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은 금융 감독기구와 정책 기구 분리 논의에 대해 강력히 반박했다.
임종룡 전 위원장은 20일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자본시장연구원 개원 20주년 행사에서 패널로 참석해 "금융 정책과 금융 감독은 용이하게 분리되지 않는다"며 "감독 차원에서의 검토와 산업적 측면에서의 정책 모두 상호보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외환위기 전에 공직에 근무했을 당시 종일 했던 일은 한국은행과 감독권한을 어떻게 나누느냐를 논의한 일이었다"며 "현재의 제도는 지난 20여 년간 금융회사, 행정조직 등이 다 적응한 시스템이다"고 전했다.
또 과거 금융감독위원회와 재정경제부가 있던 시절을 회고하며 당시의 시스템을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
임 위원장은 "감독과 정책이 구분된 재정부와 금감위 시절, 이 업무, 이 규정이 누구 담당이냐를 회의하기 위해 한 달에 한 번씩 은행회관에 모였어야 했다"며 "이처럼 감독과 행정은 구분되지 않는 것이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이런 소모적인 체제나 조직 개편 논의는 과거에 이미 계속되어 바꿔온 것이다"며 "이 같은 역사의 아픔이 다시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 감독체계 개편 논의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점화됐다.
지난 8월 29일 발복한 금융혁신위원회는 오는 금융위원회의 정책 기능과 감독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을 금융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발표 시기는 11월 정도로 알려졌다.
임 위원장은 "브레이크와 엑셀을 한 사람이 밟으면 안된다고 하는 요지가 금융 감독과 금융 정책을 분리하자는 금융행정 정책에 대한 비유인데, 세계 어디에서도 이 두 개를 나눠서 밟는 곳은 없다"며 "그 상황을 가장 잘 아는 곳이 (감독과 행정) 모두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