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동탄2지구 아파트의 부실시공 논란을 빚은 부영이 이번에는 분양원가를 허위로 공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부영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즉각 부인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1일 화성시장이 승인한 부영아파트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문을 분석한 결과, 화성동탄2지구에서 분양한 23블록과 31블록 아파트 사업비가 2015년 1월 최초 승인 때보다 총 2323억원 증액됐다고 밝혔다. 당초 사업비는 23블록이 3217억원, 31블록이 2119억원이었으나 5개월 후인 2015년 6월 각각 4693억원, 2919억원으로 늘었다.
당시 화성시와 부영은 임대아파트에서 분양아파트로 사업계획을 변경하면서 사업비가 증가했다고 설명했으나 경실련은 “임대아파트와 분양아파트의 품질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수천억원 증액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건축비 책정도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감리자 모집 때는 3.3㎡당 345만원이던 건축비가 6개월 후 입주자 모집 때는 683만원으로 뛰었다. 부영은 1년 뒤 화성동탄2지구에서 70~75블록 아파트를 공급했는데, 평당 평균 건축비는 비슷해도 항목별 차이는 컸다.
앞서 23·31블록은 공사비가 평균 612만원, 간접비가 평균 71만원으로 책정됐다. 반면 70~75블록은 공사비 442만원, 간접비 254만원으로 3.3㎡당 건축비는 696만원이었다.
김성달 경실련 팀장은 “부영은 제도적 허점을 악용해 분양원가를 부풀려 신고하고 화성시는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며 “부영을 검찰에 고발하고 화성시는 직무유기 혐의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영 측은 “사업비가 변경된 것은 맞지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업을 진행한 것”이라며 “경실련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고 반박했다. 부영 측은 공공분양택지는 일반분양 또는 임대로 공급이 가능하다며 사업주체인 당사는 사업승인 신청 시 공급방식의 결정이 없는 상태로 사업비를 임의 산정한 금액으로 제출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부영은 “최초 사업비를 산출 시에 담당자가 임대아파트의 건축비 산출기준인 표준건축비(2015년 당시 320만원/평당)로 산출하였다가 분양아파트 산출기준인 기본형건축비(472만원/평당)로 다시 산출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차후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소요비용 및 공사에 관한 세부비용을 산출해 사업에 적정한 비용으로 변경했다며 사업비는 사업예상수치에 불과하여 분양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실제분양가는 허가관청에서 정밀 검토하여 승인을 해주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부영은 제도적 허점을 악용해서 분양원가를 부풀려 신고했다는 경실련의 주장에 대해서 “그 당시 국토해양부에 문의한 결과도 사업비와 분양가격은 산출기준이 달라 별개라는 답변이었다”며 “따라서 분양가를 심사함에 있어 사업승인서상의 사업비의 세부내역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사업비 변경을 가지고 분양가의 적정성을 논하는 자체가 무의미 하다”고 반론했다.
또 “동탄2신도시 사업비 역시 분양가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며, 분양가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의 관한 규칙’에 의거 산정하여 분양가 상한제 심의가격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공급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