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은 9일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해 거래소 등 증권 유관기관 중심의 3000억원 규모 코스닥 펀드를 조성, 저평가된 코스닥 기업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또 코스닥시장 상장 제도를 개편해 이익, 시가총액, 자기자본 등 중에서 하나의 요건만 총족하면 상장할 수 있는 단독 상장 요건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코스닥 시장 활성화 현장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스닥 활성화 방안 주요 추진방향을 공개했다. 코스닥 활성화 방안의 상세 내용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오는 11일 발표할 예정이다.
그는 "코스닥 시장에 대한 기관투자자 참여유인을 제고하겠다"며 "거래소, 예탁원 등 증권 유관기관이 3000억원 규모의 '코스닥 스케일업(Scale-up) 펀드'를 조성해 저평가된 코스닥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등 자본시장의 중추적 기관으로서 코스닥 시장에 대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코스피·코스닥을 종합한 대표 통합지수를 개발하겠다"며 "새로운 지수에 기반한 ETF 등 다양한 상품의 출시를 적극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혁신기업의 원활한 코스닥 상장을 지원하기 위해 상장 제도를 기업의 성장잠재력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겠다"며 "그간 혁신기업의 상장을 일률적으로 차단해 왔던 계속사업이익 요건과 자본잠식 요건을 과감하게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세전이익, 시가총액, 자기자본 등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상장이 가능하도록 단독 상장요건을 신설하는 등 상장요건을 다변화하겠다"며 "테슬라 요건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테슬라요건 상장 실적이 있는 우수 상장주관사와 코넥스 시장에서 일정수준 이상 거래된 기업이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상장하는 경우 상장주관사의 풋백옵션 부담을 면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상장요건 완화 등 사전적 규제 완화로 시장의 신뢰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사후규제 장치 강화에도 만전을 기하겠다. 상장 실질심사요건을 확대해 부실상장기업이 조기에 적발, 퇴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대주주와 경영진의 책임경영을 유도하고 상장주관사의 이해상충 문제와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호예수 의무를 확대하고 제재 기준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거래소 코스닥본부장이 겸임하는 코스닥위원회 위원장을 외부 전문가로 분리 선출하고 코스닥위원회 구성을 민간 중심으로 확대·개편하는 방안도 내놨다. 그는 코스닥위원회 권한도 강화, 코스닥본부장에게 위임된 코스닥 상장심사와 상장폐지심사 업무를 코스닥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심의·의결하도록 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거래소의 전사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경영성과평가 체계도 코스닥시장 중심으로 개편하고 코스닥본부의 예산·인력에 대한 자율성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자본시장의 모든 제도와 인프라도 코스닥시장 중심으로 정비해 나갈 것"이라며 "비상장→코넥스→코스닥으로 이어지는 자본시장의 성장사다리 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장 초기기업에는 교육, 컨설팅 등을 통해 회계처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익 미실현 기업 등에는 상장 수수료를 감면하기로 했다.
이날 현장간담회에는 최 위원장과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 및 코스닥 상장기업, 예비 상장기업, 증권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