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고리대출에 신음하는 'N포세대'…특단대책 시급
[특집] 고리대출에 신음하는 'N포세대'…특단대책 시급
  • 이종범 기자
  • 승인 2017.10.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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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13%가 대부업체 돈 써…적용금리는 70%가 24% 초과~27.9% 이하 구간 높은 청년실업

학생이나 실업상태로 있거나 이제 갓 사회에 진출한 20대 청년층이 저축은행은 물론 사채나 다름없는 대부업체에서도 살인적인 고금리로 돈을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청년들이 생계비나 학자금마련을 위해 고금리 대출을 받았으나 이들 'N포세대'는 상환능력이 취약해 연체를 할 경우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거나 파산의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이 19일 공개한 대부업체 상위 20개사 가계대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쓴 사람은 192만9900명으로 이중 13.6%인 26만2508명이 20대 차주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건수도 20대가 26만5537건으로 전체의 13.4%를 차지했다. 이들의 대출잔액은 전체 8조9198억원 중 9396억원으로 10.5%에 달했다. 

상환능력이 부족하고 신용등급도 낮은 20대가 돈 쓰기가 손쉬운 대부업 대출 문을 두드리다 보니 금리는 사채금리에 버금갈 정도로 높다. 현재 대부업체 20대 차주 26만2천여명 중 70.3%(18만4414명)는 24% 초과~27.9% 이하 금리구간에 몰려 있다. 또 25.2%(6만6205명)는 현행 법정 최고금리인 27.9% 초과 구간에 묶여 있다.

이들은 생계자금 등을 마련키 위해 대부업체 문을 두드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대출건수의 자금 용도를 보면 생계자금이 69.8%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주택임차(전·월세) 1.6%, 학자금 0.6%, 주택구매 0.1%, 기타 27.9% 등이었다.

20대 청년층은 대부업체보다는 금리가 싸지만 은행권에 비해서는 크게 높은 저축은행의 대출창구도 찾는다. 얼마 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작년말 기준 저축은행 무직자 대출 차주 2만736명 중 만 29세 이하 차주는 1만1262명으로 약 54.3%를 차지했다. 저축은행 무직자 대출액도 전체 789억원중 63%인 506억원이 20대가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의 대출문턱이 높다보니 20대는 금리면에서는 크게 불리한 제2 금융권이나 대부업체를 찾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들은 경제적 기반을 갖추지 못해 담보력이 약하고 신용등급도 낮아 금리는 비싸지만 대출은 손 쉬운 저축은행나 대부업체로 발길을 돌린다.

상환능력이 취약하다보니 자연 이들의 연체율은 높기 마련이다.  20대 차주들의 연체율은 2014년 이후 점차 상승하면서, 전체 차주의 연체율보다 높아지는 흐름을 보였다. 2014년 말 기준 전체 차주와 20대 차주의 연체율은 각각 3.8%로 같았으나, 올해 6월 말 기준 전체 차주는 5.0%, 20대 차주는 5.7%로 연체율이 빠른 속도로 높아지고 있다.

연체금을 감당하지 못한 상당수의 20대가 소송에 휘말린 경우도 늘어나는 추세다. 20대 차주의 대출관련 소송은 2014년 5703건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5393건이며, 강제집행도 같은 기간 1315건에서 1933건으로 증가했다.

소송 끝에 패소한 일부 젊은이들은 파산으로 절망상태에 빠지기도 한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대 파산 신청자는 2013년 484명에서 2016년 743명으로 53.5%나 늘어났다. 특히 40~50대 파산신청자가 줄어든 것과 달리 같은 기간 파산 신청이 늘어난 세대는 20대가 유일하다. 면책 신청도 20대의 경우 2013년 628명이었으나 2016년 730명으로 16.2% 증가했다.

금융전문가들은 청년실업이 급증세를 보이면서 20대 청년들이 고금리대출에 노출돼 경제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사회 낙오자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들이 수익에만 눈이 어두워 청년들에 고리대출을 남발하는 것을 규제하고 은행권의 20대 대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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