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금융정책 심포지엄] 일자리 창출과 금융
[文정부 금융정책 심포지엄] 일자리 창출과 금융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7.10.26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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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김영도 연구위원 주제발표문 전문

'일자리 창출과 금융'  주제발표자 :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 김영도

목차

u 서론

u 금융권내 일자리 현황 및 시사점

u 실물경제 지원기능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

3

서론

u 금융권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합리적인 대안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

§ 일자리위원회를 중심의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체계 구축’을 중심으로 정책을 구상.추진 중

§ 금융부문에서는 ‘포용적 금융‘의 관점에서 일자리 창출은 금융이 단지 생산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확장하여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역할에 대해 함께 대처할 필요

u 일자리 창출 정책에 대한 금융권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① 산업적 관점에서 줄어들고 있는 금융회사의 인력수요를 디지털화, 빅데이터 활용 등 금융

기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의 발전,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여성고용의 증대 등 관점에서 새로

운 일자리의 창출을 모색

§ ② 금융의 본연의 기능인 산업지원 및 선별 기능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산업이나

기업 등에 원활한 자금공급을 통해 경제 전체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지원하는 방안

u 이러한 두 가지 관점에서 현재 국내 금융권이 처한 대내외적 상황에 대해 분석하고, 이에 맞

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도록 함.

금융권내 일자리 현황 및 시사점

u 최근 일자리 창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금융권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현황은 그

렇게 낙관적이지 않은 상황

§ 2017년 상반기까지 취업자수: 2,633.5만명 / (전년 말 대비) 0.38% 증가

§ 금융 및 보험업 취업자수: 77.7만명 / (전년 말 대비) 2.51% 감소

§ 2014년 이후 전 산업에 비해 금융 및 보험업 취업자 수의 증가는 뒤떨어지고 있으며, 2014년,

2015년, 2017년 상반기에는 오히려 감소세를 나타남.

§ 2017년 연말까지도 여러 대외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여건이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1. 금융권 일자리 창출 기여도

1. 금융권 일자리 창출 기여도

6

구분

전 산업 금융 및 보험업

취업자수 증가율 취업자수 증가율

2014 25,599 2.13 837 -3.13

2015 25,936 1.32 789 -5.73

2016 26,235 1.15 797 1.01

20171) 26,335 0.38 777 -2.51

전 산업 및 금융/보험업 취업자 수 및 증가율

(단위: 천명, %)

자료: 통계청

금융권내 일자리 현황 및 시사점

u ‘금융/보험업’ 일자리 창출 기여도를 분석해 보면, 2017년 상반기까지의 경우 ‘전 산업’은

0.38% 증가한 가운데, 이 중 ‘금융/보험업‘의 기여도는 -0.07%p로 마이너스를 기록

§ 일자리 창출 기여도가 가장 높은 산업은 서비스업으로, 그 외의 나머지 산업의 일자리 창출

기여도는 상대적으로 미미함.

금융/보험업 일자리 창출 기여도

1. 금융권 일자리 창출 기여도

7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금융/보험 0.04 0.19 0.09 0.06 -0.22 0.19 0.16 -0.02 0.09 -0.10 -0.17 0.03 -0.07

전 산업 1.33 1.29 1.22 0.61 -0.30 1.37 1.74 1.80 1.56 2.13 1.32 1.15 0.38

(단위: %p, %)

자료: 통계청 자료기반으로 산출

금융권내 일자리 현황 및 시사점

u ‘금융/보험분야’의 입직률은 2011년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 2015년 근로자수가 300명 이상인 사업체의 입직률이 일시적으로 높아졌으나, 2016년에는 대폭

하락하는 등 대규모 사업체의 입직률에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옴.

u 입직률 = (당월입직자수/조사기준월과 전월 평균 근로자수) Ⅹ 100

2. 2010년 이후 금융권 고용 추세

사업체 규모별 입직률 추이

사업체 규모별 입직률

2. 2010년 이후 금융권 고용 추세

8

이률 10 11 12 13 14 15 16

전체

(5인이상)

2.8 3.7 3.6 2.5 2.6 2.8 2.3

300인

미만

2.6 3.6 3.3 2.6 2.6 2.4 2.4

300인

이상

3.7 4.4 4.7 2.1 2.7 4.2 2.2

(단위: %) (단위: %)

자료: 고용노동통계 자료: 고용노동통계

금융권내 일자리 현황 및 시사점

u ‘금융/보험분야’의 이직률 추이는 전체 사업체에서 2013년부터 안정화되는 양상을 나타냄.

§ 2012년까지는 전반적인 이직률이 상승하는 추세였으나, 최근 4년 동안은 안정화되는 추세임.

u 이직률 = (당월이직자수/조사기준월과 전월 평균 근로자수) Ⅹ 100

§ 다만, 추세적으로 이직률이 하향 안정되는 상황은 사업체들의 고용이 경직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음.

사업체 규모별 이직률 추이 사업체 규모별 입직률

2. 2010년 이후 금융권 고용 추세

9

이직률 10 11 12 13 14 15 16

전체

(5인이상)

2.5 3.4 3.8 2.5 2.6 2.5 2.3

300인

미만

2.4 3.3 3.5 2.6 2.6 2.5 2.4

300인

이상

2.8 4.1 4.7 2.3 2.2 2.3 2.1

(단위: %) (단위: %)

자료: 고용노동통계 자료: 고용노동통계

금융권내 일자리 현황 및 시사점

u ‘금융/보험분야’ 전체 사업체의 ‘빈 일자리 수‘가 2013년부터 감소하다가 2016년에 늘어나

는 모습은 중요하게 지켜봐야 할 점.

§ 근로자수 300인 미만 사업체의 빈 일자리 수가 전체 빈 일자리의 약 90%를 차지

§ 최근 근로자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의 빈 일자리 수는 감소세를 지속

§ 즉, 대규모 업체의 고용가능성은 점차 줄어들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신생업체의 진입 등에 영

향으로 소규모 업체의 일자리는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금융/보험업 일자리 창출 기여도

2. 2010년 이후 금융권 고용 추세

10

(단위: 개)

자료: 고용노동통계

금융권내 일자리 현황 및 시사점

u 2016년 조사를 2014년, 2015년 조사와 비교해보면, 금융회사 수는 크게 늘었지만, 취업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금융회사 수 : 1,365개(2014년), 1,339개(2015년) → 1,389개(2016년)로 증가

§ 취업자 수: 286,218명(2014년), 285,029명(2015년) → 282,132명(2016년)으로 감소

3. 최근 3년간 조사와의 비교

3. 최근 3년간 조사와의 비교

국내 금융기관 인력현황

11

구 분

2014년 조사 2015년 조사 2016년 조사

금융

회사수

취업자

금융

회사수

취업자

금융

회사수

취업자

은행 58 139,430 57 138,619 58 136,353

보험 56 61,818 57 60,316 57 59,483

증권/선물 68 37,639 63 35,955 60 35,673

자산운용/신탁 97 5,731 98 6,111 149 6,922

상호저축 87 7,141 79 8,151 79 8,632

여신전문 73 24,728 72 26,235 81 25,424

신협 926 9,731 913 9,642 905 9,645

총 계 1,365 286,218 1,339 285,029 1,389 282,132

(단위: 개, 명)

자료: 통계청

금융권내 일자리 현황 및 시사점

u 고용형태별 기준 정규직 비중은 2014년(88.6%), 2015년(88.1%)에 비해 2016년(91.0%) 상

승하였는데, 이는 여성인력 활용도 제고 노력 등으로 여성의 정규직 비중이 높아진 데 기인

한 것으로 보임.

§ 여성의 정규직 비중: 84.2%(2015년) → 90.5%(2016년)로 크게 높아짐.

3. 최근 3년간 조사와의 비교

고용형태별 인력 비중

12

(단위: %)

구 분 2014년 조사 2015년 조사 2016년 조사

정규직 88.6 88.1 91.0

비정규직 11.4 11.9 9.0

계 100.0 100.0 100.0

자료: 2016년 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

금융권내 일자리 현황 및 시사점

u 금융권내 인력수요를 감안하면, 전반적으로 기술혁신(핀테크, 빅데이터 등)과 접목된 신규

일자리창출은 일정수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양질의 일자리로 평가 받는 기존 금융권 일

자의 경우 기술혁신의 영향으로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양상을 나타냄.

§ 기술혁신을 금융권에 접목하기 위한 인력수요는 향후 증대할 가능성이 있으며, 제한적이나

마 직접적인 고용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 반면, 기존 대면업무를 기반으로 하는 지점영업 등과 같은 업무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로 이

를 거스르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

u 정책적으로는 신규고용 창출문제뿐만 아니라 금융권 비정규직 문제도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성이 있음.

§ 비정규직의 무조건적 완전 정규직화는 다양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대안을 검토

§ 고용의 안정성과 임금.복리후생의 질적인 측면에서 현재보다 개선된 직군을 만드는 정책방

향으로 구상할 수 있으나, 이를 민간금융회사까지 접목시키기에는 한계에 노출할 가능성

4. 정책적 시사점

4. 정책적 시사점

13

금융권내 일자리 현황 및 시사점

u 금융권내 일자리 시사점 5가지

① 핀테크 관련 전문인력 확보

§ 금융산업 중에서 특히 핀테크 산업은 미래 성장 동력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 그러나 핀테크가 금융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전문인력

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정책적으로는 핀테크 분야의 인력수요를 정밀히 측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력수급계획을 세

워 적시에 적절한 인원이 공급될 수 있는 노력을 경주할 필요

②-⑴ 금융인력의 해외진출 지원(글로벌 금융회사에 국내인력 진출 방안)

§ 금융인력 해외취업 지원의 초점을 정보비대칭성 해소에 맞출 필요

u 국내인력과 관련한 신뢰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정보에 대한 접근비용을 낮추어 사전

적 불확실성을 해소해주는 것이 필요

u 해외대학들과의 협력 프로그램 마련이나, 경력자들의 글로벌 금융회사 취업 촉진을 위해 글

로벌 금융회사들과 국내인력 연결에 특화된 헤드헌터들의 육성이 필요

4. 정책적 시사점

14

금융권내 일자리 현황 및 시사점

②-⑵ 금융인력의 해외진출 지원(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전략과 인력공급 방안)

§ 국내 금융회사들의 인재육성 방식을 제너럴리스트 중심에서 스페셜리스트 중심으로 자율적

으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

②-⑶ 정책적으로는 국내 금융발전 경험을 공유하는 사업을 통해 국내 인력진출 가능성을 높이

는 방향을 추진

§ 경제발전 경험을 토대로 개도국에 정책자문을 제공하는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이 기재

부 주도로 활발히 진행 중에 있고, 금융은 개도국 수요가 가장 많은 주제 중 하나임.

§ 개도국들의 경우, 전술한 금융인프라 수출 외에도 금융관련 기초 및 실무 교육/연수 등을 담

당하는 프로그램 및 기관 모형, 금융관련 글로벌 자격시험 준비를 위한 사설 교육 프로그램

등을 수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

4. 정책적 시사점

15

금융권내 일자리 현황 및 시사점

③ 금융중심지 전략의 전환을 통한 신산업 창출

§ 기존의 금융중심지 전략 논의에서 전환하여 특화(niche), 지역(Regional)에 중심을 둔 금융발

전전략을 구상.실행하면서 금융 및 산업의 인력수요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u 예컨대, 비산유국이면서도 석유허브(oil hub) 역할을 하고 있는 싱가포르와 같이 석유금융(oil

finance), 석유 및 가스거래(oil and gas trade) 등 새로운 영역의 금융을 개척

u 이를 통해 금융의 영역뿐만 아니라 기존 산업 영역과 연계시킨 일자리 창출 전략을 마련

u 석유나 가스거래와 관련해서는 천연자원이 풍부한 러시아 등과 연계하여 지정학적 이점을 살

리는 방향으로 전략을 추진하고, 이를 신산업 창출과 연계하여 일자리를 창출

④ 여성 금융인력 활용도 제고 노력

§ 일과 가정이 양립가능하도록 금융권 장시간 근로 등 근로문화를 개선시킬 필요가 있음.

u 여성의 경우 ‘5년 이하 근로자‘는 42%(남성: 33.1%)이나 ’20년 초과 장기근속‘은 15.1%(남성:

28.8%)로 빠르게 감소

u 자녀 보육부담 완화(직장어린이집 확대) 및 유연근로제(재택근무제, 시차출근제 등)를 확산시

킬 필요가 있으며, 특히 고직능 분야의 재취업 지원 등 경력단절 여성의 채용 확대도 필요

u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지역거점 보육시설 형태로 독자적인 개설이 어려운 주변(고객) 기업과

비용분담을 통해 사회적인 비용을 부담하는 사회공헌활동차원에서의 접근도 적극 검토

4. 정책적 시사점

16

금융권내 일자리 현황 및 시사점

⑤ 금융상품 모집인 등 금융권 일자리 저변 확대

§ 전체적으로 일자리 규모가 크다고 알려진 금융 관련 직종(대출모집인, 카드모집인, 보험설계

사, 독립투자자문업자 등)에 대해서는 이를 제도권으로 흡수시켜 일정 수준 유지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할 필요.

u 2016.3월말 기준 대출모집인(1.1만명), 카드모집인(2.4만명), 보험설계사(41.2만명) 등 고용측

면에서 상당한 규모의 인력이 고용 (금융감독원 조사)

u 다만, 금융상품 모집인의 전체규모가 점차 감소세에 있는 만큼 이를 충분히 감안한 일자리 대

책을 정책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음.

4. 정책적 시사점

17

금융상품 모집인 감소

구 분 2011년 2016년 3월

대출모집인 2.2만명 1.1만명

카드모집인 5.0만명 2.4만명

보험설계사

(대리점 및 보험사 임직원 합)

45만명 41.2만명

목차

u 서론

u 금융권내 일자리 현황 및 시사점

u 실물경제 지원기능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

18

실물경제 지원기능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

u 금융부문에서 금융지원을 통한 산업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자 하는 고민이 지속됨.

§ 개념적으로 금융지원의 대상을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기업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위주로 검토

u 정책금융을 활용한 보증.정책자금의 지원 등을 우선 일자리 창출력이 우수한 기업을 대상으

로 집행하는 방안

u 일자리 창출력이 우수한 기업에 대한 대출.투자(기술금융 평가)성과가 우수한 은행 등 금융회

사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방안

u 다만, 범 정부적으로 추진 중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른 일자리 창출정책과 부합하되,

금융의 기본역할에 충실히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 각 부처의 일자리 관련정책은 세제지원 및 직접적인 재정지원 프로그램이 대다수를 차지

u 2017년 세법개정안, 중소기업 청년추가 고용 장려금(2+1) 지원사업, 일자리창출 및 청년창업

기업 지원 특례보증 등

§ 따라서, 직접적인 고용의 양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대상기업에 금융지원을 할 경우, 다양한 정

책프로그램과 중복지원을 피할 수 없음.

1. 기본전략

1. 기본전략

19

실물경제 지원기능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 1. 기본전략

<참고> 2017년 세법개정안 중 고용관련 부분

[일자리 창출 관련 내용]

1.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청년고용증대세제

통합.재설계하여 고용증대세제 신설

2. 고용을 증가시킨 중소기업의 고용인원이

유지되는 경우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 확대

3.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세액공제 적용대상

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공제율 인상

4. 기업의 지방이전시 이전인원이 많을수록

세제혜택이 커지도록 감면소득방법 개선

5. 외국인투자기업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6. 기업 M&A 등 조직 변경시 세제지원 요건

에 고용승계요건 추가

[일자리 질의 제고]

1. 근로소득증대세를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중·저소득 근로자의 임금 증가를 유도하도

록 개선하여 임금 증가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2.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소기업의 세액 공제액을 확대하여 비정

규직의 정규직 전환 기업에 대한 세제지

원 확대

3.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의 적용기간을 확대

4. 근로시간 단축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5.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신설

[창업.벤처기업 육성]

1. 고용창출형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2. 중소기업 지원세제를 고용친화적으로

개편

3. 재기 자영업자ㆍ벤처 창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20

u 금융지원의 관점에서는 실질적으로 일자리 감소와 질(quality)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관

점에서도 바라볼 필요가 있음.

§ 일자리 창출 관점에서는 일자리 창출력이 높은 산업분야를 대상으로 금융지원을 강화하되,

중점 산업분야 이외에도 자금지원의 지속성이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의 정책이 필요

§ 산업별 일자리 질에 대한 충분한 반영이 필요

u 2017년 세법개정안에도 일자리 질에 대한 개선 지원이라는 방안이 개편안에 일부 포함됨.

u 다만 이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접목.시행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사회적으로 충분

한 고민이 필요

§ 예컨대, 고용창출 기업에 대한 금융회사의 지원 정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산출하는 방법에 대한 검토

§ 고용창출 기업에 금융지원을 늘리도록 금융회사에 직·간접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다양한 방

안을 모색

실물경제 지원기능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 1. 기본전략

21

u 고용창출 기업에 대한 금융회사의 지원 정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산출하는

방법에 대한 다양한 이슈가 존재

§ 정책대상 기업을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도 포함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

u 예컨대「중소기업기본법」및 동 법 시행령에서 정한 중소기업자만 대상할 것인지, 상위 30대

계열기업군 소속기업도 중소기업으로 볼 것인지 등에 대한 판단이 필요

§ 비정규직, 임시.일용직, 단시간 근로 등 다양한 형태로 창출되는 일자리를 어떻게 계량화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도 필요

u 정규직 근로자 1명 채용과 비정규직 근로자 1명 채용을 동일하게 취급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

§ 고용창출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등에서 이용하고 있는 측정방식과 비슷하게 고용창출 정도

를 측정하게 되면, 일부 고용창출 기업에게 사회적 혜택이 중복되는 현상이 발생할 우려

실물경제 지원기능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 1. 기본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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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경제 지원기능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

u 조직형태별 일자리 증가 추이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사업체와 회사법인 형태의

일자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사업체는 ①개인사업체, ②회사법인, ③회사이외법인, ④비법인단체, ⑤정부 및 지자체로 구

성되는데, ③~⑤는 공공부문이며 민간부문과는 다른 원리로 일자리가 창출

§ 이 중에서 회사법인 부문은 민간일자리 창출에서 개인사업체 보다 기여도가 클 뿐만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파급효과를 생성하는 주역이라고 판단됨.

2. 산업별 일자리 창출능력 검토

2. 산업별 일자리 창출능력 검토

주: 이 절의 내용은 ‘최경수(2017),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과제”,

일자리 정부 100일 성과와 향후 과제 세미나(17.8.24) 발표자료,

한국개발연구원·한국노동연구원’’를 기반으로 일부 자료를

재인용·추가·재구성하여 작성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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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형태별 종사자수 추이

u 산업별로 개인사업체의 일자리는 서비스업 중심, 회사법인의 일자리는 제조업 중심

§ 개인사업체: ①도소매업(23.6%), ②숙박음식업(22.8%), ③제조업(14.7%), ④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0.1%) (2015년 기준)

§ 회사법인: ①제조업(30.4%), ②도소매업(12.9%), ③건설업(11.8%), ④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

원 서비스업(9.8%) (2015년 기준)

u 산업별 전체 평균 기업 생존율에 비해 ‘도소매업’의 기업 생존율은 낮고, ‘제조업‘은 기업 생

존율이 높음.

§ 도소매업 중심의 일자리 창출은 단기적 일자리 증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 일

자리의 지속성이 낮기 때문에 장기적인 성과는 오히려 저조할 수 있다고 판단됨.

실물경제 지원기능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 2. 산업별 일자리 창출능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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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매업 및 제조업 기업 생존율

(단위: %)

산업별 1년 2년 3년 4년 5년

전체 60.7 47.0 38.3 32.5 29.1

도소매업 56.4 42.6 34.3 28.7 25.0

제조업 69.5 57.6 48.9 42.5 38.2

자료: 통계청

u 회사법인 일자리 창출은 성장기에 있는 신생기업 및 젊은기업, 고성장기업에 의해 이루어짐.

§ 회사법인 기업체 규모 및 기업체 연령별 일자리와 순증가의 분포를 보면, 일자리 창출은 주

로 성장기에 있는 젊은 기업에 의해 이루어짐.

§ 또한 일자리 창출 기여도가 높은 기업은 연평균 5~20% 고성장 기업임.

실물경제 지원기능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 2. 산업별 일자리 창출능력 검토

상위 5% 일자리 창출기업의 기업연령별 분포

(단위: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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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5% 일자리 창출기업의 10~14년간 성장폭

0~4세 5~9세 10~14세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5,000+

24.4% 21.6% 17.9% 10.7% 7.1% 4.3% 3.7% 42

성장폭 0~20% 20~40% 40~60% 60~80% 80~100% 100~200% 200%+

비중(%) 7.0% 14.7% 14.1% 11.6% 8.3% 7.9% 16.5%

주: 기업연령은 2010년 기준 연령임

자료: 최경수(2017) 재인용

주: 기업연령은 2010년 기준 연령임

자료: 최경수(2017) 재인용

u 우리나라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기업을 살펴보면, 10인 이상의 회사

법인, 신생기업, 기술을 갖춘 기업 등으로 평가함.

§ 개인사업체는 창업은 많지만 소멸도 빈번하여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여도가 낮음.

§ 회사법인의 경우 소수의 기업이 고속성장하여 일자리 창출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것으로 파악

u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금융의 관점에서는 기업의 창업생태계를 구축하는 기존의 금융정책 방

향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금융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에 부합

§ 창업관련 금융지원, 혁신.벤처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기존 금융지원

틀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필요

u 금융지원의 대상을 중소기업에만 한정하는 것보다 대상을 넓혀서 오히려 성장성이 높은 기

업을 중심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충분히 검토해볼 필요

§ 중점 금융지원 대상을 성장성 확보라는 관점에서 기존 금융지원 대상 가운데 고용창출력을

감안한 성과측정.평가를 통해 이를 선별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 특히, 업종별 고용효과나 고용유발효과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단순 고용의 수를 중심으로 평

가하는 방안은 지양할 필요

실물경제 지원기능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 2. 산업별 일자리 창출능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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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경제 지원기능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

u 대부분의 일자리 정책이 양적 지표나 평가에 중심으로 두면서 일자리 질에 대한 관심이 소

홀해 질 가능성

§ 양적 지표를 중심으로 둘 경우 저임금.비정규직 등 일자리의 질이 상대적으로 낮은 형태의

고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음.

u 정부에서 주도하는 소득주도의 성장, 그리고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혁신성장 등의 바탕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고용의 질이 중요한 요소가 되어야 함.

u 우선 일자리의 질과 경제성장과 관계를 일부 연구결과를 통해 살펴보고 일자리 질 향상과

관련한 정책대안을 제시

3. 일자리 질에 대해 고려

3. 일자리 질에 대해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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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경제 지원기능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 3. 일자리 질에 대해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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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기존 연구에 따르면 고용의 질적 개선은 다음과 같은 경로를 통해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것으

로 알려져 있음.

실물경제 지원기능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 3. 일자리 질에 대해 고려

.고용의 질이 높아지면 근로자의 직무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져 자발적인 이직이 줄어들어 근속기

간이 늘어남에 따라 현 직무에 대한 인적자본 축적이 장기간 이루어지면서 노동생산성이 높아짐.

자발적 노동이동 감소 경로

.임금수준이 높아지면 기업은 노동비용을 줄이기 위해 설비투자를 확대하여 자본장비율이 상승하

여 노동생산성이 높아지게 됨.

설비투자 확대 경로

.임금 상승 또는 고용안정성 증가는 근로자와 기업간의 장기적인 관계에 대한 신뢰를 주어, 근로자

들은 자기계발에, 기업은 직업훈련에 적극 나서도록 유도함으로써 인적자본 축적에 긍정적인 역

할을 함.

교육·훈련 강화 경로

.작업현장의 안전성 강화와 같은 고용의 질적 개선은 안전사고로 인한 노동생산성 감소 가능성을

낮추는 효과를 낼 수 있음.

작업장에서의

사고 감소 경로

.임금수준이 높아질수록 기존 근로자 보다 유보임금이 더 높은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노동생산성이 높아짐.

유보임금 경로

충성심 경로 .임금수준이 높아지면 근로자의 충성심이 높아져 생산성이 높아지는 경로

.고용주가 근로자의 노동상황을 직접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제한적일 때 고용주가 임금수준을 높이

면 근로자는 태만(shirk)이 발각됨으로 인한 비용이 커져 근로자가 스스로 태만을 줄여 노동생산성

이 높아지는 경로

태만 억제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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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우리나라에서는 실증적으로도 고용의 질이 노동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있음.

§ 한국은행 「고용의 질적 수준 추정 및 생산성 파급효과 분석」에 따르면, 2013년 기준으로

OECD국가와 비교해 보았을 때 우리나라는 임금 및 능력개발 부문에서 비교적 양호한 모습을

보인 반면 안정성, 근로시간, 산업안전 부문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실물경제 지원기능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 3. 일자리 질에 대해 고려

고용의 질 구성항목별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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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은행(2015)

u OECD 27개 국가 자료를 이용하여 그랜져 인과관계 검정과 패널 VAR모형(충격반응분석)을

분석한 결과 고용의 질 개선은 노동생산성 향상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정

§ 항목별로는 임금, 근로시간, 능력개발 부문의 개선이 노동생산성 향상에 상당히 긍정적인 요

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실물경제 지원기능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 3. 일자리 질에 대해 고려

고용의 질 지수와 노동생산성과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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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은행(2015)

u 고용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신성장동력산업 적극 육성, 서비스업 및 중소기업의 경

쟁력 강화 등을 통해 경제활동의 고부가가치화에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신성장동력산업은 창출되는 일자리의 특성이 고부가가치의 전문직 일자리로 양질 일자리 창

출에 크게 기여할 전망

§ 강소기업 육성, 전문인력 확보 등을 통해 중소제조업의 성장 기반을 확충

u 대.중소기업간 수직적 납품관계에서 벗어나 수평적 협력을 통한 기술공동체로서 상생기반 구

축을 유도

§ 중소기업이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품개발단계에서부터 세계시장 수요창

출 등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지원체계를 마련

u 신성장동력산업에서 중소제조업의 창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금융.세제상 지원도 확대

u 금융지원의 관점에서는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시 일자리의 질과 관련된 요인을 충분히 고려

하여, 정책자금, 민간 상업은행의 대출 등이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

실물경제 지원기능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 3. 일자리 질에 대해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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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경제 지원기능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

u 일자리 관련 금융정책방안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전방위적인 노력이 병

행될 필요

§ 다만, 세제나 재정지원사업과의 중복·마찰적 요인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분리·선별

하는 기능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u 금융정책적인 관점에서 국가적인 고용창출 및 확대, 그리고 유지를 위한 금융지원을 늘리도

록 금융회사에 직·간접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국책은행과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등 금융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경영실

적평가에 일자리 관련 가점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

§ 일반상업은행에 대해서는 기술금융평가 방식 등을 참조하여 고용율이 높은 기업에 대한 자

금지원 성과를 바탕으로 분담금, 기금출연금 등을 조정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음.

§ 민간 은행이 대출심사시 직원들의 근속연수나 임금 수준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대출모형을

개선하는 방안

§ 증권사·자산운용사 등 자본시장 관련 업권에도 고용창출력이 높은 혁신·벤처기업의 자금지원

관련 성과를 평가하여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

4. 일자리 관련 금융정책방안

4. 일자리 관련 금융정책방안

33

u <참고> ‘2017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수정(안)’과 ‘공공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대한 지

침 개정(안)’을 통해 ‘2017년도 경영평가편람’을 고용친화적으로 수정

§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 노력에 가점(10점)을 신설하였고, 공공기관이 공공서비스 향상

과 좋은 일자리 창출 노력에 따른 인력을 확대하는 경우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였음.

§ 한편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경영평가제도 개편 및 고용 친화적 지표의 체계적인 반영은

2018년도 경영평가편람 작성시 추진하겠다고 발표

실물경제 지원기능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 4. 일자리 관련 금융정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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