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국회가 해결책 마련에 나섰다. 가상화폐 규제 대책 논의가 정치적 이슈로 확산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가상화폐 관련 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를 연다. 이번 회의는 당초 계획에 없던 일정으로, 금융 관련 긴급 현안보고 차원에서 마련됐다.
가상화폐를 둘러싼 정부 대책은 계속해서 나올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가상화폐거래소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특정금융 정보법 개정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음주에는 가상화폐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
회의에는 정부측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한다. 가상화폐에 대한 대응방향을 주요 안건으로 다룰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존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의 협의 내용에 정무위 의견 등을 더해 향후 규제 방향이나 강도를 계속 논의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가상화폐 관련 은행권 현장점검 결과를 토대로 추가 대책을 고민 중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지난 8~16일 가상화폐거래소에 계좌를 내준 농협·신한·기업·국민·우리·산업은행 등 6개 은행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벌였다. 이번 점검에선 가상화폐거래소의 거래계좌에서 자금 실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등 현행법 위반 소지가 다수 파악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이번 현장점검에서 확인한 법령위반 사항은 수사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상화폐거래소 현황을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 국세청과 공유하며 공동점검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가상화폐 규제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경기 용인 현대자동차그룹 환경기술연구소에서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가상화폐의 비이성적 투기 문제에 대해 정부가 합리적 규제 대책을 만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