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이 주된 화두가 되고 있는 요즘에 걸맞는 정책과 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핀테크, 블록체인 등 관련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것입니다. 아울러,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해 금융감독체계 개편이나,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 등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진행된 특별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와 관련해 국회에서 공청회에 이어 관련법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금융소비자에게 힘이 되는 기관이 만들어질 수 있게 법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정책 포함해 경제정책 폐쇄적으로 결정된다는 국민들에 인식에 ‘모피아’ 영향 있었을 것”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는 밀실행정 논란과 관련해 “‘금융위원회 설치법 개정안’ 통과 이후 금융위에서 관련 세부 규정을 만들고 있다”며 금융당국과 국민 간 소통에 긍정적 영향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정책을 포함해 경제정책이 폐쇄적으로 결정된다는 국민들에 인식에 ‘모피아(옛 재무부+모피아의 합성어)’의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며 쓴소리를 냈다.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은 금융위 산하에 금감원이 있는 구조로 단봉형 체계다. 금융 산업 진흥과 감독 기능이 일원화돼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 “최근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와 관련해 국회에서 공청회를 진행했고 관련법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해 김 의원은 “악성 채권회수와 채무자 회복 정책 두 마리 토기를 다 잡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이를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입장이 아닌,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인식의 전환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는 “양극화 문제 해결은 시대정신임과 동시에 가장 풀기 어려운 문제”라며 소득 격차와 부동산 격차가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근본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다음은 ‘금융소비자뉴스’가 진행한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이른바 ‘금피아’로 불리는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는 밀실행정으로 악명이 높다. 금융위와 증선위의 비공개 안건 및 회의록과 관련해 ‘폐쇄적 정책결정 과정’이라고 비판한 바 있는데, 작년에 대표 발의해 국회에서 통과된 ‘금융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 및 실질적 효과는 무엇인가.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회의는 금융정책의 대소사를 결정하는 만큼 국민 경제와 금융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 하지만 기존에는 의사록 공개 규정이 구체적이지 않아 대부분의 정보가 비공개 처리돼 왔다. 이번 법률 개정안을 통해 금융위와 중선위의 의사록 공개범위를 대폭 확대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했다. 법 통과 이후 금융위에서 관련 세부 규정을 만들고 있는데 금융당국과 국민 간의 소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의 주요 정책결정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됨으로써 금융당국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운영위도 한달에 한번씩 의사록을 공개한다. 이처럼 금융당국의 ‘국민들의 눈을 가리는’ 암흑행정이 혹시 자기들끼리 떼를 지어 대대로 좋은 자리를 차지하는 등 폐쇄적이고 음습한 ‘모피아(옛 재무부+모피아의 합성어) 문화’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있다면 해방 후 70여년 동안 이를 뿌리 뽑지 못한 구조적·근본적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다. 

▲금융정책을 포함해 경제정책이 폐쇄적으로 결정된다는 세간의 인식에 이런 ‘모피아’의 영향이 어느 정도 있었다고 본다. 과거 경제 성장기에 경제 부처의 소수 관료들이 경제 전반을 아우르던 시절의 문화가 아직까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고 또 국회가 이에 대한 견제를 할 만큼 전문성이 부족했던 것도 부정할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밀실행정 문화는 점점 개선되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도 초창기부터 의사록을 지금처럼 공개한 것이 아니었고, 금융위와 증선위 회의록도 공개될 것이다. 또 최근 예금보험위원회 의사록 공개를 위한 입법도 추진중에 있다. 국민의 요구와 국회의 노력으로 투명한 행정 문화가 점차 자리가 잡혀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 분야, 정부·금융권과 국민 사이의 정보 비대칭성 심각...금융소비자보호에 만전 기하겠다”

-지금은 사실상 전 국민들이 금융소비자인 시대이다. 작년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금융소비자연맹(회장 조연행)이 발표한 금융소비자 권익증진 최우수 의원으로 선정됐는데, 선정 소감이 궁금하다. 아울러, 현재 우리나라 금융소비자보호와 금융개혁을 위한 국민의 당의 당론과 구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으로서 소임을 다 했을 뿐인데 과분한 상을 주셔서 감사하다. 금융 분야는 특히 정부·금융권과 국민 사이의 정보 비대칭성이 심각하다. 앞으로도 투명한 금융과 신뢰 받는 금융권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우리 국민의당은 금융소비자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금융권의 변화와 성장을 위한 정책 개발에 앞장 설 것이다. 특히, 기존 금융권의 혁신 없는 영업 행태 등에 변화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4차산업혁명이 주된 화두가 되고 있는 요즘에 걸맞는 정책과 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핀테크, 블록체인 등 관련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것이다. 아울러,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해 금융감독체계 개편이나,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 등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현 금융감독원 산하에 있는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독립시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인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이 정권 출범 2년을 맞는 올해까지도 구체적인 청사진 제시없이  마냥 표류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 어떤 평가를 갖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과거에는 금융감독과 실물경제에 대한 지원의 측면에서 금융정책과 금융회사들에 대한 감독의 두 가지 주제가 중요했다. 최근 들어 금융산업이 복잡해지면서 금융소비자보호가 중요한 화두로 제기되고 있다. 최근 서민금융진흥원이 설립된 것도 이런 금융환경의 변화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측면에서 금융소비자보호처 독립을 포함해 금융감독 체계 전반에 대한 중장기 전략을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지금은 금융위 산하에 금감원이 있는 구조로 단봉형 체계이다. 즉, 금융 산업 진흥과 감독 기능이 일원화돼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와 관련해 국회에서 공청회를 진행했고 관련법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금융소비자에게 힘이 되는 기관이 만들어질 수 있게 법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금융위, 금소원 설립에 부정적 인식 있을 수 있어...금융소비자 보호 위해 본격적 설립 노력 필요”

-금융학계와 여당의 일부 국회의원들은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설립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저항과 거부감이 이를 가로막는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과연 금소원 설립을 막는 장본인이 맞는지 궁금하다. 앞으로 더불어민주당 등 다른 정당들과 이 문제를 공조를 통해서 해결해 나갈 의향은 없나. 

▲금융위원회 입장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 역시 금융위의 정책적 판단 사항이라는 생각에 독립적인 기구를 만드는 것에 부정적인 인식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등 금융 소외계층 위한 기구들이 독자적으로 설립돼 운영되고 있으며, 보다 본격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구 설립을 위한 노력은 필요해 보인다. 민생을 위한 입법에 여야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국회 논의가 활성화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의 제윤경 의원, 금융소비자네트워크 등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이 채권회수가 아닌 채무자 회복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일부 의원 및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현재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해 아쉬운 점이나 보충해야 될 점은 무엇인가. 

▲악성 채권회수와 채무자 회복 정책 두 마리 토기를 다 잡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입장이 아닌,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인식의 전환이 전제돼야 한다. 물론 도덕적 해이에 대한 경계도 필요하다. 현 정부가 LTV강화, 신DTI도입 등으로 가계부채 연착륙을 꾀하고 있지만, 우려하는 입장에서 볼 땐 제2, 제3금융권 등으로의 부채가 이전해 가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 대출 증가속도를 완화시키고 동시에 본질적으로 부채 총량을 줄이려면 가계 가처분소득이 늘어야 한다. 물론 (이것은) 금융의 문제만은 아니긴 한데, 그럼에도 금융소외계층들이 금융의 문제로 재기가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충분히 시험해볼만..뒤떨어진 규제로 성장 막아선 안 돼”

-정부와 여당은 ‘적폐청산’을 통해 경제, 민생 살리기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인사 정책 및 예산안 가결 등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던 국민의당 의원으로서, 1400조에 이르는 가계부채와 심화되는 양극화 문제 해결에 대해 어떤 해결 방안을 갖고 있는지. 

▲양극화 문제 해결은 시대정신임과 동시에 가장 풀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한다. 근본적으로는 소득 격차와 부동산 격차가 양극화를 심화시킨다고 판단하고 있다. 소득 격차는 고소득자 추가 세금 부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저소득층 임금 증가와 중소기업 발전·창업 생태계 활성화 등 다양한 방책을 정부에서 마련하고 추진해야할 것이다. 또 부동산 문제의 경우, 문재인 정부에서 고강도 규제를 내놓고 있지만 강남 불패 신화는 아직 깨지지 않고 있다. 지방은 어느 정도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 보지만 서울 일부 지역은 여전히 집값이 고공행진 중이다. 정부에서 보유세를 검토한다고 하는데 일괄 규제가 아닌, 핀셋 규제를 통해 서울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 잡기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 법안이 여전히 국회에서 계류 중임에도 불구하고, 금융위는 일반은행과는 달리 인터넷전문은행에 특혜를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안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금융권의 혁신성장을 위해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서 은산분리규제 완화는 충분히 시험해볼만한 정책이다. 카카오뱅크·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은 이미 기존 은행권 전체에 영향을 주고 있다. 메기효과(Catfish effect, 막강한 경쟁자의 존재가 다른 경쟁자들의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라도 규제 완화는 신속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법도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서만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 세계화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로 금융권의 성장을 막아서는 안 된다. 기존 은행권과 인터넷전문은행이 선의의 경쟁을 펼친다면 궁극적으로 국내 금융 소비자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일 미칠 것이라고 생각한다. 

-연 매출 2조2천억원에 이르는 다스의 비리 의혹 여부 및 회계 감사, 기업공개는 어느 정도까지 이뤄졌나. 아울러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다스 기업공개 추진을 약속한 바 있는데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떤지 궁금하다.

▲다스처럼 기업공개가 되어 있지 않은 연매출 2.2조 규모의 회사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면, 기업공개에 준하는 사회적 투명성 확보가 절실하다. 지난해 국감에서 개선요구한 불특정 ‘소수’의 매출액 기준 대규모 비상장사들에 대한 회계감사 기준이 강화되는 성과가 있었다. 다스의 경우 기업공개가 국가 경제의 건전성 확대는 물론이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써 제시를 한 바 있다. 국정감사 이후 기획재정부 국유재산관리 담당파트와 회의를 몇 차례 했는데, 국유재산의 가치 하락을 우려하는 관점에서는 기업공개 요구 작업 실시 여부 결정에 신중을 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었다. 상당부분 공감한다. 그러나 사회적 갈등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다스는 추산할 수 없는 국부를 갉아먹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관점을 관철하기 위해 지속적인 대정부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현 정부, 금융소외계층 충분히 보듬지 못해...금융감독체계 개편과 ‘창구지도’ 개선 노력 동시 필요”

-문재인 정부가 최근 새만금 전담공사를 신설하고 용지 매립을 공공에서 주도하는 등 새만금사업 활성화를 공언했다. 전라북도 출신 지역구의원으로서 새만큼 사업의 문제점을 무엇이며,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할 것인지를 설명해 달라.

▲노태우 정권에서 첫 삽을 퍼 올린 새만금사업이 올해로 27년째가 됐다. 약 30년이다. 대한민국의 지난 30년의 변화상을 고려할 때 새만금은 거북이 걸음 조차 걷지 않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결국 속도가 중요하다. 국책사업으로 시작한 사업의 속도는 정권의 선택과 자원의 집중적 안배에서 좌지우지 된다. 매 대선에서 거의 모든 유력 후보자들이 새만금을 공약으로 선택했지만 정권을 창출한 이후에는 지역 한 구석의 공약으로 치부하고만 결과가 오늘의 결과를 초래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제 대외적 여건도 전과 다른 만큼 이번 정부에서는 역대 정권과는 다른 공약을 실천하는 정권이 “되어 주리라,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세계 속에서 이목이 집중되는 동북아경제거점 도약할 수 있도록 절박함과 절실함을 가지고 새만금에 사회·경제적 자원의 전폭적인 안배가 첫 단추이다. 문재인 정부도 이와 같은 초심으로 실천의지가 강하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새만금의 비전을 널리 공유하고, 현 정권이 초심을 잃지 않도록 하는데 미력을 다할 생각이다. 

-현재 한국 사회의 금융소비자보호 실태는 선진국에 비해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나. 또 금융위원회와 최종구 위원장이 이건희 차명계좌 과세문제 등을 놓고 금융행정혁신위(위원장 윤석헌)의 권고를 무시한 채 개혁에 미온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를 관장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으로서 지난 의정생활 동안 보고 느낀 점을 솔직히 말해달라. 

▲우리나라의 금융소비자보호 수준을 선진국과 직접 비교하기가 쉽지 않지만, 정부 지원이 금융소외계층을 충분히 보듬지 못하는 것 같다. 현행 복잡한 금융정책을 단순화하고 전달체계를 점검해 현장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 당국이 보다 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금융위가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금융행정혁신위 등을 만들어 자체 개혁방향을 잡고 있으나, 외부적으로는 개혁 노력에 아쉬움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금융행정 개혁은 금융감독체계 개편이라는 제도적 측면과 함께 소위 ‘창구지도’라고 불리는 현장의 나쁜 관행을 개선하는 노력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금융위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의사록 공개 등 금융위 내부 정보를 최대한 공개해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회를 포함한 외부의 감시를 확대해야 한다. 또 핀테크를 포함한 새로운 금융산업의 발굴과 성장에 금융위가 규제의 관점이 아닌, 미래성장동력으로 접근하는 등의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 

“가상화폐, 거대한 트렌드 막을 수 없고, 무조건 규제엔 반대...정부가 합리적-적절 대안 내놔야”

-법무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방침’이 나온 이후 비트코인 2000만원 대가 무너지는 등 정부와 투자자들 사이에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데, 가상화폐 규제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인가. 

▲가상화폐라는 사회의 거대한 트렌드를 막을 수는 없다. 정부가 합리적이고 적절한 대안을 내놓고 (가상화폐가) 투기수단이 되지 않도록 해야지, 무조건 규제로 막아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올해 우리나라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이익증진을 위한 의정활동 계획을 자세히 설명해 달라. 

▲금융위 의사록 공개 법안 통과에 이어 예금자 보호와 금융제도의 안전성을 다루는 예금보험위원회의 투명한 정보 공개를 위해 얼마 전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금융소비자의 권리 보호와 이익 증진의 근본에는 투명한 금융정책 결정 구조를 만드는 게 필수적이다. 또한,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에서 볼 수 있듯이 금융소비자인 국민들이 기존 은행권에 대한 불신도 컸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금융혁신 방안은 적극 지원해주고 불공정하고 구태의연한 과거 관행이나 금융당국·금융권의 행태는 바꿔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금융소비자주권 확립을 위해 창간된 ‘금융소비자뉴스’와 독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난해부터 금융권이 인터넷전문은행·가상화폐 등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다. 국회에 많은 전문가와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토대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

"개혁적 보수세력-중도 개혁세력이 힘 모아서 영호남 지역주의 극복-진보와 보수의 이념 초월해야"

요즘 정가의 뜨거운 관심사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문제다. 김 의원은 통합논의와 관련, “우리나라에 모처럼 다당제의 씨앗이 뿌려졌는데 지금 양당제로 회귀할 위험성이 보인다”면서 “중도세력이 힘을 모아서 다당제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개혁적 보수세력과 중도 개혁세력이 힘을 모아서 영호남 지역주의를 뛰어넘고 진보와 보수의 이념을 초월해서 창당정신을 계승해야 한다는 것이다. 통합은 보수대연합이 아니며 통합 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대연대, 다시 말해 느슨한 형태의 협치나 연정도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전북 군산의 농사꾼 집안에서 6형제 중 다섯 째로 태어나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며 '고시 3관왕'의 진기록을 달성했다. 대학(성균과대 경영학과) 2학년 때 공인회계사에 최연소 합격을 한 뒤 회계법인 근무중 행정고시에 합격, 재정경제부(현재의 기획재정부)에서 근무했다. 재경부 사무관 시절 사법시험에도 합격, 마침내 고시 3관왕이 됐다.

이어 변호사로 전신, 로펌 김&장에서 근무했다. 그는 세간에서 한 때 친정이었던 옛 재무부를 ’모피아‘로 부르는 등 비판적인 시각에 대해 “지금은 예전만큼 전관예우를 해준다거나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재무-금융관료들은) 어쨌든 조심해야 한다”고 나름대로 ’경고‘를 잊지 않았다.

김 의원은 지난 2012년 민주통합당 소속으로 고향이 전북 군산에서 지역구 의원으로 첫 등원한 이래 지난 2016년에는 국민의당 후보로 재선에 성공했다. 고향 군산 발전을 위해 군산비전포럼 소장과 사단법인 새만금코리아 법률특보를 맡고 있다. 그는 “지역구의원들은 지역관리가 보람이자 부담”이라며 앞으로 입법활동에 좀 더 주력하겠다고 포부를 말했다.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약력> △1969년 △전라북도 군산 △군산제일고등학교△성균관대학교 경영학 학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제19대 국회의원 △제20대 국회의원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 △제20대 국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간사 △국민의당 탄핵추진단 단장 △제20대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제1소위원장 △국민의당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