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이주열 총재 금통위 기자간담회 내용
[일문일답] 이주열 총재 금통위 기자간담회 내용
  • 최영희 기자
  • 승인 2017.11.3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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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전격 인상.."금리정책과 '부의 양극화' 상관성 없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3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후 열린 통화정책방향설명회에서 금리인상과 관련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30일 금리정책에 따른 부의 양극화 가능성에 대해 "뚜렷한 상관성이 없다는게 대다수의 학자나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세종대로 한은 삼성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이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금리인상으로 부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물론 금리를 올리면 자산가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가계부채 상환 부담을 늘리는 측면이 있겠지만, 반대로 연금소득에 의존하고 있는 고령가구에는 소득 증대로 이어지고 금리인상으로 주택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하게 되면 주거생활비 감소를 가져오는 순기능도 있다"며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고 경계했다.

저물가 상황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올린 배경에 대해서는 "금리를 인상했지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높지 않은게 사실"이라며 "당분간 1%대 중반 수준이 이어지겠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경기 회복세 강화에 따른 수요 압력이 높아지고, 점차 물가가 안정 목표 수준으로 가까이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은 금통위는 이날 연 1.25%의 기준금리를 0.25%p 올려 연 1.50%로 정했다. 지난해 6월 사상 최저 수준인 연 1.25%로 내려간 뒤 17개월 만에 이뤄진 조정이다. 금리인상은 지난 2011년 6월 이후 6년5개월 만이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 내용.

-시장의 관심은 내년 추가 인상 시점과 속도다. 내년 1회나 2회 올릴 거란 전망이 우세하다. 최근 경기 흐름이 추가 금리인상도 무리 없는 상황인가.

"1회 조정이 적절한 것인지 제가 언급하는 건 부적절하다. 추가 조정 여부는 무엇보다 성장률과 물가의 기조적인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신중히 판단해 나갈 것이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내년에 3회 올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양국 금리 역전 가능성이 남아있다. 미국 따라서 곧바로 금리 올리지 않겠다던 총재의 생각은 그대로인가.

"미 연준이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곧바로 우리 금리결정을 결정짓는 건 아니라고 누차 말해왔다. 연준의 금리인상 자체보다 그것이 우리 경제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를 판단한다. 앞으로 금리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성장흐름이 견실할지, 물가상승세가 목표 수준에 근접해 가는지 여부다."

-금리인상 이후 과도한 환율하락 부작용은 어떻게 대응하나. 더불어 원화강세로 물가상승압력이 더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

"환율이란건 내외금리차에만 영향받는게 아니고 대내외 경제상황,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투자자의 리스크에 대한 태도 등에 의해서 훨씬 더 크게 영향받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만을 가지고 환율에 대해 예단하는 건 옳지 않다. 특히 이번 금리인상은 시장의 가격변수에 이미 상당부분 반영돼 있기도 하다. 환율움직임에는 일관된 정책 스탠스를 갖고 대응한다. 환율은 기본적으로 경제 펀더멘털을 반영해서 시장에서 수급에 의해서 결정돼야 한다. 만약 쏠림현상 등 변동성이 과도할 경우엔 시장 안정화 차원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내놓는 복지정책 등은 부의 재분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반면 금번 금리인상은 부의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지적도 나올 수 있다. 큰 틀에서 정부정책과 공조할 정책적 고리가 있나.

"대다수의 학자나 지금까지 연구결과를 보면 금리정책과 양극화 둘 사이에는 뚜렷한 상관성을 찾을 수 없다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물론 금리를 인상하게되면 자산가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가계부채상환부담을 늘리는 측면도 있겠다. 그러나 반대로 연금소득에 의존하고있는 고령가구에는 소득 증대로 이어질 것이고 금리인상으로 주택시장의 안정에 기여하게 된다면 주거생활비 감소를 가져오는 순기능도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정부와의 정책공조와 관련, 금리정책은 부동산정책이나 복지정책 산업정책 등 특별한 미시정책보다는 거시정책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물가가 아직 뚜렷한 상승세가 아닌데 금리를 인상한 건 향후 오름세에 자신감이 있는 건가.

"금리정책은 단기적인 물가 움직임보다는 중장기 기조적 흐름에 대한 판단에 기초한다. 물론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높지 않은 게 사실이다. 그 이유를 보면 도시가스요금인하와 같은 공공요금 가격과 농산물의 가격안정, 대규모 할인행사 등 때문이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당분간은 1%대 중반 수준을 이어갈 걸로 보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경기 회복세가 강화되면서 그에 따른 수요압력이 높아지고 물가가 점차 안정목표 수준으로 가까이 갈것으로 봤다. 그런 판단에 기초해서 금리 인상을 결정하게 됐다."

-수출 및 성장을 견인했던 반도체 사이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실제로 반도체 경기가 어떻게 되느냐가 한국경기 판단에 중요한 요인인 건 사실이다. 1~2년 뒤를 내다본다면 4차 산업혁명의 진전속도 등을 감안해 볼 때 당분간은 반도체 호조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한다. 또 정부의 정책에 힘입어 소비의 회복세도 완만하게 꾸준히 진전된다고 보면 내년에도 장기 성장률 수준은 3% 정도수준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각에서 향후 한은의 금리인상이 가파르지 못하고 최종적으로는 2% 수준에 머무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장기적으로 최종 금리 수준과 거기까지 가는 도달경로에 대한 총재 시각은 어떠한가.

"적정금리와 물가수준을 감안했을 때 적정금리 수준이 어느 정도가 될지, 거기에 이르기까지 도달경로를 어떻게 끌고 갈까하는 나름대로의 추정은 해보고 있다. 그러나 그 수준과 도달경로를 사전에 정해놓고 있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인 기준금리 수준을 제가 이 자리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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