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실세금리의 가파른 상승으로 은행과 저축은행을 비롯한 제2금융권의 대출금리가 큰 폭으로 뜀박질이다. 은행들은 16일부터 주택담보대출금리를 일제히 인상했다. 저축은행의 기업대출금리가 2년 4개월 만에 최고수준을 기록했다.
금리상승은 가계부채 부실을 부르고 이는 다시 소비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으로 가계부채문제가 더욱 심각해진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기업대출금리인상은 경영난에 허덕이면서 빌린 돈으로 겨우 사업을 꾸려 갈 정도로 장사도 자금 사정이 나쁜 개인사업자(자영업자)들과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가중시켜 자영업자들이제 문을 닫는 것 말과는 길이 없다는 막다른 상황에서 발을 동동 구르는 사태가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연합회가 발표하는 9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상승한데 따라 시중은행들은 이 지수에 연동되는 주택담보대출금리가 17일부터 일제히 올렸다. 9월 코픽스는 신규 취급액 기준의 경우 8월보다 0.05％ 포인트 상승한 1.52％, 잔액 기준은 0.02％ 포인트 상승한 1.61％를 기록했다.
우리은행은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와 연동한 주택담보대출 금리(6개월 변동 금리, 이하 동일)를 2.87∼3.87％에서 2.92∼3.92％로 0.05％ 포인트 올렸다. 잔액 기준 코픽스를 기준으로 삼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99∼3.99％에서 3.01∼4.01％로 0.02％ 포인트 인상했다.
농협은행도 같은 폭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올렸다. 신규 기준이 2.70∼4.28％에서 2.75∼4.33％로 0.05％ 포인트, 잔액 기준은 2.81∼4.40％에서 2.83∼4.42％로 0.02％ 포인트 각각인상됐다.
신한은행은 신규 기준은 2.82∼4.13％에서 2.87∼4.18％로 0.05％ 포인트, 잔액 기준 코픽스 연동 상품은 2.84∼4.15％에서 2.86∼4.17％로 0.02％ 포인트 인상했다. 신한은행은 최근 금리상승속도가 빨라지자 그동안에는 시장금리를 천천히 반영하는 잔액기준의 대출금리를 높였으나 이번에는 신규기준 코픽스금리를 잔액기준보다 높였다.
국민은행과 KEB하나은행은 코픽스 상승 폭보다 대출금리를 더 많이 올렸다. 국민은행은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 연동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신용 5등급 기준)를 3.04∼4.24％에서 3.11∼4.31％로 0.07％ 포인트 올렸다. 잔액 기준 상품금리는 3.31％∼4.51％에서 3.35∼4.55％로 0.04％ 포인트 높였다. 신규나 잔액기준대출금리가 코픽스 상승 폭보다 0.02％ 포인트 더 높았다.
KEB하나은행은 신규 기준과 잔액 기준 코픽스 연동 상품 금리를 3.020∼4.249％에서 3.070∼4.299％로 0.05％ 포인트씩 올렸다. 이 잔액 기준 상품의 대출금리의 경우 코픽스 상승 폭보다 0.03％포인트 높다..
가계의 주택담보대출 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등의 기업대출금리도 최근 1년 사이에 전반적으로 상승세였다. 저축은행 기업대출 금리의 경우 2년 4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자영업자들의 금리부담은 갈수록 무거워지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통계를 보면 지난 8월 저축은행 신규 기업대출 금리는 연 8.46%로 작년 동기(7.80%)보다 0.66% 포인트(p) 올랐다. 지난 3월 7.99%ᅟᅩᆯ 오른 이후 6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이는 지난 2015년 4월(8.48%) 이후 2년 4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 기업대출 금리도 8월 3.44%로 작년 8월(3.38%)과 비교해 0.06%p 상승했다.
지난 6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연 1.25%로 떨어진 이후 이 수준이 계속 유지되고 있으나 저축은행 등의 기업대출금리는 저금리기조아래서도 꾸준히 인상된 것은 시중금리상승이 주요원인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경기부진으로 자영업자를 비롯한 중소기업들의 경영난 심화로 리스크가 높아지자 이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대출금리를 인상해온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저축은행의 기업대출은 가계부채관리강화, 부동산담보대출 규제 등에 따른 풍선효과로 대폭 늘었다. 1∼7월 저축은행 기업대출 증가규모는 2조7천924억 원에 달했다. 이는. 이는 작년 같은 기간(1조4천929억원)보다 63.2%나 급증한 수치다. 상호금융 기업대출도 올해 들어 7월까지 9조5천886억원(25.3%) 늘면서 작년 같은 기간 증가액(4조5천703억원)의 2배를 웃돌았다.
자영업자대출은 명목상 중소기업대출로 분류되지만 자영업자 모두 개인이기 때문에 사실상 가계가 상환해야 할 빚이다. 기존에 빌린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에 더해 창업을 위해 받은 대출까지 짊어진 상황에서 불황에 따른 매출 하락과 대출금리 상승은 자영업자 가계의 급격한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빚더미에 앉은 자영업자들은 소득 하락은 물론 금리인상 충격에 가장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미국의 연말 금리인상이 예고된 가운데 국내 시중금리 오름세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부실 위험이 큰 자영업자대출에 대한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은행권이 줄곧 대출금리를 인상하고 있는 것은 시장실세금리의 지속적인 상승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융국고채 금리가 2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시중 은행의 대출금리 인상되고 있다. 미국과 한국이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한 만큼 중장기적인 시중 금리 상승 추세는 불가피할 전망이어서 은행권의 대출금리인상행진은 계속될 전망이다.
최근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지난 10일 1.938%까지 치솟았다. 이는 1.942%를 기록했던 2015년 5월12일 이후 약 2년5개월 만의 최고치다.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이후 일부 저가매수세가 유입되며 12일에는 1.900%로 마감했다.
채권금리 상승은 외국인들이 이끌고 있다. 외국인들은 12일에도 3년 국채선물을 2293계약 순매도 하는 등 매도세를 지속하고 있다. 외국인들은 지난달 국채 1조5000억원을 매도하며 채권금리 상승을 이끌었다. 외국인들의 채권투자 심리가 나빠진 것은 미국의 금리 인상과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