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빚 내년 1천500조 돌파할 듯..30일 한은 금통위 결정은?
가계빚 내년 1천500조 돌파할 듯..30일 한은 금통위 결정은?
  • 최영희 기자
  • 승인 2017.11.27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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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기준금리 올린다면 美 금리인상과 함께 가계부채 문제가 가장 큰 이유될 듯

한국경제의 '시한폭탄' 뇌관인 가계 빚이 최근 3년간 363조원 불어나며 1천400조원을 돌파해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평균적으로 사흘간 약 1조원, 한 달간 약 10조원씩 가계 빚이 늘어난 셈이다. 금융위원회가 집계한 속보치로는 10월에도 약 10조원 늘었다. 이런 속도라면 연말이면 1천440조원이 넘고 내년이면 1천500조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

사상 최대 규모 가계부채는 금리 인상을 압박하는 주요 요인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가처분 소득 대비 높은 수준인 가계부채가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오갔다. 이달 30일 한은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올린다면 미국 금리 인상과 함께 가계부채 문제가 가장 큰 이유로 추정된다.

2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9월 말 가계신용은 1천419조1천억원으로 2014년 9월 말 이래 362조7천억원(34.3%) 늘었다.특히 2015년 이래 분기 별로 30조원 넘게 증가한 사례가 많았고 작년 4분기에는 무려 46조원이나 폭증했다.이전 3년(2011년 9월∼2014년 9월)간 165조2천억원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증가 폭이 2배를 넘었다.

가계부채 급증 배경에는 정부의 대출규제 완화가 있다. 정부는 2014년 8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규제를 파격적으로 풀었다.

한국은행도 그때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세월호와 메르스 사태, 수출 급감 등 어려운 여건에서 경기침체로 빠지지 않도록 응급조치가 요구되는 상황이기도 했다.

그러나 건설업 위주로 경기를 지탱하며 부동산 가격 급등과 가계부채 폭증이라는 부작용이 커졌다. 현재 가계부채는 한국 경제에서 대표적인 금융불안 요인으로 꼽힌다.

올해 들어 정부가 6.19와 8.2 부동산 대책과 가계부채 대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올해 가계 빚 증가 추이는 이례적으로 폭증한 작년보다는 덜하다. 3분기 가계신용 증가율은 작년 동기대비 9.5%로 2015년 2분기 이래 처음으로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 올해 연간으로는 8%대 증가가 예상된다.

그럼에도 이는 경제 성장률(올해 연 3% 전망)과 물가 상승률(연 2%)을 더한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이다. 앞으로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연히 꺾이긴 어려워 보인다.

2015년께 분양한 아파트 입주가 본격 시작되는 등 예정된 대출이 있기 때문이다. 또 최근에는 아파트 가격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저소득층-저신용자들 주로 찾는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규모 20조 돌파..금리 인상기 주시할 뇌관

한편 시중은행 문턱을 넘지 못한 저소득층과 저신용자들이 주로 찾는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규모가 20조원을 돌파했다.한국은행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올해 9월 말 기준 20조6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시점 대비 19.8% 늘어난 것이다.저축은행의 가계대출 규모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제자리걸음을 했지만 최근 3년 새 가파르게 증가해왔다.

2011년 3분기 말 9조4천억원이었던 저축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이듬해 9조원으로 줄어들었다. 이 시기는 저축은행 부실 사태로 영업정지와 예금 대량인출이 이어지던 때다.

2011년 3분기 말 9조4천억원이었던 저축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이듬해 9조원으로 줄어들었다. 이 시기는 저축은행 부실 사태로 영업정지와 예금 대량인출이 이어지던 때다.이 사태를 계기로 저축은행 가계대출은 2013년 3분기 기준 9조원, 2014년 9월 9조5천억원에 머물렀다.

하지만 2015년 들어 부동산 규제가 완화되고 금융권 가계대출이 쉬워지면서 분위기가 급변했다.2015년 3분기부터는 가계대출 잔액이 12조7천억원, 2016년에는 17조2천억원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가계대출 급증에 놀란 정부가 은행권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며 옥죄기에 나서자 '풍선효과'로 저축은행의 대출이 늘어나는 모습도 관찰됐다. 정부의 규제 탓에 제1금융권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워진 저소득층이나 저신용자들이 저축은행으로 몰린 것이다.

그나마 당국이 올해 3월부터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전 상호금융권으로 확대한 이후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세는 주춤했다. 2015년 3분기 저축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전년 동기보다 33.7% 늘었으며, 2016년 3분기의 경우에도 35.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올해의 경우 증가 폭이 19.8%로 반 토막 났다.

저축은행 이외에도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규모는 대체로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올해 3분기 말 기준 신용협동조합의 가계대출 규모는 9.2% 늘어난 37조9천억원이었고 새마을금고의 경우 20.7% 급증한 71조6천억원을 기록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한 서민층이 주로 이용하는 저축은행은 문턱이 낮은 대신에 대출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다.고객의 상환 능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커 금리 인상기에 주시해야 할 뇌관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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