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경제 기업의 자금 조달 등을 지원하는 정부 차원의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이 오는 2월 중 발표된다.사회적금융은 보조나 기부보다는 투자, 융자, 보증 등 회수를 전제로 사회적경제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활동을 말한다. 청와대에 따르면 사회적경제기업은 자금조달을 위해 51.4%가 보조금에, 43.6%가 특수관계인 차입에 의존하고 있다. 공공부문 주도로 자금공급을 2000억원 정도 확대하고는 있지만, 사회적경제기업 자금수요(약 1조2000억원)에는 모자란 실정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사회적 금융은 보조나 기부보다는 투자와 융자, 보증 등 회수를 전제로 사회적 경제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활동을 말한다"며 "현재 우리나라 사회적 금융 시장은 태동기로 분석되며, 기업은 자금 공급부족과 제도 금융권에서의 소외 등으로 자금 조달에 큰 애로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적 경제 기업은 자금 조달을 위해 51.4%를 보조금에, 43.6%가 특수관계인 차입에 의존하고 있다"며 "공공부문 주도로 자금공급을 2천억 원 확대하고는 있지만, 사회적 경제 기업 자금수요 약 1조2천억 원에는 크게 모자란 실정"이라고 설명했다.현재 사회적 가치와 공공 이익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활동인 우리나라 사회적 금융 시장은 태동기로, 사회적 경제 기업은 자금 공급 부족과 제도 금융권에서의 소외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정부는 우선 사회적 금융 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며 "민간이 중심이 되는 사회적 경제의 취지에 맞게 사회적 금융 시장 역시 민간이 주도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단기적으로 정부·공공부문이 자금공급을 늘리고 민간투자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사회적 성과 평가체계 마련과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 육성 등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