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카드결제 확대…보험료 오를 수도?
보험료 카드결제 확대…보험료 오를 수도?
  • 이동준 기자
  • 승인 2017.09.2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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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보험료 인상요인이라며 강력 반발 …카드업계 '웬 떡이냐' 희색

 금융당국이 보험료를 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을 전해지면서 관련업계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보험회사들은 카드결제에 따른 수수료 부담이 소비자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반발하고 있는데 반해 카트업계는 새로운 수익원 발굴이라점에서 반색하고 있다.

2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보험료 카드결제 현황과 카드결제 확대 필요성 등에 관해 업계와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신한·국민·삼성 등 카드업계 5명, 신한·삼성·현대 등 보험업계 6명, 금감원 관계자 3명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26일 첫 번째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료 카드결제가 소비자 편익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논의를 거친 후 내달 중 관련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보험료카드결제문제를 결정하는데 있어 소비자편익증대가 최우선 고려대상이 돼야한다는 점에서 보험료 카드결제는 다소의 진통이 따르더라도 시행할 방침으로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실제 그동안 보험료의 카드 납부에 제한이 있어 소비자 편의성이 침해돼 왔다. 보험료 카드납부 시장은 일부 보험업종에 한정돼 있었으며 이마저도 일부 카드사에 한해서만 가능했다. 하지만 보험료카드납부 확대방안이 마련되면 1회 차 이후의 계속보험료에 대해서도 카드납부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저축성보험, 보장성보험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지난해 기준 보험사가 거둬들인 전체 보험료 중 가입자가 카드로 납부한 보험료는 약 18조원 규모로 전체 보험료의 10분의 1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가입자 입장에서는 보험사들이 카드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데 대해 지속적으로 반발하면서 금융당국에 시정을 요청했었다.

카드업계는 대대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기존에 카드를 받지 않았던 보험료 결제 시장이 열려 거대규모의 수수료수익창출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이다. 보험사들이 카드업계에 납부하는 가맹점 수수료율은 최소 2.0%에서 최대 2.2%를 형성해 중소가맹점으로부터 받는 가맹점 수수료율(1.3%)과 비교해 최대 0.9%포인트나 높아 짭잘할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보험업계는 울상이다. 보험료카드납부확대는 형평성에 어긋난 정책이라며 확대시행에 신중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보험료를 카드로 결제할 경우 보험사가 카드사에 줘야 하는 수수료는 2% 이상으로 부담이 만만치 않다. 보험업계 추산으로는 보험료 카드결제 수수료만 연간 약 8000억원 이상이 고스란히 카드업계수익으로 넘어갈 것을 보고 있다. 결국 카드사만 배불리는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료 카드결제에 따른 수수료는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카드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소비자까지 보험료가 인상돼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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