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두 마리 토끼' 잡기 정책(上)
문재인 정부의 '두 마리 토끼' 잡기 정책(上)
  • 송인석
  • 승인 2017.10.1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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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의 법칙,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의 차이..성장-분배 명분에 집착 말아야

[송인석칼럼] 큰 물건은 더 큰 물건 옆에 놔두면 상대적으로 작아 보인다. 또한 원래는 보통 크기인 물건도 큰 물건 옆에 두면 아주 작아 보인다.

이런 이유로 보석상들은 항상 제일 크고 비싼 물건을 맨 먼저 보여준 다음, 조금씩 가격이 낮은 물건을 차례로 내놓는다. 그래야 맨 처음 본 것에 비해 나중에 보여주는 보석이 저렴하고 실속 있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고객으로부터 어떤 결정을 이끌어내고 싶을 때 우선 판매직원은 보기에도 고객이 거절할 것이 뻔한 다른 제안을 먼저 내민다. 고객이 그 ‘바람잡이용’ 제안을 한 번 거절하고 나면, 다음엔 판매직원이 제안하는 진짜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월등히 높아지기 때문이다.

한 심리 실험에서 피험자 그룹에게 좋은 일을 할 기회가 생겼다고 알린 뒤 이런 제안을 했다. 1년 동안 자기 집에 장애인 한 사람을 위탁받아 돌봐줄 지원자를 구한다는 것이다. 그러자 당연히 99.9%의 피험자가 고개를 저었다. 잠시 후, 이번엔 이번주 일요일에 두 시간 동안 장애인 한 명을 데리고 동물원 구경을 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100%의 피험자가 흔쾌히 손을 들었다.

다른 실험 그룹에게는 처음 질문을 생략하고 두 번째 질문을 먼저 던졌다. 그랬더니 응낙하는 사람은 겨우 30%에 불과했다 이 실험의 비밀은 무엇일까?

첫번째 실험의 피험자 그룹에게 동물원에 한번 가는 것쯤은 너무 쉬운 일로 비쳐진다는 것이다. 이미 1년씩이나 장애인을 돌봐야 한다는 부담스러운 제의를 받고 난 다음이기 때문이다.

금융상품 판매시 영업창구에서 판매직원은 고객이 결정을 내리기 쉽게 하려면 다른 상품과 비교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은 방법으로 교육하고 있다. ‘더 큰 손해, 더 큰 부담’을 주는 다른 것에 비해 판매직원이 제안하는 서비스나 상품이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고 손실이 덜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마케팅과 영업(판매)에서 활용하는 “대조의 법칙”이다.

돈을 풀어서 당장에 먹고사는 문제도 해결하고, 소비활성화도 하겠다는 소득주도성장,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기 위한 혁신성장, 둘 다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다. 그런데 문제는 소득주도성장은 인심 쓰면서도 할 수 있는 일이지만, 혁신성장은 규제철폐 및 구조조정 등 고통을 수반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대선 이후부터 소득주도 성장론을 주창해온 문재인정부는 최근 '혁신성장' 카드를 꺼냈다. 소득주도 성장이 분배에 치중하여 경제 전반의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문제제기 와 우려가 나오기 시작할 때 마케팅 과 영업(판매)에서 활용하는 ‘대조의 법칙’을 시기 적절하게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소득주도성장 과 혁신성장,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소득주도 성장이 수요 측면에서 성장을 이끄는 전략이라면 공급 측면에서 성장을 이끄는 전략이 혁신성장“ 이라며 "혁신성장은 새 정부의 성장 전략에서 소득주도 성장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즉 집권 기간 내에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혁신성장은 이날 갑자기 나온 개념이 아니라, 소득주도 성장에 가려 후순위로 쳐져 있던 개념이다. ‘혁신 성장’은 `일자리·소득주도 성장` `공정 경제`와 함께 문재인정부의 경제 기조인 `사람중심 경제`를 구성하는 3대 축이다. 하지만 혁신 성장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 초 무엇인가 이전 정부와 다른 것을 보여줘야 하고 대다수 국민에게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을 실행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일자리·소득주도 성장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상대적으로 조명 받지 못했다.

때문에 “성장보다는 분배에만 치중한다”는 비판과 함께, “소득주도 성장론만으로는 3% 경제성장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올 때 ‘혁신성장’ 카드를 꺼낸 것이다.

√ 수요혁신의 소득주도 성장...돈을 써야 경제가 성장, 단기효과 가능

소득주도성장이란 경제 성장의 엔진을 수요 측면에서 찾아 노동자의 소득(임금)이 오르면 소비가 늘고, 소비가 늘면 투자와 생산이 늘어나 경제가 성장한다고 보는 임금주도성장(wage-led growth)의 다른 이름이다. 즉, 소득주도성장이란 한마디로 가계소득을 늘려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것이다. 선(先)성장 후(後)분배가 아니라, 분배와 성장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취지가 강하다. 개별 기업에서는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적게 지불해야 이윤이 늘어난다. 그런데 모든 노동자 임금이 줄면 내수가 위축, 기업이 손해를 본다. 소득주도성장은 이 모순을 극복할 방안이라는 것이다.

소득주도성장(income-led growth)은 중하위 계층의 소득을 끌어올려 ‘소비 증가→생산 확대→투자 증가→일자리 확대→소득 증가’의 선순환 고리를 만드는 구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중이 높다. 수출 대기업이 강하고 중소기업은 약하다. 이러한 구조적 특징에서 소득주도 성장론의 한계가 있다.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의 생산성과 임금지불여력을 높이는 혁신, 자영업자 소득안정과 사회보장을 동반하지 않은 채 최저임금 인상 등 직접적인 임금인상만 꾀하면 국민의 지갑을 불려 내수를 확대하는 소득주도성장의 고리가 깨지고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투자가 수익성 개선보다 총수요의 영향을 크게 받고 △소득분배개선이 수출경쟁력을 그다지 약화시키지 않으며 △임금상승시 중장기적으로 고용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는 연구 결과를 근거로 하여 文정부의 홍장표 경제수석을 비롯한 청와대 경제팀은 한국이 소득주도성장을 이룰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노동친화적 분배정책을 통해 내수증진,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한 국민적 지지는 높다.

이를 토대로 文정부는 소득 최저선 구성과 사회보장,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완화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내세우고, 소득을 늘리는 방법으로 일자리 확대 (공공부문 81만개), 최저임금 인상(올해 6,470원→내년 7,530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공기업 주도, 민간기업 확산), 정규직·비정규직의 임금격차 해소를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최저임금제 강화 △생활임금제 도입 △영세 자영업자 소득 안정 등을 정책수단으로 하는 소득주도성장이 정부 재정 투입이나 '최저임금 인상' 같은 규제 수단을 통해 단기간 효과를 볼 수 있을 지라도 지속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이다. 저출산 고령화로 세수기반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공무원 증대나 최저임금 보조금 지급 등 재정확대를 초래하는 정책을 언제까지 지속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더구나 내수보다 수출에 의존하는 한국경제의 특징 상 시장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도 난점으로 꼽힌다. 거의 모든 일들이 인공지능, 머신러닝(machine learning;기계학습), 자동화 되고 우리나라 같이 제조와 수출에 경제의 많은 부분이 의존하는 구조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취업율을 높이고 고용을 창출하는 것은 정말 어렵다. 어렵다고 생각하게 되면 단발성 대책이나 단기대책으로 취업과 고용을 만드는 것을 지양 해야 한다.

보수진영의 경제학자들은 “빵을 먹을 수 있는 것은 제빵사의 자비심 때문이 아니라 이익에 대한 그의 관심 덕택”이라는 애덤 스미스의 말처럼 경제활동의 동인은 이기심인데 ‘소득분배 개선을 통한 경제성장’이라는 개념은 선의에 기댄 순진한 생각이라는 것이다. 또 공무원 증원 등 정부 재정으로 단기 효과를 노릴 수 있어도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은 아니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지적을 의식한 듯 최근 정부도 ‘혁신성장 띄우기’에 나서며 방향 전환을 모색하는 분위기다.

√ 공급혁신의 혁신성장... 규제 개혁 새로운 산업 물꼬, 장기성장 전략 

文 대통령은 “소득주도 성장론이 주로 수요 활성화 측면에 집중해 내수 진작을 통한 경제성장의 ‘선순환’을 노린 것이라면, 혁신성장은 기업의 직접적인 생산성 제고를 꾀하고 신성장 동력을 찾으려는 공급 측면의 성장전략”이라고 강조했다.

혁신 성장은 규제 개혁과 신산업 발굴 등 공급 측면을 혁신해 일자리를 만들고 소득을 늘려 구매력을 키우자는 전략이다. 문재인 정부의 혁신 성장 전략은 아직 구체화하지 않았지만 대략 창업·중소·벤처기업 성장지원과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 육성 등으로 모아진다. 그러나 혁신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신설된 중소벤처기업부는 아직 장관도 임명하지 못했다.

혁신성장의 추진과제로 중소·벤처기업 성장지원(△ 중소기업 전용 연구개발 확대 △ 중소기업간 협업생태계 구축 △ 대기업-중소기업 임금격차 축소 통한 중기 인력난 해소 △ 기업 성장단계별 지원으로 혁신창업 활성화) 과 4차 산업혁명 대응 (△ 4차 산업혁명위원회 신설 및 추진계획 수립 △ 5세대 이동통신·사물인터넷 등 혁신적 과학기술 생태계 조성 △ 2022년까지 스마트형 공장 2만개 보급 △ 서비스산업 혁신 로드맵 수립 △ 고부가·융복합 서비스산업 집중 육성) 등 개념만 세워진 상태다.

文 대통령은 혁신성장 관련 지난 11일 4차산업혁명위원회 1차회의에서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젊은이들이 자유롭게 창업, 공정한 경쟁을 통해 성장하는 ‘혁신 친화적 창업국가’가 돼야 한다"며 "창업과 신산업 창출이 이어지는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고 신산업 분야는 일정 기간 규제 없이 사업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샌드박스(모래상자)는 '모래놀이를 할 수 있게 막아놓은 공간'뿐 아니라 '외부환경 영향을 받지 않고 소프트웨어를 구동하는 테스트 환경'이란 IT 용어로도 쓰인다. 규제 샌드박스란 이처럼 규제 영향 없이 신산업을 펼치게 한다는 뜻이다. 소득주도, 공정경제 등은 필연적으로 경제현장에 규제를 수반하는데 반해 샌드박스는 필요한 곳엔 탈규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혁신성장의 구체적 액션 플랜으로 △ 규제철폐 △혁신생태계 조성 △모험자본 확충·혁신안전망 확대 △혁신성장 거점 확충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혁신의 방향도, 과연 어떤 수단으로 그런 혁신성장을 끌어낼지도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많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혁신성장론의 골자는 깜짝 놀랄 새로운 방안이기보다는 이미 여러 정부에 걸쳐 제시된 바 있는 규제완화와 신산업 육성, 혁신적 벤처창업,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인프라와 안전망 등의 방안을 집대성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도,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도 방향이 틀렸다고 여기지 않는다. 정부가 제시한 목표와 사업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지를 주목한다. 이 관계자는 "창조경제는 시행과정에서 대기업 중심 등으로 나갔고 국정농단으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흐지부지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별로 혁신성장 관련 목표와 달성계획, 달성방법과 추진 전망 등을 연내에 쏟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 文정부의 혁신성장 이론적 근거는 슘페터식 공급혁신

변양균 전 참여정부 청와대정책실장은 지난 6월 '경제철학의 전환'이란 저서를 펴내고 '혁신성장'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창했다.

그에 따르면 케인즈주의적 수요증진 정책은 단기적 성과가 수치로 도출되고 정책수단이 비교적 명확해 관료들이 좋아하는 '팬시케이크(fancy cake)'라는 것. 하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더 이상 케인즈주의적 수요증진책이 성과를 보기 어렵다며, 한국경제가 나아갈 방향으로 ‘슘페터식 공급 혁신’을 제안했다.

경제가 성장하려면 기업가가 자유롭게 생산요소(노동, 토지, 투자, 왕래)를 결합해 공급 혁신을 이끌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혁신성장은 수요보다 공급분야 즉 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대규모 규제철폐를 핵심으로 한다. 변 전 실장은 노동의 자유를 위해서는 노동자의 자유와 기업가의 자유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동자의 자유를 위해서는 실업급여 대폭 확대, 공공임대주택 확대, 반값 대학 등록금 및 고교 무상교육 등을 통해 사회 안전망을 확대해야 하고 기업가의 자유를 위해서는 경영 합리화를 위한 정규직 해고 허용, 파견 허용업종 확대, 정규직 고용형태 다양화 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변양균 전 실장은 또, △땅값이 오르는 건 쓸 수 있는 토지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수도권 규제를 풀고 그린벨트도 해제하자.(토지의 자유) △기업의 자금 공급원인 은행이 전당포 영업에 안주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벤처투자를 늘리기 위해서라도 금융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자.(투자의 자유) △우수한 노동력 확보와 해외 자본 유치를 위해서는 `(왕래의 자유)`를 허용하자. 고 주장하며 각 분야의 규제 혁파를 위한 정책수단을 열거했다.

이 책에서 강조된 중소기업벤처부 설치나 IT분야의 규제를 기존의 '포지티브형 규제(허용되는 것을 열거)'에서 '네거티브형 규제(금지된 것 외에 다 허용)'로 바꿔야 한다는 내용 등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꾸준히 공약해온 내용이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혁신성장론은 산업 구조조정과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정책변화라는 게 대체적인 반응이다. 하지만 구조조정으로 이익이 침해되는 각 분야의 반발이 클 것이란 점도 문제다. 특히 '노동의 자유' 확보를 위해 비정규직과 파견직 확대 등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이 필수적인데, 이는 노조 등 문재인 정부의 지지기반과도 배치된다.

소득주도 성장만 보이던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에 혁신성장이 추가된 것은 다행이다. 임금 인상을 통한 소비 촉진 등 수요 측면의 소득주도 성장만으론 ‘반쪽 성장’에 그칠 수밖에 없어서다. 신산업 투자 확대 등 공급 측면의 성장 전략이 절실하던 때에 혁신성장 카드를 꺼낸 것은 시의적절했다고 본다.

◇ 성장 또는 분배라는 명분에 집착하면 안됨, 상호보완관계 지향 필요

소득주도 성장론은 세금으로 공공 일자리를 만들고 노동자 임금을 올려 경제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이루자는 것이다. 반면 혁신 성장론은 기업 혁신과 벤처 창업 활성화, 규제 개혁 등을 통해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이다.문 대통령이 혁신성장을 강조함으로써 경제 참모 가운데 ‘분배’를 강조해온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에서 ‘성장’을 중시하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권력 이동이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그러나 소득주도성장의 방향성을 되돌려서는 안 된다. 물론 정책의 무게는 분배 보다 성장에 둬야 한다고 본다. 대기업·수출주도형이나 빚내서 집 사라는 낡은 성장 전략을 다시 꺼내라는 게 아니라 공정경쟁의 틀 안에서 기업가 정신, 즉 모험심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끔 여건을 조성해줘야 한다는 얘기다.

폴 크루그먼 등 석학들이 “분배의 실패로 불평등이 커지고 있으니 정부의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점도 십분 정책에 반영해줬으면 한다. 사회 안전망이 튼튼하고, 촘촘해진다면 실패 위험을 무릅쓰고 창업에 나서는 혁신적인 활동은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성장 또는 분배라는 명분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다. 명분에 집착해 편을 가르고, 권력이동에 따른 인사를 둘러싼 암투를 벌인다면 현 정부 경제정책도 희망이 없다.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은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보완적이기 때문이다. 문재인정부의 당초 경제정책 방향은 ‘소득주도 성장’ 과 ‘혁신성장’이 같은 반열에 놓여 있었고 ‘분배·성장의 균형’ 정책이라는 것을 망각해선 안된다.

필자소개

송인석 (issong958@naver.com)

(전) 오케이저축은행 전무이사

(전) 하나저축은행 전무이사

(전)SC제일은행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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