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생협력을 한층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 내년초에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현대자동차가 일부 협력 중소업체의 기술을 탈취하는 바람에 해당 중소기업이 파산위기에 몰리는 일이 없도록 하기위해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막기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해 상생방안과 함께 발표할 것을 알려졌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1일 부산공정거래사무소에서 기계·금속 및 조선 기자재 제조업체 대표 등과의 간담회에 앞서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대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이 애써 개발한 기술을 ‘갑질’로 탈취하는 행위는 공정거래차원에서는 물론이고 기업윤리 차원에서도 용납될 수 없다면서 “중소벤처기업부 등과 협의해 내년 초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종합대책은 공정거래위원회를 포함해 관련부처가 모두 참여해 만드는 기술탈취방치 종합대책이라면서 “이번 주부터 기술보호 소관부처인 중기부, 공정위, 특허청, 경찰 등이 실무자 협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국내 업계 전반에 갑을 문화가 만연한 것은 내수시장 규모가 작기 때문인데, 국내 내수시장은 1조5000억 달러 규모로 대기업 2, 3곳이 진입하면 포화상태에 달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전속구조가 되기 쉽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 협력하는 관행을 만들어 나갈 테니 중소기업들이 독자적으로 거래선을 다변화하고 수출선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문제는 노동시장개혁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이지만 공정위도 불공정관행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과정에서 정부정책의 조화로운 집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하도급법 개정과 관련 "이달 중 공정위 차원에 하도급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와 관련, 대법원이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은 대우조선의 손을 들어준 것을 예로 들면서 공정위의 하도급법 위반 과징금 부과에 대해 대우조선의 손을 들어준데 대해 “이번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가 결정이 합의가 아니라 강요 때문에 이뤄졌다는 것을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중소하도급업체들은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증거로 입증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