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를 근절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대기업 집단은 경제력 남용을 억제하고 지배구조 개선에 힘써야한다"며 "내년에는 올해 본격적으로 시작된 일감 몰아주기 조사를 계획에 따라 착실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더욱 철저한 혐의 입증과 분석을 통해 경영권을 편법으로 승계하고 중소기업의 거래 기반을 훼손하는 일감몰아주기를 이제는 근절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의 공익재단 현황과 지주회사 수익구조 분석 등 대기업 집단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을 통해 그 결과를 분석, 공개하고 문제점을 찾아내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중소업체의 혁신성장을 위해 공정경제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며 "거래조건 협상부터 계약이행에 이르기까지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협상력을 강화하고 대형 유통업체, 가맹본부 등에 대응하기 위한 단체에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추진해야한다"고 말했다.
특히 "납품업체, 소상공인들이 특히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선제적으로 직권조사를 할 것"이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해야하는 일도 추진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가 민생부담과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담합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법을 집행하고 경쟁 제한적 인수합병(M&A)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시장 상황과 소비자의 니즈에 부합하는 소비자 지향적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끝으로 "공정위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한다"며 "지난해 사건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새로이 마련된 제도들을 충실히 실천해 이를 체화해야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