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을 갚을 능력이 부족한 취약차주의 부채가 81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예금금리보다 대출금리가 더 크게 오르며 예대 금리 차가 3년 3개월 만에 가장 크게 벌어졌다.
가계는 물론이고 자영업자나 개인사업자, 또 부동산시장, 특히 부동산 임대업자들에 대한 대출규제도 강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른바 ‘풍선효과’가 다시금 일어나고 있다.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주택담보대출을 피해서 개인신용 대출로, 또 제1금융권을 피해서 제2금융권으로 넘어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강화 시행으로 금융 부분의 ‘부익부 빈익빈’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돈이 필요한 계층은 대기업보다는 오히려 서민들이거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다. 그러다 보니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을 두고도 ‘결국 서민층의 돈줄만 막게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불만의 소리도 나오고 있다.
서민들, 대출 의존도가 좀 더 높은 실수요자들에게 영향이 좀 더 클 수도
현재 정부는 DSR 도입 같은 것들은 서민이나 실제 자금이 필요하신 분들에 피해가 없도록 서민금융 상품이라든가 소액의 신용대출, 그리고 채무조정 상품 같은 것들은 DSR 산출 대상에서 아예 배제해놓는 이런 예외조항들도 같이 진행하고 있다. 또 DSR 도입에 있어서도 은행권에서 관리 대상을 정해놓고 모니터링 과정을 거치지만, 즉각적으로 대출이 갑자기 중단되거나 이런 상황들은 아닌 시행조치, 완충장치들이 있기는 하다.
다만 그렇더라도 아무래도 서민들, 대출 의존도가 좀 더 높은 실수요자들의 대출 억제 정책의 영향이 좀 더 클 수 있다. 아무래도 돈 많은 자산가들보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좀 더 추가적인 보완장치들은 시장 상황을 보면서 계속 만들어갈 필요가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말 잔액 기준 총수신금리는 연 1.23%로 한 달 전보다 0.02%포인트 올랐다. 총대출금리는 0.03%포인트 상승한 연 3.56%를 기록했다. 대출에서 예금금리를 뺀 예대 금리 차는 2.33%로 한 달 전보다 0.01%포인트 확대됐다. 예대 금리 차는 2014년 11월(2.36%) 이후 최대치다.
한은 관계자는 “과거 저금리 대출이 빠져나가고 새롭게 고금리 대출이 편입되면서 예대 금리 차가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금리 인상기이지만 예금은행 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떨어졌다. 지난달 예금은행 대출금리는 연 3.68%로 한 달 전보다 0.01%포인트 하락했다. 예금은행 대출금리가 하락하기는 지난해 8월 이후 처음이다. 가계대출 금리도 연 3.65%로 0.06%포인트 하락했다. 이에 비해 기업대출금리는 연 3.68%에서 연 3.69%로 상승했다.
한은 관계자는 “금리가 최근에 상승기를 타다가 조정기를 거치는 것”이라며 “가계대출 금리가 내린 데는 최근 일부 금융회사의 저금리 대출 특별판매 등의 영향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가계대출 가운데 고정금리 비중은 24.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2월(23.8%) 이후 최저치다. 금융당국이 올해 말까지 은행권에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비중을 47.5%를 채워야 한다고 했지만, 고정금리 비중은 지난해 9월을 마지막으로 30%대로도 올라서지 못하고 있다.
취약차주,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저신용 차주..가계부채 '뇌관' 작용 우려
한편 미국의 가파른 금리인상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들 부채가 가계부채의 뇌관으로 작용할 우려도 높아지게 됐다.
최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에게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 따르면 취약차주가 보유한 대출 규모(가계신용 기준)는 지난해 9월말 기준 8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가계대출의 6.0%에 달하는 수준이다. 지난 2014년 74조원에서 3년새 7조원이 불어난 것이다.
취약차주는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하위 30%)이거나 저신용(7~10등급)인 차주를 말한다.
대출금리가 오르면 소득보다 부채 규모가 많기 때문에 취약차주의 부채가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 총재는 "취약차주의 가계대출 비중이 크지는 않지만 이들 대출이 부실화될 경우 사회적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다른 부문으로 리스크가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당장 미국이 이달 21일 예정된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금리를 0.25%p 올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국 금리인상은 시장금리 상승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대출금리도 따라 오를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전체 가계부채의 70% 정도가 변동금리 대출로 이뤄져 있기 때문에 금리인상으로 이자부담은 금새 커질 수 밖에 없다.
이 총재는 "취약계층의 부채 문제는 경제적 측면이 아니라 사회복지 차원까지 고려한 접근히 필요하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채무상환 부담을 줄이는 등 단기적 지원과 함께 소득기반 확충, 생활보장 지원 등 중장기적인 정책을 함께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