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최종구-최흥식, "가상화폐 거래 열풍, 투기적 쏠림현상"
이주열-최종구-최흥식, "가상화폐 거래 열풍, 투기적 쏠림현상"
  • 홍윤정 기자
  • 승인 2018.01.18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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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 투기심리 확산 차단 나서..崔 금융위원장, '가상화폐 거래소 전면 폐지 가능성' 열어둬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흥식(오른쪽) 금융감독원장이 생각에 잠겨 있다. 왼쪽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홍식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통화당국 수장들이 18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열풍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거듭 국민들의 투기심리 확산 차단에 나섰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세종대로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1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또 최종구 위원장과 최흥식 원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질에서 가상화폐 투기열풍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주열 총재는 이날 기준금리를 연 1.50%로 동결한 금통위 회의 결과를 알리기 위해 기자 간담회에 나섰지만, 간담회 분위기는 마치 가상화폐 청문회 같았다. 이 총재는 가상화폐 투자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이 쏟아지자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기도 했지만, 그의 메시지는 단호했다.

이 총재는 "가상통화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기존 화폐와 결제 시스템, 나아가 경제 전반, 금융 안정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한 연구를 해 온 것"이라며 "화폐로서의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한은이 이 상황에서 어떠한 '액션'을 취할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지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 발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긴 시각에서 관련 연구를 시작하는 것"이라며 "그렇다고 지금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 발행 논의에 나섰다는 것은 너무 나간 감이 있다"고 잘라 말했다.

이 총재는 가상통화 거래가 국내 경제와 금융 안정 등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선 "일단 금융기관의 관련 투자가 금지된 점 등을 감안할 때 가격 변동의 충격으로 금융 안정을 저해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본다"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다만 이 총재는 "쏠림이나 투기적인 성격이 가세해서 가상통화 거래가 과열 가능성을 보이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적이 있다"며 가상통화 거래의 투기적 성격은 문제로 봤다.

이어 정부의 규제 조치에 대해 "정부가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불법 거래가 없는지 등을 규제하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설명하면서 정부의 정책이 오락가락 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언급하는게 정말 적절치 않다"고 잘라 말했다.

국회 정무위 현안 긴급 질의에 출석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가상화폐 거래소 전면 폐지는 현행법상으로는 어렵지만, 법무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입법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논의된 상태라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가상화폐 거래 과열 양상 및 불법행위 우려가 지속될 경우 전면 폐쇄 카드를 다시 꺼낼 수도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는 “근본적으로 거래소를 (전면) 폐쇄하느냐, 아니면 불법행위가 존재하는 거래소를 폐쇄하느냐”는 질의에 “협의 중인 안 중에는 두 가지 다 들어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거래소 중 1∼2개 문제 되는 것만 (폐쇄 조치를) 하는 거냐, 전반적으로 영업을 못 하게 한다는 거냐, 그 부분은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법하에서 과열·불법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텐데, 그중 현재 (경찰) 조사를 받는 거래 취급업자 문제가 심각하다면 그 정도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가 나올 수 있다”면서 “전반적으로 거래소 문을 닫게 하거나 그건 입법적 근거가 필요한데, 그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확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가상화폐 거래소 약관 조사와 관련해 “조사가 끝나서 조만간 조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예고하면서 “가상통화 (거래)와 관련한 것은 투자라기보다 투기적인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로 등록해 가상화폐 사설 거래소가 운영되고 있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홍 국조실장은 “일단 공정위는 (거래소를) 전자상거래법상의 전자통신업종으로 보지 않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라며 “공정위가 추가로 검토해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가격의 거품이 붕괴할 것이라는 데 내기를 걸겠다’고 했던 자신의 발언에 대해 "한국에만 비트코인 가격에 프리미엄이 있어서 그런 거품은 없어지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얘기하다가 정제되지 않은 표현을 사용했다.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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