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오는 7월 신용카드 수수료를 추가 인하할 것이라는 발언에 대해 금융당국은 올해 수수료의 추가인하는 없고 카드수수료 원가 항목인 밴수수료 부과방식을 개선해 소액결제 위주 소매업종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금융위는 이날 오후 긴급 보도자료를 통해 "카드수수료율은 3년 마다 재산정 돼 올해가 아닌 내년 1월 시행하고, 올 7월에는 카드수수료 원가 항목인 밴수수료 산정 방식을 보완하는 것을 추진 중이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발언에 해당 부처가 해명자료.."한번이라도 기자회견문 읽어봤더라면 오류 잡았을 것" 문제점 노출
그러나 대통령이 새해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7월 신용카드 수수료 추가 인하' 발언에 대해 금융당국이 '밴 수수료 개선을 추진중'이라고 보완설명에 나선 것은 청와대와 금융위원회 간에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위가 대통령 기자회견문을 한번이라도 읽어봤더라면 오류를 잡았을 텐데 이를 바로잡지 못한 것은 "청와대와 금융위 간에 업무협의가 제대로 하지 않고있다는 방증이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카드수수료율은 2012년 여전법 개정을 통해 마련한 산정원칙에 따라 카드결제에 수반되는 적정원가에 기반해 3년마다 조정되는 것"이라며 "예외적으로 영세·중소가맹점은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매 반기별로 재선정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조정 등 전반적인 수수료율 조정은 3년 주기 재산정 원칙에 따라 올해 카드사 원가분석 작업을 거쳐 조정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1월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그러나 카드수수료 원가 항목인 밴수수료를 결제건별로 동일 금액을 부과하는 현행 방식에서 소액결제일수록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 오는 7월에는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인하 대상, 인하 폭 등 세부적인 내용은 당정협의 등을 거쳐 확정·발표할 예정"이라며 "빈번한 소액결제로 카드수수료율이 높고 아르바이트 고용이 많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이 큰 소액결제 위주 소매업종의 수수료 부담 경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7월에는 신용카드 수수료가 추가 인하된다"며 "서민과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말고도 금융과 관련해서는 "갑질, 부당대출 등 금융적폐를 없애고 다양한 금융사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도 개선하겠다"며 "불완전 금융판매 등 소비자 피해를 막고 서민, 중소상인을 위한 금융기능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 측은 "올 1분기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금융적폐를 없애고 소비자 피해를 막는 데도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 대선공약 중 금융개혁만 진전 없어..각 분야서 '적폐청산' 징행중인데 금융분야서만 기득권 못벗어나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가운데 유독 금융개혁에서 진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 대통령이 대선 때 내놓은 공약 가운데 △소액·장기연체 채무에 대한 과감한 소각 △고금리 이자부담 완화 등 일부는 지난해 이행됐지만 다른 현안은 진척이 없다. △재벌 금융계열사의 타 계열사 의결권 행사 제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및 금융소비자전담기구 설치 △노동이사제 도입 등은 개혁의 세부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
청와대 한 핵심 관계자는 최근 "대통령도 금융부문이 정권교체 이후 가장 성과가 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있다"며 "금융개혁 분야는 정권교체를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의 말에서 문 대통령 집권이후 사회 각분야에서 이른바 '적폐청산'의 목소리가 높은 데, 유독 금융분야만 기득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실제로 정부 각부처가 민간자문기구 형식의 각종 혁신위를 가동하면서 해당 분야와 부처의 혁신과제를 줄줄이 내놓고 적극 이행하는 데 반해 금융위원회 혁신과제는 뚜렷한 진척이 없다. 지난해 12월 금융위 자문기구인 '금융행정혁신위'가 내놓은 각종 혁신권고안도 핵심적인 내용에서 이행을 장담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위원장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 논란 등에 대해서 "과징금 부과는 입법·정책으로 결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노동이사제 등에 대해서도 "노사가 합의를 통해서 해야 한다"고 말해 책임을 미루는 듯한 발언을 했다. 최 위원장은 다른 금융개혁 현안에 대해서도 국회나 기재부와의 협조 등이 필요하다면서 명쾌한 개혁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금융혁신위 관계자는 "혁신위 논의단계부터 구체적인 현안을 놓고 금융위 관련부서 관계자들과 일일이 협의를 했고, 어느정도 이행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권고안을 만들었다"며 "이후 금융위가 보여주는 모습은 구체적인 현안에 대한 의행의지를 의심스럽게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최근 내부에 혁신위가 권고한 현안에 대한 이행점검반을 만들고, 1월중 금융위 간부와 혁신위원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현안에 대한 이행 계획은 아직 가시화되지 않고 있어 금융개혁의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도 최근 "개혁대상인 금융위의 해체없이 제대로 된 권한도 부여하지 않은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형식적인 분리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마무리하려고 해서는 안된다"고 금융소비자보호원의 발족에 부정적인 금융위와 최종구 위원장을 비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