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닛 옐런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전 의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끄는 행정부의 세제개편이 미국 정부의 예산을 파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9일 CNBC가 보도했다.
전날 워싱턴포스트(WP)에 실린 논평에서 옐런 의장은 다른 경제학자들과 함께 스탠퍼드대학 후버연구소가 정부가 불가피하게 지출해야 하는 이른바 '자격 지출(entitlement spending)'을 미국의 재정 악화 원인으로 꼽은 것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이 논평에는 옐런 의장뿐 아니라 전 백악관경제자문위원회 위원들이었던 마틴 네일 배일리, 제이슨 퍼먼, 앨런 B 크루거, 로라 D앤드리아 타이슨 등이 공동저자로 참여했다.
옐런 전 의장과 경제학자들은 사회보장과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참전유공자에 대한 혜택 등이 재정 악화의 원인이 아니며 세제개편이 그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우리가 재정 상황을 긴 안목으로 바라볼 때 우리의 목표는 부채가 줄어드는 길로 접어들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이는 현재처럼 경제가 강한 상황일 때 적은 적자를 내 경제가 침체 등에 빠졌을 경우 더 많은 적자를 내도 상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그러나 지난해 세제개편은 이러한 경제 논리를 반박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이들은 "궁극적으로 계속해서 부채와 적자가 증가하는 것은 금리가 오르도록 만들 것이고 부채를 되갚기 위한 세금 수입은 국가가 경기 침체나 긴급 상황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재정에 큰 피해를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물론 그동안 연준 관계자들은 미정부가 재정적 부양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었지만, 이들은 현재 시기가 좋지 않다고 지적한다.
논평은 "경제는 이미 완전 고용에 도달하고 있었고 부양이 필요하지 않았다"면서 "올해 양 당이 지출 확대에 동의한 것은 시기적으로 잘못됐고 이제 연준은 경기 부양을 막기 위해 행동에 나서야만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현재 전문가들은 미국 재정적자가 내년에는 1조 달러에 달하고 이후에 더욱 악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 2011년 신용평가사 S&P는 미국의 부채 상황에 대해 우려하며 미국의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한 바 있다.
또한, 피치의 경우 미국의 신용 등급을 'AAA'로 유지했지만 "지난번 검토 때보다 공공 재정에 대한 전망이 악화했고 세제개편과 지출 확대는 재정에 압력으로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