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금융부문 쇄신,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경쟁촉진 등 4대 과제를 중심으로 연내 금융혁신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먼저 생산적 금융 활성화 방안으로 가계대출·부동산 등이 아닌 창업·벤처기업 같은 보다 생산적인 분야로 자금이 지원되도록 금융시스템을 개편하기로 했다.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금융역할을 강화하고 자금중개기능을 확대하는 등 금융부문이 혁신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 조성하기로 했다. 올해 약 2조7000억원을 우선 공급하고 오는 2020년까지 10조원 규모로 추가 공급한다.혁신모험펀드는 M&A, 사업재편 등에 집중 지원하되, 펀드간 중복을 최소화하고 향후 연계투자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된다. 금융지원 또한 확대되는데, 신규 벤치마크 지수 개발 등을 통한 기관투자자의 코스닥 투자비중 확대 유도, 총 3000억원 규모의 ‘코스닥 스케일업(Scale-up) 펀드’가 조성·운영된다.

 

■생산적 분야로 자금중개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은행 예대율 산정방식은 가계와 기업대출 간 가중치를 차등화 해 기업부문으로 자금흐름을 유도하도록했다.아울러 중소기업들의 불만 중 하나인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 기술력과 매출전망 등 미래가치를 담보로 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금융시스템이 개편된다. 동산담보 활성화를 위해 동산담보 이용업종과 제품을 확대하고 동산담보를 일반담보화 하는 한편, ‘특례보증(신용보증기금)’, ‘특별매입자금(기업은행)’ 등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기술금융 확대 방안으로는 은행의 신용평가와 기술평가 모형의 차질 없는 일원화 추진을 위해 여신데이터 축적, 모형 개량 등 ‘일원화 가이드라인’ 제정된다.또한 기술금융 이용기업에 대한 금융혜택을 대폭 강화하고 기술금융이 금융 외에도 세제혜택 및 다양한 정부사업 평가 등에 활용되도록 개편하기로 했다..

 

■그동안 정부가 강조해온 서민·소비자 보호책으로는 서민층·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 차주별 맞춤 금융지원 방안이 발표됐다. 금융당국은 ▲중금리대출시장 활성화 ▲최고금리 인하 ▲취약연체차주 부담 완화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경감 ▲개인신용평가 체계 개선 등 서민금융 지원책을 확대하기로 했다.

 

■중금리대출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정책서민금융과 사잇돌대출을 확대한다. 정책서민금융은 연간 7조원 수준에서, 사잇돌대출은 오는 2020년까지 3조원을 검토하고 있다.법정 최고금리는 내달 8일 24%로 인하하고, 인하에 따른 충격파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금융위는 지난 11일 고금리 대출을 대환하는 안전망 대출 등을 3년간 1조원 공급한다는 안을 내놨다.

 

■소매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경감방안은 오는 11월까지 마련해 내년 1월 시행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인 ISA의 혜택을 늘리고 공모펀드의 신뢰성을 높이는 등의 재산형성 지원방안도 마련된다. 장기채권도 소각된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소비자 중심의 금융혁신도 진행한다.개인신용평가 체계 개선과 병사급여 인상에 맞춘 전역시 목돈마련지원, 은행 수수료 부과체계 개선 등이 포함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혁신 주요 과제의 추진 방안은 최대한 1~2월 중으로 확정한다”며 “특히 포용적 금융에서 다양한 안들이 도출될 예정”이라고 답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정비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금융상품 사전정보 제공강화,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원칙 도입 등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창업·벤처기업 등 보다 생산적인 분야로 자금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한 생산적 금융은 취임했을 때부터 강조해 온 화두"라며 "또 서민·소비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강화하고, 이 분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포용적 금융이 보다 활성화 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과의 기자단 일문일답 내용

-하나금융이 금융당국의 권유나 요청을 사실상 묵살해서 지금 정면충돌 얘기도 나온다. 사실상 하나금융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가 정면 반박한 건데, 금융의 수장으로서 어떻게 보나.

"금융감독원이 하고 있는 일이라 세부적인 진행상황을 파악하고 있지 않다. 그렇지만 금감원이 지금 하나은행과 관련해서 제기되고 있는 몇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확인하는 검사를 실시 중에 있고, 금감원은 '이런 의혹들이 해소될 때까지 선임 절차를 연기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차원에서 권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검사 결과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만큼 결과가 나온 뒤에 하라는 취지의 권고일 것이다. 그 권고를 받아들이느냐는 회추위가 결정한 사항이라고 본다.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방안은 대책 중의 하나라고 발표했는데 위원장께서는 조율된 입장이라고 했던 건 무슨 뜻인가. 현재 금융위의 유사수신행위 금지법과 법무부의 거래금지특별법 사이의 어느 한쪽에 무게를 두지 않고 저울질을 하겠다는 것인지.

또 정부가 가상화폐 계좌 실명제 추진을 차질 없이 하기로 하면서 기존 강경 입장에서 물러나서 연착륙을 추진하기로 방향을 선회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실제로도 그러한가.

"가상통화 거래 규제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자면, 정부는 기본적으로 우리 경제와 사회 그리고 개개인이 입을 수 있는 보다 큰 손실을 예방하는 것이 목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물론 그 과정에서 비판도 있고 그렇겠지만 욕을 먹더라도 정부는 할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지금 정부의 규제조치들은 블록체인 기술의 개발이라든지 가상통화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블록체인 기술의 발달은 최대한 장려해 나갈 것이다. 정부가 규제하고 있는 것은 가상통화에 대한 과도한 투기적인 거래다. 이러한 투기적 거래를 진정시키자는 것이 정부 규제의 목표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좀 또 명확하게 아셨으면 좋겠다.

 

어떤 경우든지 이렇게 비정상적인 과열투기로 인해서 사회 안정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 이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이 거래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께서도 정말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본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고 부디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어떠한 조치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규제방안들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서 범정부 차원에서 확정이 되는 대로 말씀드리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