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신임 최흥식 금감원장이 취임한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벌써 업계편향성을 보여 금융소비자보호와 금융감독을 공정하고 신중하게 처리해 나갈지 의문시 된다고 논평했다.
또한 금융적폐청산은 말할 것도 없고 금융감독원이 ‘금융강도원’ ‘금융비리원’이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서 금감원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을 단행할 것을 촉구했다. 최 원장이 최근 금감원 내부논리에 밀려 ‘금융소비자보호원’의 독립기구화문제를 외면하는 듯 한 행보 등 개혁을 하는둥 마는 둥 했다가는 시민단체를 비롯한 금융소비자들의 강한 반발에 밀려 금감원장직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25일 논평을 통해 최 원장이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으로 구성되는 금융소비자보호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금융소비자단체 인사들은 모두 배제했다고 밝혔다. 자문위원회 구성내용을 보면 ▲금융업계 종사 이력자 2인, ▲각 금융권역별 연구원 박사 3인, ▲신용정보업계 1인, ▲언론계 2인, ▲소비자 단체 2인이 포함돼 있다.
최 원장은 그러나 금융소비자보호정책방향을 제대로 제시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인사들은 배제해 금융업계에 대한 편향을 드러냈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금융소비자 보호 분야에서 활발하게 학술 활동을 해온 학자들이나, 금융소비자 보호를 전문적인 활동 목표로 삼고 현실의 금융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활동해 온 금융소비자 보호 단체 인사들은 이번 자문위원회 구성에서 모두 배제되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문위원 중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융업계의 이해관계에 경도될 가능성이 있는 위원들이 전체의 과반수를 훌쩍 넘는다는 점은 과연 이 자문위원회가 대외적으로 천명한 목표인 금융소비자 권익제고와 관련한 핵심적인 문제를 제대로 다룰 수 있을지에 대해 짙은 의구심을 가지게 한다”고 우려했다.
최원장은 이 위원회를 시한부로 운용키로 한데서도 개혁의지가 없음을 보여줬다. 참여연대를 보함안 금융소비자단체는 최근 최 원장이 취임사에서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가 금융소비자중심의 정책을 펴기 위한 원장직속기구로 적어도 자신의 임기동안에는 존속시키겠다는 내용의 발언을 한 후 금융위원회를 의식해 이 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용키로한 것은 말만 소비자보호중심의 감독정책을 펴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 자문위원회는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활동하는 위원회로서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 금융서비스 개선, 금융소비자 피해예방 및 구제방안 등을 주된 의제로 다룰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는 최 원장이 금융개혁을 추진할 적정인사인지 의문시 된다는 외부시선을 유념했다면 일부러라도 본인과 친분이 있는 금융업계 종사 경력이 있는 인사의 자문위원 위촉을 자제했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원장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 인사들로 자문위원회를 재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저축은행 사태, 키코(KIKO) 사태 등과 같이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를 야기한 금융적폐를 청산하고 론스타사태·신한사태·최순실모녀와 하나은행 커넥션 의혹 등 대표적인 금융농단 사건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사고 예방 등과 같은 금융감독 당국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 금감원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에 착수할 것을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