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맞이할 것이라면서 이에 걸맞은 삶의 질을 함께 누리기 위해 금융권의 갑질과 부당대출 등 금융적폐를 없애겠다고 강조했다. 또 "불완전 금융판매 등 소비자 피해를 막고 서민과 중소상인을 위한 금융기능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며 금융소비자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을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이같은 구상을 밝혔다.문 대통령은 우선 금융 분야에 대해 "금융도 국민과 산업발전을 지원하는 금융으로 혁신해야 한다"며 "금융권의 갑질, 부당대출 등 금융적폐를 없애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양한 금융사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도 개선하겠다"며 "불완전 금융판매 등 소비자 피해를 막고 서민과 중소상인을 위한 금융기능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월부터는 대부업까지 포함하여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된다"면서 "상환능력이 없는 장기소액연체자의 채무를 줄여드리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7월에는 신용카드 수수료가 추가 인하된다"며 "서민과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어 올해는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맞이할 것이란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그는 "올해 우리는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맞이할 것"이라면서 "3만이라는 수치가 중요하지 않다. 국민소득 3만 불에 걸맞은 삶의 질을 우리 국민이 실제로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재벌 개혁 작업도 지속해 나가겠다는 의지도 밝혔다.그는 "재벌 개혁은 경제의 투명성은 물론 경제성과를 중소기업과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며 "엄정한 법 집행으로 일감 몰아주기를 없애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겠다"며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주주의결권을 확대하고,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활동을 억압하거나 위축시키려는 것이 아니다"며 "오히려 재벌 대기업의 세계경쟁력을 높여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의 인상 등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결정"이라며 "저임금 노동자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가계소득을 높여 소득주도성장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대책도 차질없이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노동시간 단축은 우리의 삶을 삶답게 하기 위해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