가 시대적인 과제로 금감원 산하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이미 설립법안이 추진되고 있는 마당에 별안간 ‘금소위’ 설립방침을 밝힌 것은 정상이 아니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최 원장이 금융개혁방향과 개혁과제의 선후완급을 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안착을 위해  금감원의 내부 ‘밥그릇’논리에 휘둘리는 무력감을 드러내고 있다는 바판도 제기된다.

자연 시민단체는 물론이고 많은 금융소비자들의 반발이 뒤따랐다. 최 원장이 낙하산으로 왔으니 금융적폐청산에 대한 철학과 소신이 있는지를 의심케 하는 행보, 특히 금소위 설립구상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그간 금융소비자보호원을 금감원에서 분리해 독립기구로 설립해야한다는 자신들의 주장과는 달리 최 원장이 전문위원회 설립으로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여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이 문제는 금융정책기관인 금융위와 무관치 않은 사항인데도 사전에 의논도 하지 않은 채 불쑥 발표 한 것도 ‘부처이기주의’에서 비롯된 발상이라는 의심을 사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사항이 전혀 없다"면서 "취임식 내내 소비자보호를 외친 것을 보면 소비자의 목소리를 듣자는 의중에서 위원회 설치를 예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상임대표는 "지금까지 수많은 위원회가 있었지만 외부 위원회 하나로 금융소비자 권익 문제가 해결될 일이 아니다"며 "문재인 정부 공약대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조속히 분리 독립시켜 법적, 제도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전담해야 할 것이다"라고 촉구했다.

이 문제뿐만 아니라 최근 최 원장의 정책행보에서도 과연 금융적폐가 청산될는지 의심스러운 대목이 대목들이 더러 읽힌다. 금감원 노조 측은 최근 “금융감독원은 고상한 클래식이 흐르는 ‘공연장’이 아니라 돌발상황이 발행하는 ‘응급실’이자 금융소비자를 구조해야 하는 ‘구조대’”라고 제언한 것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모습들이 보인다.

금융회사들의 자율경영보장에 대한 언급은 개혁과제에서 별로 보이지 않는다. 금감원이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과 감시강화로 금융질서를 바로세우는 것 못지않게 금융회사의 자율경영을 보장하는 것도 금융발전을 위한 중대 과제다.

그동안 금융감독원은 감독권을 무기로 금융회사의 경영에 부단히 간섭하고 깊숙이 개입해왔다. 몇 해 전 신한은행이 경남기업에 거액의 부실대출 과정에서 금감원이 워크아웃에 개입한 것은 물론 거액의 대출압력을 넣은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특히 금융위와 금감원이 부실기업에 대한 금융회사의 출자전환 때 오너의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물어 감자를 하도로 규정해 놓고도 경남기업 워크아웃에서는 이 규정을 적용치 않았다.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이 감자를 하지 않은 경남기업에 1000억원에 가까운 대출금을 출자전환해 법을 어겼다. 그런데도 금감원은 신한은행의 법 위반행위를 묵인하고 넘어갔다.

금감원과 금융위의 이런 행태는 그간 부실기업구조조정과정에서 숱하게 노출됐다. 부실 재벌그룹에 대한 구조조정을 하면서 경제논리에 의거해 금융지원여부를 결정해야하는데도 정치 논리에 의해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바람에 채권은행들의 의견은 묵살되기 일쑤였다.

금감원과 금융위는 예전 재무부 시절의 ‘업무시방서’ 등을 통해 금융회사에 일일이 관여해온 적폐를 이제는 말끔히 청산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도 그 잔재는 여전히 남아있다. 신한은행 사례에서 볼 수 있듯 금감원은 아직도 대출압력을 넣고 주요경영진 인사에 개입하는 등 그 향수를 떨치지 못하고 있다. 최 원장이 대답을 할 때다.

‘금피아’로 일컬어지는 낙하산 투하야말로 금감원이 청산해야할 최우선 적폐 중의 하나다. 모피아’, 좁게는 ‘금피아’로 통하는 낙하산 인사의 폐단은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금감원이 그동안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에 금감원 출신 낙하산인사를 대량으로 투하하면서 금융질서는 바로서지 못하고 금융발전은 더디기만 했다. 이들이 주로 하는 일은 금융당국과 금융회사의 검은 유착을 매개하는 연결하는 고리역할이었다.

그 폐해가 얼마나 우심한지는 ‘저축은행 사태’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몇 해 전 저축은행 오너들이 로비 등으로 금융당국의 감독을 허술하게 하면서 고객예금을 빼돌리고 부실경영으로 많은 고객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

후진국에서도 보기 어려운 저축은행사태의 중심에는 ‘금피아’가 자리잡고 있다.  ‘금피아’가 금융당국의 감독과 감시의 눈길을 딴 데로 돌리면서 이런 ‘금융도둑’들이 판을 쳤다. 이 때 금피아는 소비자들에게 금융계의 암적인 존재로 확고하게 인식됐는데도 금융당국은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끊임없이 금융계에 낙하산을 투하하고 있다.

그런데도 최 원장의 취임사에서 ‘금피아’에 대한 언급은 어느 부분에서도 발견되지 않는다. ‘금피아’에 의해 금융비리가 수면 하에서 여전히 꿈틀거리고 아직도 이들이 금융산업이 정상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방해물인데도 계속 방치하겠다는 눈치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금피아 문제를 빼놓고는 금융개혁을 거론할 수 없다면서 최 원장이 ‘금피아’ 대책을 내놓아야한다고 주장한다.

이 때문인지 금감원 안팎에서 벌써부터 최 원장에 대한 실망감이 높아지고 있다. 최 원장은  취임하자마자 몇 차례 임원회의를 열어 "없애야 할 규제를 모아 제출하라"는 지시를 내렸지만 금피아 등의 고질적인 적폐문제는 일체 거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일부나 시민단체 등에서는 최 원장의 개혁방향이나 개혁우선과제 선정 등에 대한 인식이 낮은 상태에서 최 원장이  금융적폐청산은 제대로 청산할 수 있을지가 의문시된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