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은 삼성공화국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우리나라 모든 사회분야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건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사실입니다. 삼성 장충기 사장의 문자메시지에서 자본권력 앞에 무릎 꿇은 다양한 군상들이 드러난 모습을 적나라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국회에서도 재벌개혁 법안들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되는 상황에서 재벌들의 막강한 로비가 배경에 있다는 것은 부인하지 못할 사실입니다.”

작년 7월 원내대책회의에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서 전직 삼성 임원들의 증언 거부 행위와 관련해 ‘삼성이 조직적으로 국정농단에 이어 사법농단까지 하는 것 같다’고 지적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여전히 법 위에 군림하는 듯한 삼성의 대해 쓴소리를 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뿐만 아니라 신세계, 태광실업, 한화 등 10여개 기업의 경우에도 차명계좌를 운용해 온 사실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금융위-삼성 정경유착 의혹..“(삼성에 유리한) 유권해석해 이건희 회장이 차명계좌 실명전환 않고 돈-주식 인출”

박 의원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특별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들 계좌에 대해서도 차등과세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답했다. 또 현행 금융실명법에 허점과 관련해서는 “‘거래자 본인의 실명’으로 거래해야 함을 분명히 하는 금융실명법 개정작업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금융위원회와 삼성의 정경유착 의혹에 관해서는 “금융위가 (삼성에 유리한) 유권해석을 해줘 삼성 이건희 회장이 차명계좌를 실명전환하지 않고 돈이나 주식을 그대로 인출할 수 있었다”면서 “금융위가 그렇게 유권해석을 해준 배경에 삼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 경제 관료들이 개혁에 소극적인 점을 지적하며 “관료집단 내부적으로 밀어주고 끌어주는 그들만의 운동장이 있어 개혁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현행 금융감독 체계의 근본적 문제점으로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업무를 금융위원회가 모두 수행하고 있다”고 분석하며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을 분리해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박 의원과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존재 밝혀내..“삼성 맞춤형 '황제 특혜'는 노골적인 정경유착-범죄행위"

- 작년 국정감사에서 삼성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존재를 밝혀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적폐청산’에 한걸음 더 다가섰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 ‘금융실명법’의 허점과, 이를 바로잡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있는지.

▲현행 금융실명법에 비실명재산에 대해 차등 과세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정작 비실명재산이 무엇인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보니 마치 차명계좌도 실명재산인 것처럼 오해를 낳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금융실명법 개정작업을 할 때 ‘거래자 본인의 실명’으로 거래해야 함을 분명히 함으로써 무기명 가명뿐 아니라 차명도 실명이 아님을 확실히 할 예정이다. 다만, 차명거래를 모두 비실명거래로 할 경우 선의의 차명거래자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 국세청의 조사,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 차명계좌임이 확인된 경우’에만 차등과세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삼성 관련 특혜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런 “삼성의 노골적 정경유착이 황제 특혜를 낳았다”고 폭로해 화제가 된 바 있다.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으로 삼성 이건희 회장이 특혜를 누렸다면서 “삼성 맞춤형 황제 특혜는 노골적인 정경유착 행위이자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삼성 특검에서 확인된 이건희 차명계좌는 대부분 실명으로 전환되지 않은 채 전부 해지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삼성과 금융위 등 금융당국은 사실상 ‘정경유착’ 관계가 맞다고 보는지.

▲삼성 이건희 회장이 차명계좌를 실명전환하지 않고 돈이나 주식을 그대로 인출할 수 있었던 것은 금융위가 2008년 4월 “차·도명계좌라 하더라도 차등과세의 대상이 아니”라고 유권해석을 해준데 기인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위가 그렇게 유권해석을 해준 배경에 삼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삼성생명 문제의 핵심은 고객 돈으로 삼성전자 지배하는데 있어...금산분리 원칙에도 어긋나” 

-작년 12월 26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가 어렵다’며 금융위원회 자문기구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혁신위)의 최종권고안을 거부한 것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반혁신의 길을 가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또 “대통령만 바뀌었을 뿐이지 금융위원회 관료들은 그대로다. 그리고 정부의 경제 관료들도 다 그대로 있는 상황이라 그분들은 시간만 가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관료 적폐 핵심을 ’재무부 모피아들’, ‘금융위’, ‘기재부’, ‘국세청’이라고 언급했는데, 왜 이들은 정권이 바뀌어도 전혀 끄떡하지 않는지, 막강한 관료집단의 개혁저항에 대한 근본적 해결 대책이 있나.

▲우리나라 경제 관료들이 이렇게 개혁에 소극적인 이유는 그들 나름대로의 생태계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관료집단 내부적으로 밀어주고 끌어주는 그들만의 운동장이 있어 개혁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게 문제다. 따라서 이러한 그들만의 운동장을 없애 개혁에 동참하지 않고는 배겨낼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금융관료들의 낙하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다. 

-작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삼성생명, 유배당보험 배당금 분배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다. 유배당보험 덕분에 살 수 있었던 주식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하면서 정작 매각차익 실현은 미루는 바람에 유배당 보험계약자 몫이 줄어들고 있다면서 삼성전자 주식은 유배당 보험료로 이뤄진 자산으로 매입했기 때문에 그 매각차익은 유배당 보험계약자에게 돌아가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8월에는 '삼성생명 퇴로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삼성생명 문제의 핵심은 어디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지.

▲삼성생명 문제의 핵심은 삼성생명이 금융자본인데 산업자본인 삼성전자를 고객의 돈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것에 있다. 이는 금산분리 원칙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고객의 돈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으로서의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도 저버린 처사라고 본다. 더더구나 고객의 돈으로 매입한 주식에서 발생한 이익의 대부분을 주주가 가져가도록 제도가 되어 있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이런 불합리한 제도를 바로잡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삼성생명 퇴로법’도 발의한 것이다. 

"금융정책기능 기재부에 통합, 금융감독은 별도의 금융소비자보호기구에 맡겨 견제와 균형 이뤄야"

-금융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 현행 금융감독 체계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무엇이며,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지.한국 사회의 금융소비자보호 실태와 문제점을 짚어준다면.

▲현행 금융감독 체계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업무를 금융위가 모두 수행한다는 것에 있다. 금융정책은 금융산업진흥 및 금융기관의 건전성감독이 주요업무인데 반해, 금융감독은 결국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업무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상충될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는 뒷전으로 밀리고 금융정책이 중시된 결과가 수없이 많다. 키코사태나 동양사태같은 경우가 그렇다. 따라서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을 분리해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금융정책기능을 기획재정부에 통합시키고 금융감독은 별도의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독립시켜 쌍봉체제의 감독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우리나라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현 금융감독원 산하에 있는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독립시키겠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는데 이 정부 출범 후 가시적인 설립계획과 시간표가 나오지 않고 있다. 문제가 있다면 어떤 것인가? 그에 대한 해결책은?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결국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가 해체되는 것에 대해 금융위가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는 점이 문제다. 결국 청와대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해결될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다. 

“키코사태는 대표적 금융적폐...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사실상 권고안 거부, 전면 재조사 반드시 필요”

-은산분리 완화 문제와 관련해 금융위는 일반은행과는 달리 인터넷전문은행에 특혜를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안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존 은행들과 동일한 업무를 하지만 오프라인 점포 없이 비대면으로만 영업한다는 차이점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러한 영업방식의 차이는 단지 경영판단의 문제에 불과한 문제인데 이를 핑계로 은산분리 원칙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 

-앞서 금융행정혁신위는 키코(KIKO) 사태 피해와 관련한 전면 재조사 등을 금융위에 권고했지만,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사실상 권고안을 거부한 상태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은. 

▲키코사태는 은행들이 파생상품에 무지한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과다한 수수료수입에 눈이 멀어 수많은 수출유망중소기업들을 파산으로 몰아넣은 금융참사이다. 금융의 가습기 사태라고 할 사안으로, 대표적인 금융적폐의 사안인데 아무런 재조사 없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더더구나 최근 검찰의 수사보고서가 공개돼 은행들이 (과다한 수수료를 숨기고) 마치 수수료가 없는 것처럼 숨겼다는 새로운 사실이 드러난 이상 전면재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경제민주화-금융소비자보호, '더불어 잘사는 세상' 위해 꼭 필요..권익 침해 안되도록 감시-비판 목소리 내야

-경제민주화 및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한 올해 의정활동의 방향과 구상은 무엇인가. 

▲새해에도 경제민주화를 위해 이미 발의한 법안들의 통과를 위해 애쓰는 한편, 암보험 환자들의 억울한 사연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유배당보험계약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활동을 계속할 계획이다. 

-금융소비자주권을 위해 창간된 ‘금융소비자뉴스’에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경제민주화 및 금융소비자보호는 더불어 잘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금융소비자뉴스가 금융소비자들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게 감시와 비판의 목소리를 크게 내주시리라 기대하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 1997년 국민승리21 권영길 대통령 후보 비서로 정치권에 발을 들여놓았다. 2000년 29살 때 16대 국회의원에 민주노동당 후보로 첫 도전, 낙선한 이래 17대 국회에서 당 대변인으로 얼굴을 알렸다. 진보신당 부대표를 거쳐 민주통합당에 합류, 2012년 제1야당 대변인으로 2년 가까이 활동했다.

2008년 18대 총선에서 다시 진보신당 후보를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2012년 19대 총선에서는 민주통합당 후보에서 나왔으나 공천 탈락했고, 2016년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서울 강북구을 지역구에 나와 마침내 첫 당선의 영광을 차지했다. 출마로만 치면 '2전3기(二顚三起)' 끝에 금배지를 쟁취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TV방송 토론 등에서 얼굴과 이름을 알렸다. 수려한 외모와 말주변이 좋아서 일찌감치 유명세를 탄 것이다. 노동-재야운동을 한 이력 때문인지 그에게는 아직 “저 사람 혹시 빨갱이 아니냐?”는 질문이 간혹 나오기도 한다.

"빨갱이 이미지요? 저는 종북 아니지만 좌파라는 호칭은 ‘오케이'".."오른쪽과 똑같이 왼쪽이 있는 것처럼 균형가치 찾아야"

“빨갱이 이미지요? 저는 종북은 아닙니다만 좌파라는 호칭에는 '오케이(OK)'입니다. 독일에서도 극우와 극좌와 병존합니다. 서구에서는 그만큼 다양성을 존중합니다. 급진적(radical)이라는 비판을 저는 애써 수용합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오른쪽과 똑 같이 왼쪽도 있는 것이고, 서로가 균형가치를 찾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비록 전쟁을 반대해도 참전군인을 예우하고 존중하는 자세를 갖습니다. 이를 서로가 충돌하는 상충(相衝)한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민주화세력과 산업화세력이 상호 조화를 이뤄야 합니다. 우리가 경제를 하면서 노동자들의 분배정책을 추구하면서도 이를 기업의 자유경제활동과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박 의원의 말을 요약하면 보수와 진보가치를 서로 존중하고 여기서 타협을 이뤄 정치를 잘 이끌어가자는 뜻으로 읽힌다. 보수나 진보나 한쪽 만의 시각에서 일방적으로 다른 쪽을 헐뜯기만 하고 타협을 거부한다면 우리나라 정치에서 진정한 협치는 불가능할 것이라는 진단인 것이다.

‘고진감래(苦盡甘來)'라고나 할까. 아직 40대의 젊은 나이지만 '2전3기'로 등원에 성공한 그는 국회의원이 된 소감을 묻자 첫 마디로 "아주 즐겁다"고 화답했다. 그만큼 국회의원이 되어서 할 일과 꿈이 많았다는 소리로 들린다. 삼성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문제나 미래에셋금융의 일감몰아주기 폐단을 들춰냈고, 공정시장 질서를 조성하고, 활력있는 금융질서를 확립하는데 일조한 것은 큰 보람이라는 것이다.

금융개혁안 거부한 최종구 금융위원장 언행엔 노골적 불만.."지금 쯤 대통령께서 (임명을) 후회하고 계실 지도 모른다"

반면 금융혁신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하는 최종구 위원장 등 금융위의 태도에 대해서는 한계를 느끼는 눈치였다. 혹시 문재인 대통령한테 최근 금융위의 수구적인 입장을 전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이 일로 대통령을 뵙지는 못했다"면서 "지금 쯤 대통령께서 (임명을) 후회하고 계실 지도 모른다"며 최근 일련의 금융개혁안을 거부하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언행에 대해 노골적인 불만을 토로했다.

박 의원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자기권한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것이 과징금 부과의 법적시효 종료를 기다리는 것이라면, 국민들이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으로 경고했다. 그만큼 삼성문제에 대한 서릿발같은 입장과 태도를 견지한다.

이어 그는 금융위가 지난 2일 과징금 부과와 관련된 유권해석을 법제처에 요청한 것을 두고 "(이는) 분명히 금융위원회의 자기 권한이다. 혁신위의 권고안도 있고, 법적인 근거도 있는데 이것을 안 하겠다는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 한 것이 작년 10월16일인데 지금까지 뭐하고 있다가 3개월이나 지나서 이제야 유권해석을 다시 청구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아울러 “혹시 이것이 오는 4월17일이면 부과제척기간 끝나고 과징금을 징수할 수 있는 법적시효가 끝나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면 이런 꼼수는 국민들에게 안 통할 것”이라고 경고에 가까운 발언까지 덧붙였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약력> △1971년 전라북도 장수 △신일고등학교 △성균관대학교 사회학 학사△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행정학 석사△제20대 국회의원 △제20대 국회 전반기 정무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이건희 등 차명계좌 과세 및 금융실명제 제도 개선 TF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