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금융정책] "우선순위 불명확, 정부마다 개혁 피로감" 쓴소리
[문재인 정부 금융정책] "우선순위 불명확, 정부마다 개혁 피로감" 쓴소리
  • 이동준 기자
  • 승인 2017.09.2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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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위원장 "조만간 금융그룹 통합감독 최종안 확정…내년 시행 목표로 마련중"

우리나라 금융 정책이 우선순위가 명확하지 않고 정부마다 반복하는 개혁 시도는 피로감과 불신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글로벌금융학회 '새 정부의 금융정책 방향과 민생안정 방안' 정책심포지엄 토론에 나선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금융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인식과 불신이 있어 금융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며 금융 행정체계 개편 등 금융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종구 전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언론, 국회, 감사원, 검찰, 금융위, 공정위, 감독원, 금융기관으로 사슬 관계가 이어지고 있다"며 "비판과 비난, 개인 책임 등에 대한 우려로 금융혁신이 제대로 되지 못해 금융 생태계가 병이 든 것 같다"고 했다.

그는 Δ시장 자율과 정부 규제 Δ금융산업 발전과 실물 경제 지원 Δ4차 산업혁명과 기존 금융권 일자리 등을 예로 들며 "무엇이 정책 우선순위인지 모르겠다"며 "금융개혁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정부마다 반복하는 금융개혁 시도로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은 "기본적으로 금융 생태계가 건강한 선순환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며 "새 정부에서 정책을 계속 내고 있는데 우선순위를 확실히 하고 금융 행정체계를 개편해 조직을 안정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Δ예산기능과 정책조정기능 통합 Δ세입·세출, 예산·결산 분리 Δ국내금융정책과 국제금융정책 통합 Δ금융정책과 금융감독 분리 Δ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 분리 Δ금융시스템 위기 대응 기구 상설화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양원근 전 KB금융지주 부사장은 "예금, 담보, 대출 시대에서 빨리 벗어나지 않으면 은행의 지속 가능한 성장은 어려울 것"이라며 "해외시장 진출, 신성장 동력 발굴, 금융권 간 시너지 효과 창출 없이는 은행의 이익 창출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지 정부가 하라고 해서 금융 개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들이 스스로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경제적 약자, 서민들을 돈벌이 대상으로 보지 말고 장기적으로 재무 동반자로 대하는 등 금융 접근성을 넓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한 후 내년 시행을 목표로 모범규준안과 법안을 동시에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한국금융연구원이 주최한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 공청회'에서 "오늘 공청회를 통해 통합감독의 취지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감독대상 금융그룹 선정기준을 비롯한 주요 감독사항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감독방안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금융그룹 통합감독은 그룹이기 때문에 발생할 개연성이 크고 위험에 따른 연쇄효과가 큰 회색 코뿔소(gray rhino)와 같은 위험을 미리 관리해 시스템 안정성을 확보하고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금융소비자 보호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공청회에서 ▲금융그룹 총자산이 20조원 이상·최소 2개 권역의 금융회사 자산합계가 권역별 각각 5조원 이상인 복합금융그룹 ▲모든 복합금융그룹 ▲모든 복합 및 동종금융그룹(1개 금융업종 영위) 등 3가지 안을 선정기준으로 제시했다.

1안의 경우 금산결합 금융그룹 5개(삼성·한화·현대자동차·동부·롯데)와 금융모회사그룹 2개(교보생명·미래에셋) 등 7개 그룹이 대상이 포함된다. 이 연구위원은 "업계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고 제한된 감독역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금융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금융그룹이 포함돼 감독목적에 비교적 부합하다"고 장점을 설명했다.

단점으로는 "통합감독을 받지 않는 금융그룹이 많아 제도시행의 효과성에 한계가 있다"며 "감독대상이 소수에 불과해 규제형평 시비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2안은 모든 복합금융그룹을 감독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금산결합 금융그룹 7개(삼성·한화·현대자동차·동부·롯데·태광·신안)와 금융모회사그룹 10개가 대상에 들어간다. K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등 은행모회사그룹과 동종금융그룹은 제외된다.

이 연구위원은 "이종 업종으로 결합된 복합금융그룹의 부실이 시스템리스크가 될 우려가 높은 만큼 우선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동종금융그룹은 업권별 연결감독이 대체로 가능하고 동종을 제외한 복합금융 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기준 및 사례에도 부합하다"고 밝혔다.

3안은 은행모회사그룹을 제외한 모든 복합 및 동종금융그룹을 모두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모두 포함됨에 따라 형평성 논란을 배제할 수 있다"며 "모든 금융그룹에 대한 그룹차원이 감독이 이뤄져 통합감독의 사회적 편익이 극대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단점에 대해서는 "감독대상이 많아 감독당국과 피규제자 입장에서 사회적 비용이 과다하고 단시간 내 감독역량 확충이 어려워 시행 초기 감독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그룹내 회사의 규모가 매우 작은 일부 그룹의 경우 감독의 실효성, 효율성이 의문"이라고 전했다.

금융당국은 3가지 방안 중 2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모범규준을 적용하는 감독대상을 선정한 후 각 그룹의 실정에 맞는 자율적 감독체계를 구축하고 법제화를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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