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올해 서민금융에 11조2000억원을 공급한다. 사잇돌대출 공급한도를 1조원 늘리는 등 서민금리 부담 완화에 나섰다. '중금리 대출' 공급을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약 2배로 늘린다. 이를 통해 연간 70만명의 대출이자 부담이 3천500억원 줄어든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5일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중금리 대출 활성화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중금리의 범위는 대체로 10% 안팎 또는 10%대로 통한다. 고신용·고소득자의 저금리와 저신용·저신용자의 고금리로 벌어진 '금리 단층'을 메우는 정책적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우선 '사잇돌 대출' 공급 한도를 올해 1조원 추가한다. 애초 올해 공급 한도는 2조1천500억원이었지만, 올해 7월께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잇돌 대출은 서울보증보험과 연계해 금리 부담을 낮춘 일종의 정책금융상품이다. 올해 상반기 중 대출 심사기준과 소득요건을 완화한다. 하반기에는 보증료율을 낮추고 대출한도(2천만원)를 늘린다.
사잇돌 대출을 포함해 민간 금융회사들을 중심으로 중금리 대출을 늘린다. 이를 통해 지난해 3조5조원이던 중금리 대출이 2022년에 7조원으로 확대된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KB·신한·하나·농협·우리 등 5대 은행그룹과 케이뱅크·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은행 중심이다. 5대 그룹은 지난해 9천억원에서 2022년 2조4천억원으로, 인터넷은행도 같은 기간 9천억원에서 3조1천억원으로 늘린다.
여기에 저축은행, 할부금융 등 다른 금융회사들도 현재 추세를 고려하면 연간 공급액이 2022년에 1조5천억원을 넘을 것으로 금융위는 전망했다.
중금리 대출이 이처럼 확대되면 연간 70만명의 이자 부담이 줄어든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저축은행의 일반 신용대출 금리와 사잇돌 대출의 금리차(6.5%포인트)를 고려하면 적게 잡아도 연간 3천500억원의 이자 부담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중금리 대출과 관련해 저축은행에 적용되는 대출비율 완화 등을 할부금융사와 신용협동조합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중금리 대출 확대를 비롯해 햇살론 등 정책서민자금을 올해 7조원 공급하는 등 '포용적 금융'의 주요 방향을 설명했다.
예고된 대로 법정 최고금리가 다음달 8일부터 27.9%에서 24.0%로 낮아지고, 소액결제 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올해 7월부터 줄어드는 것도 포용적 금융으로 예시했다.
이 밖에 청년병사 저축 납입한도 상향, 서민·농어민의 ISA 비과세 한도 확대, 연체가산금리 인하, 부실채권 매각 제한, 장기·소액연체채권 소각 등이 추진된다.
당국은 인센티브 강화와 제도 개선을 통해 민간의 중금리대출 공급 확대를 지원한다. 먼저 저축은행업권에 도입된 중금리 대출 취급 인센티브를 서민층이 주요 고객인 여전·신협업권으로 확대한다. 중금리 대출 공시 강화, 우수 금융기관 포상 등을 통해 자율적인 경쟁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제도적인 면에서는 빅데이터 분석·이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해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금융지주 내 정보공유 절차 간소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 등을 통해 신용평가에 활용되는 정보를 확대하고 신용평가 정밀화를 촉진한다.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당국과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중금리대출 활성화 협의체를 상반기 내 구성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중금리대출 연간 공급규모가 7조원으로 확대될 경우 연 70만명의 연간 금리부담이 약 3500억원 완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포용적 금융은 금융권 스스로는 간과하기 쉬운 서민경제 곳곳에 막힘없이 자금을 공급하기 위한 최소한의 개입"이라며 "지속적인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반드시 이뤄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중금리대출은 금융회사가 서민층에게 적정한 금리로 필요한 자금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포용적 금융'의 취지를 가장 잘 구현한 것"이라며 "중금리대출 활성화에 금융기관 및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