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흥식 금감원장, 최근 조직개편서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는 '허울 뿐'
최흥식 금감원장, 최근 조직개편서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는 '허울 뿐'
  • 이동준 기자
  • 승인 2018.01.16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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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처 검사권은 다른 부서로 이관…소비자보호기능 약화 초래로 소비자중심 감독정책은 '빈말'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한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16일 “지난해 10월 최흥식 원장 취임 후 전문기관으로부터 조직진단 컨설팅을 받은 후 자체 태스크포스팀(TFT)이 마련한 방안을 토대로 이번에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를 보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소비자보호처의 민원 검사 및 영업점 검사 기능을 각 권역별 검사 부서로 통합하고  소비자보호처는 향후 민원과 분쟁 처리를 전담하는 소비자 사후구제기능에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보험 부문 감독 및 검사 부서를 소비자보호처에 배치했다.

이를 두고 소비자단체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금융소비자보호법에 국회를 통과하면 ‘금융소비자보호원’이 금감원에서 분리된 독립기구로 발족할 경우 민원과 영업점에 대한 검사권을 금감원에 그대로 두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최 원장이 취임이후 금융소비자중심의 감독정책을 펴겠다고 했지만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사실상 금융소비자보호처의 기능을 현저히 약화시킨 것으로 드러나 금융소비자보호법 국회통과에 대비한 ‘밥그릇’ 챙기기 차원의 조직개편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감독목적별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권역과 기관 감독 기능을 강화했다. 은행 및 중소서민 담당 부원장과 금융투자 담당 부원장이 각각 전 권역 건전성과 영업행위 감독 및 검사를 관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금융감독 전반의 연구 조사와 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감독연구센터와  핀테크 관련 기능 조직을 통합한 핀테크지원실을 신설했다.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전담하는 자금세탁방지실도 만들어졌다.

건전성검사국과 준법성검사국을 합치는 등 업무가 중첩되는 조직은 통합하는 대신 검사국 내에 영업행위 검사팀과 건전성 검사팀을 분리 신설했다. 금융혁신국과 금융상황분석실은 폐지했고 인사 조직은 인적자원개발실로 분리 개편했다. 이에 따라 조직은 44국 18실을 37국 23실로 축소됐다.

금감원은 이같은 조직개편 따라 대규모 인사개편을 단행, 26명에 대해서는 새로운 국실장 직위를 부여하고 34명을 전보조치했다.  국실장 유임자는 15명에 그쳐 부서장 전체 인원의 85%에 달하는 직원이 이번 인사 대상자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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