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1일 국회 인사청문회 문턱을 무난히 통과했다. 사실상 첫 한국은행 연임 총재가 나왔다.
이 총재는 지난 1974년 연임한 김성환 전 총재 이후 44년 만에 처음으로 한은 총재직에 두번 오르게 된다. 한은이 독립기관으로 격상된 지난 1998년 이후로는 첫 연임 총재이다.
이 총재가 비교적 순조롭게 청문회를 통과했지만, ‘이주열 2기’가 풀어가야 할 과제는 만만치 않다.당장 미국과 금리 역전 현상이 거론된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이번달 기준금리를 인상할 게 확실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1.25~1.50%에서 1.50~1.75%로 올릴 것이라는 얘기다. 한은 기준금리는 현재 1.50%다. 그 결과가 한국시간으로 22일 새벽 나온다. 연임 총재가 됨과 동시에 맞닥뜨리는 난제다.
이 총재는 이날도 고민의 일단을 드러냈다. 그는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더라도 자본 유출을 걱정하지 않는가’ 라는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단기적으로는 그렇다”고 하면서도 “(금리 역전을 비롯해) 여러가지 경제 전망과 미국 금리 상승 추세를 보면 인상 방향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급증하는 가계부채에 대해서도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유념할 수준까지 와 있다”고 진단했다. 한은에 따르면 가계신용은 1450조원을 넘었다.
이에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이 총재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끝낸 직후 인사청문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청문회 당일 보고서가 채택된 것은 이례적이다.
이번 청문회는 당초 예상대로 이 총재에 대한 개인 신상보다는 정책 검증에 초점이 맞춰졌다. 원칙에 충실하고 차분한 평소 성품답게 정부 정책과 금리정책 방향 등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이 총재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일관했다. 다만 쓴 소리를 못하는 '예스맨 총재', '말 잘 듣는 총재' 등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의구심을 품는 지적에는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모습을 보였다.
의원들은 이 총재가 4년간의 재임기간 펼쳤던 금리인하 정책의 적정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었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내려 1450조원을 넘긴 가계빚 폭증세를 부추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은 "재임기간 가계부채가 400조원이 늘었는데 불가피했다고 말하고 있다, 전임 총재에 비해 (가계부채를) 2배 늘렸는데 안이한 시각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에 이 총재는 "경기 회복의 불씨를 살리는 과정에서 가계부채가 늘어난 점은 충분히 경계를 하고 있고 엄중한 상황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번 청문회 통과로 다음달 1일부터 새 임기를 이어나간다. 당장 다음달 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가 첫 관문이 될 전망이다.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우리나라 기준금리와의 역전이 예고되고 있어 복잡한 통화정책 셈법을 풀어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