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꼭 있어야 하나. 금융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당연히 존재해야 하는 너무나 중대한 기관이다. 하지만 최근 금감원 스스로가 금융질서를 뿌리 채 흔드는 적폐를 드러나면서 과연 금감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부쩍 늘고 있다.

금감원이 아니라 ‘금융강도원’ 오명에 이어 이번에는 직원채용비리로 ‘금융비리원’이란 비난이 빗발치고 있기 때문이다. 즉 환골탈퇴 수준의 대대적인 수술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을 위하는 금융소비자보호와 금융사 감독정책을 펼 것인가에 대한 기대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금감원의 비리를 보면 여론의 뭇매를 맞을 정도로 썩어도 너무 썩었다는 비판이다. 국회의원 아들에 이어 직원공채선발비리는 말문이 막힐 정도였다. 게다가 비리의 재발을 막기위한 감시시스템도 너무 방만하게 운용돼 편법채용비리가 계속 반복소지가 충분하다.

최근 감사원 감사결과 금감원은 채용시험에서 탈락한 지원자를 ‘모피아’ 출신인 현 모 금융지주사 회장의 부탁을 받고 구제를 해주었다. 금감원은 2016년도 5급 신입직원을 채용하면서   청탁을 받은 입사지원자가 서류전형에서 아슬아슬하게 탈락하게 되자 경제학 전공자를 뽑는 분야의 채용 예정 인원을 한명 늘려 서류전형을 통과시켜줬다. 최종 선발 때는 정보기술 분야 채용 예정 인원을 3명 줄여 전체 채용 규모를 유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채용원칙과 기준을 수시는 바꾸는 무원칙을 드러내기도 했다. 금감원은 인사원칙을 고수하기보다는 전직 ‘금피아’의 청탁을 거절할 수 없어 결국 정실인사를 강행했고 채용비리를 숨기기 위해 직렬별 채용인원을 조정해 누구는 뽑고 누구는 떨어뜨릴지 맘대로 정하는 ‘꼼수’를 부렸다..

오너가 전횡하는 민간회사도 아닌 금융공공기관 채용시험 탈락자를 합격시키는 비리를 저질렀다는 소식을 접한 소비자들은 저축은행에 이어 또 한번 희망이 안 보이는 금감원을 목격하게 됐다며 매우 실망스런 반응을 보였다.

금감원의 채용비리는 이번 한 번에 그치지 않았다. 이번 채용탈락자 구제와 너무나 흡사한 편법채용이 지난 2014년 5월 에도 있었다. 금감원은 당시 정보기술·정보보호 19명, 지급결제 3명, 금융회계 3명, 법률 8명, 국제 2명 등 5개 분야 경력직·전문직 35명 채용 계획을 세웠다.

당시 금감원은 부탁을 받고 국회의원 아들을 채용할 속셈아래 분야별 모집인원수를 조정했다.  전형 단계에서 정보기술(IT) 분야 지원자들의 수준이 떨어진다며 임의로 이 분야 선발 규모를 14명으로 5명 줄이고 대신 금융·회계와 법률 분야에서 5명을 늘렸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서류조작도 서슴지 않는 무모함을 드러냈다. 정보기술분야에 경력도 없고 이 분야에 지원하지도 않는 이들이 IT 분야채용심사를 거친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인원수를 재조정한 후 그 결과를 재공고 하는 합리적인 절차를 생략했다. 당시 편법채용수법은 이번에 신입직원 채용 비리 방법과 너무나 흡사하다는 지적이다.

뿐더러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에서는 조직 발전을 위한 금감원의 인사관리시스템도 엉망인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금감원 조직에서 관리직(1~3급)이 전체 직원(1927명)의 45.2%에 이를 정도로 불균형이 심하다면서 이를 감축하라고 이번은 물론 그동안 몇 차례에 걸쳐 지적했는데도 금감원은 어떠한 감축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금감원은 감사원의 상위직 정원초과 운영을 해소하락 지적하자 지난 2000년대 초부터 직제표상 정식 직위인 국장, 실장, 팀장과 동일하게 ‘국장급’, ‘실장급’, ‘팀장급’ 등 유사 직위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상위 보직을 편법·과다 운용문제를 해소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상위직급에 대한 직무급 지급에서도 꼼수를 부렸다. 직무급을 낮춰 지급해 지적사항을 이행하는 것처럼 꾸몄지만, 뒤로는 업무추진비를 증액해 감소분을 보전해줬다.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에서는 이런 ‘꼼수’가 더욱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 금감원은 감사원 감사를 철저하게 무시했다.

금감원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당시에 국회에서 금융감독을 한다면서 금품을 챙기는 '금융강도원'이라는 질책까지 나올 정도였다. 부실 저축은행들이 버젓이 영업을 하고 오너들이 고객돈을 횡령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금감원 직원들이 뇌물을 받고 부실을 눈감아 줬기 때문이다.

지난 2014년에는 금융 시장 감시와 불공정 거래를 조사하는 업무를 맡은 금감원 팀장이 연루돼 충격을 주었다. 금감원 1조 8천억 원의 대출 사기에 연루된 금감원 간부는 금융 시장 감시와 불공정 거래를 조사하는 업무를 맡은 팀장이었다. 그는 핵심 용의자에게 금감원의 조사내용을 알려주고 해외로 달아나도록 도와준 혐의를 받았다.

금감원은 몇 해 전 동양 그룹의 불완전판매사태 때는 직무유기, 수수방관 등의 책임소재 와 관련해 감사원의 감사를 받았고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 때는 취약한 금융 감독의 문제점을 드러내기도 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크게 달라질 조짐을 보이지 않고있다. 소비자중심의 감독정책을 펴겠다고 해놓고서는 정작 금융소비자보호기구가 금감원에서 떼 내는 독립기구화문제에서는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모습이다. 금융소비자 문제가 금감원의 밥그릇은 지탱해주는 큰 축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공익성에 충실해야할 권한을 철저하게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는데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도 정부가 금감원에 개혁의 메스를 가하지 못하는 이유는 독특한 정체성 때문이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금감원의 신뢰기반이 무너진 배경에는 공기관도, 사기업도 아닌 애매한 금감원의 성격에 있는 것 같다”고 풀이했다. 한국은행이나 예금보험공사와 같은 무자본특수법인인 금감원은 정부부처처럼 엄격한 예산·조직 통제를 받지도, 기업체처럼 이윤창출 압박을 받지도 않기 때문에 구성원들이 조직의 발전에 충성하지도 않고 막강한 감독 감시권한을 개인이익을 극대화하는데 사용하고 있는데 있다.

적폐청산을 외치고 있는 문재인 정권아래서 최근 취임한  최흥식 신임 원장은 철저한 금감원 개혁과제를 안게됐다. 그는 취임사에서 소비자중심의 감독정책을 펴고 강도 높은 내부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가 근본적인 개혁을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최근 행보에 비추어 그가 금감원의 적폐에 안주할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 나오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원장직속기구고 두겠다고 하더니 금융위의 눈치를 보느라고 흐지부지돼 가는 형국이다.  최 원장은 채용직원비리문제로 검찰이 감독원을 압수수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탁자로 지목되고 있는 NH농협지주 김용환 회장고 지주 및 금융계열사에 대한 조사를 하겠다는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 과연 그가 금감원을 변화시키겠다는 소신과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런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