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책을 마련해야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되고 있지만 강경 규제대책이 시행될 경우 가격폭락으로 소비자 피해는 더욱 커질 수 있어 연착륙 대책이 검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11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가상화폐의 과열사태를 심각한 수준으로 보고 최근 금융위, 법무부 등을 중심으로 '가상화폐 TF'를 구성, 국내 거래 규제를 위한 방안 마련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TF는 이르면 내주 중으로 1차 규제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가상화폐 제도 마련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거래소 영업을 전면 중단시키고 거래를 아예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거래금지라는 강경조치는 법적 근거가 마땅치 않아 현실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도 그동안 가상화폐거래를 금융거래 영역으로 보지 않고 수수방관해오다 투기가 극심해지자 소비자 보호 체계가 없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불법 유사수신행위로 보고 단속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정부의 규제대책이 소비자 피해만 더 키울 수 있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규제할 것이라는 소식으로 가격이 폭락하는 마당에 실제로 투기를 막을 강력한 대책이 나올 경우 가격은 더욱 폭락해 소비자들의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수 있다”면서 강경규제책이 능사라는 아니라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투자자들의 손실 폭을 줄일 수 있는 연착륙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시장이 안정된 후에 단계적으로 투지소지를 최소화해 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 정부는 소비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거나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준수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가상화폐 거래소를 원천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가상화폐 규제 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 발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부가 가상화폐 투기에 강력한 대책을 강구 중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그동안 천정부지로 치솟던 가상화폐가 이틀 새 40% 넘게 폭락했다.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에서 지난 8일 2천499만원으로 거래됐던 비트코인 가격이 10일엔 1391만원까지 떨어졌다.
한편 세계 최대 선물 거래시장인 시카고옵션거래소(CBOE)는 10일(현지시간) 비트코인 선물거래를 시작한다. 기관투자자들도 정식으로 비트코인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날 거래 사이트인 '글로벌 마켓 웹사이트'는 비트고인 선물 거래를 시작하자마자 1시간여 만에 거래량 폭주로 접속 장애를 겪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