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광구 우리은행장/우리은행
거의 모든 은행들이 소비자들의 '금리인하요구권' 제도를 방치하고 있어 금융소비자 권익보호에 맹점이 드러났다. 또 금융감독원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 상당수가 고객의 금리인하요구권을 무시하고 있어 비난을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우리은행이 가장 불성실한 대응을 보였다는 평가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25일 공개한 ‘금리인하요구권 미스터리쇼핑 평가자료’에 따르면 5대 은행과 21개 저축은행의 종합평가 결과 64.2점으로 5단계 평가등급(탁월·우수·양호·보통·미흡) 중 ‘보통’에 머물렀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새로 대출을 받거나 기존에 대출을 받은 고객이 개인의 직장, 급여, 신용 등 변동사항이 생길 때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청하고 금융기관은 이를 심사해 금리를 조정하는 제도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금리인하요구권의 안내와 이행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5개 시중은행의 86개 지점과 21개 저축은행 등 107개 영업점에 대해 미스터리 쇼핑을 실시했다. 조사원이 손님으로 가장해 해당 매장의 고객서비스를 평가했다.
평가 결과 조사대항 5개 은행 중 우리은행(행장 이광구)은 58.5점으로 은행 중 유일하게 ‘미흡’ 등급을 받으며 최하위를 기록했다. 농협·국민·신한은행도 낙제를 겨우 면한 ‘보통’에 머물렀다. 하나은행은 ‘양호' 등급을 받았다. 영업점별 평가 결과에서도 은행은 조사대항 86개 중 30개(34.8%)가 ‘미흡’ 등급을 받았다.
저축은행의 경우 21개 중 8개가 ‘우수’ 등급, 6개가 ‘양호’ 등급을 받아 상대적으로 은행보다 나은 결과를 보였다. 하지만 ‘미흡’ 등급을 받은 4개 저축은행 중 OSB저축은행과 JT친애저축은행은 10점대의 저조한 평가점수를 받았다.
금융기관 대출담당 직원들은 고객들의 금리인하요구권 문의에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무마하려는 경우가 많았다. “현재 대출금리가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더 낮아지기 어렵다”거나 “현재 받고 있는 금리가 최저금리다”라는 식의 응대다. 심지어 고객의 금리 인하 심사 요청을 일방적으로 거절한 일도 발생했다. 이는 은행의 수익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 2015년 ‘국민 체감 20대 금융 관행 개혁’ 방안을 마련해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를 추진했다. 금감원은 당시 은행들이 대출 고객에 금리인하요구권을 필수 설명사항으로 명시하고 반드시 이행하도록 지시했다.
김 의원은 “대출금리를 올릴 때는 일괄적으로 적용하면서 금리를 낮춰야 하는 상황에서는 모르쇠로 대응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금융당국의 지적에도 은행권의 그릇된 행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법제화 등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소비자연맹 당국자는 “은행들이 코앞의 이익만 탐할 것이 아니라 금융소비자 권익보호에 직결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CEO부터 관심을 갖고 전사적으로 실천되도록 독려함이 절실하다”면서 “금융감독당국은 제도를 만든 뒤 이행실태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지도하는 시스템적 발전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