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산이 5조원 이상에 이르고 있는 금융계열사를 두고 있는 삼성을 비롯한 7개 재벌그룹의 비금융계열사 임원이 금융계열사로 이동하거나 두 금융계열사 임원을 겸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그룹내 금융계열사의 비금융계열사에 대한 출자와 일감몰아주기 제한등 대부거래 규제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열사가 부실 비금융사에 대한 지원과 확산을 차단해 동반부실을 막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재벌그룹 내 금융과 비금융계열사 간의 지원과 거래를 제한하지 않을 것 같으면 동반부실로 인해 소비자들이 부실을 떠안게 되고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금융계열사를 두 곳 이상 보유하고 금융자산이 5조원 이상인 삼성·현대차·한화·교보생명·미래에셋·DB(옛 동부)·롯데 등 모두 7개 재벌그룹을 금융그룹으로 간주, 그룹전체 를 대상으로 위험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은 물론 내부거래에 대한 감시도 한층강화 하기로 했다. 지배구조개선차원에서 전문성이 부족하고 비금융계열사 부실지원에 적극적일 소지가 있는 비금융계열사 임원이 금융계열사 임원으로 이동할 때는 1년 정도 숙려기간을 두는 방안이 검토하고 있다.
비금융계열사 출신이 금융계열사 경영진으로 올 경우, 비금융계열사에 위험이 발생할 때 금융계열사가 동원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자칫 금융부실로 이어질 경우 그 피해가 고스란히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내부거래 심화에 따른 동반부실 위험을 최대한 줄인다는 방침아래 그룹 전체를 대상으로 한 자본규제를 도입하고 계열사 간 출자나 대출을 포함한 신용공여 수준을 평가하도록 하는 모범규준을 마련키로 했다. 금융위는 이 규준을 오는 3월 발표한 뒤, 의견 수렴을 거쳐 올 하반기에 통합감독을 위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 일환으로 그룹 내 대표 금융계열사에 부실 금융계열사가 부실비금융계열사를 지원하는 연결고리가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측정하고 평가해 금융당국에 보고토록하는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삼성그룹의 경우 삼성생명이 위험을 판단해 그에 따른 대응 방안을 마련해 금융당국에 보고하게 되는 식이다.
비금융계열사에서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금융계열사가 지원에 나서 동반부실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위해 자본을 더 쌓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금융위는 앞으로 추가로 쌓아야할 자본규모를 제시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표회사는 그룹 위험 측정 결과와 당국이 앞으로 제시할 규제 비율을 토대로 추가 자본 적립 규모를 정한 뒤, 각 금융계열사에 적립 자본을 배분하는 역할도 하게 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