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연, "롯데·MG손보,보험금 덜 주려 '반환소송' 남발"
금소연, "롯데·MG손보,보험금 덜 주려 '반환소송' 남발"
  • 이동준 기자
  • 승인 2017.10.25 16:54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송을 보험금 안 주려는 압박수단으로 악용…전체 소송 73.4%가 두 회사에 집중

 롯데와 MG손해보험은 걸핏하면 고객을 상대로 보험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계약자를 괴롭히는 악덕 보험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두 보험사는 특히 종전에 보험금을 자주 과다하게 청구한 계약자를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반환소송을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하 ‘금소연’, 상임대표 조연행 )은 25일 2016년 손해보험사의“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현황을 분석한 결과 롯데·MG손해보험의 보험금반환소송은 각각 82건가 48건으로 전체 176건의 73.4%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소송건수가 하나도 없는 손보사는 삼성화재, 현대해상, AXA손해, 더케이손해, 농협손해, AIG손해,ACE손해 등 7개사에 달했다.

승소율에서도 롯데·MG손보는 손보사 중에서 가장 낮아 소송을 남발하는 경향을 보였다. 지난해 손해보험사가 제기한 “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에 대한 선고 결과를 보면 승소율은 업계평균이 36.7%로 상당히 낮았다.  손보사별 전부승소율을 보면 KB손해가 100%로 가장 높았고 이어 동부화재가 60%로 높았다. 반면 흥국화재가 21.4%로 낮았고 이어 한화손해가 26.7%로 낮았다.

그러나 롯데· MG손보는 소송건수가 많을 뿐더러 전부패소율이 60%나 되며, 선고외의 건수도 전체 48%로 다른 보험사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 이들은 이미 보험금을 지급한 계약자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 보험금반환을 안주거나 과소지급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부당이득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은 보험금을 지급한 고객이 기지급한 보험금에 도덕적인 문제가 있거나 사고원인 등이 허위 등으로 확인될 때 하는 소송이나, 일부보험사들이 오랫동안 보험금을 많이 지급한 고객을 상대로 보험금을 안주거나, 보험계약해지 또는 담보해지 등을 목적으로 이를 압박하기 위해 악의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금소연은 “특히, MG손해는 과거 아무 조건 없이 보험금을 지급해 오던 건을 갑자기 자주 많이 청구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해 지급했던 보험금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고 압박한 뒤 계약해지나 담보해지를 하면 기지급 보험금은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며 회유하는 등 소송을 조직적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MG손해로부터 이유없이 소송을 당해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급속히 늘어나자 네이버에“MG손해보험사의 소송남발과 횡포에 맞서는 사람들”이란 카페를 개설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을 정도라고 금소연은 전했다.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사무처장은 “보험사의‘부당이득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은 악의적인 계약자를 상대로 하는 소송인데 롯데와 MG손해의 전부패소율이 60%에 이르는 것은 소송을 악용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MG손해는 2007-2009년도에 가입한‘무배당그린라이프원더풀보험, 플러스보험’고객을 상대로 계약해지나 담보해지를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한다는 제보가 있어 그 심각성과 소비자의 피해는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며,“금융당국은‘보험계약무효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건수가 많은 롯데손해와 MG손해는 반드시 전수 조사해 불법성이 드러나면 중징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