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의 올해 감독방향 설명과 금융소비자 목소리
금감원의 올해 감독방향 설명과 금융소비자 목소리
  • 최영희 기자
  • 승인 2018.03.05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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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방안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금융감독원이 6일부터 4일간 금융소비자보호 등 은 올해 금융감독방향 설명회에 나선다. 금감원은 금융시장의 목소리에 항시 귀를 기울이는 현장중심의 금융감독을 구현한다는 방침에 따라 이같에 금융감독업무 설명회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를 비롯한 중소서민금융, 은행, 보험, 공시·회계, 금융투자,  IT·핀테크 등 총 7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하지만 금감원의 이번 금융감독 설명회는 뭔가 공허한 느낌이다. 금감원은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금융소비자보호를 외쳐 왔고 역대 원장들도 금융감독방향의 중점이 소비자보호에 맞춰져 있음을 강조해 왔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달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경영혁신 방향을 보고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감독기구 본연의 소임을 보다 충실히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우선 금융소비자 본위의 금융감독을 구현하겠다”며 “금융회사의 부당한 영업행태를 근절하기 위한 영업행위 감독·검사를 강화하는 등 종합적인 소비자보호 체계를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권역별로 영업행위 윤리준칙을 제정토록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금융감독 업무 전반을 혁신하겠다”며 “지배구조 법규 준수실태를 집중 점검하는 한편 은행권 채용비리 검사 결과 등을 반영해 금융권 차율의 채용 모범규준(Best Practice)을 마련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원장이 밝힌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금융소비자보호에 초점이 맞춰진 것은 사실이다. 문제는 대부분의 대책이 역대 금감원장들의 해마다 밝힌 것과 비교해서 특별히 달라진 것이 별로 없다는 점이다. 조금 발전한 것이라면 “지난 1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채용제도 개선방안을 적극 수용하는 등 채용 업무의 객관성과 신뢰성도 높여나가겠다”고 밝힌 정도다.

금감원은 앞으로 설명회에서는 감독·검사 방향 등 구체적인 업무계획을 소개하고 금융감독원이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금융감독·검사제재 프로세스 혁신 방안 등을 설명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설명회 후에는 참석자들의 애로와 건의 사항을 듣고 최근 이슈가 돼 있는 주제를 놓고는 학계와 연구계의 견해를 듣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금감원은 이번 업무설명회에서 제시된 금융회사 등의 의견과 건의사항을 감독·검사 업무 등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한다. 또 앞으로도 금융회사·금융소비자·외부전문가 등과 상호 소통하기 위한 간담회, 업무설명회 등을 수시로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금융소비자들은 현재 금감원 안에 있는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원 같은 독립적인 기구로 확대개편하는 것 같은 실질적인 소비자보호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최 원장은 조만간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방안을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한다. 말로만 하는 금융소비자보호대책에 국민들은 이골이 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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