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재벌개혁안으로 '겉포장' 한 정의선 '황제경영' 굳히기
[특집] 재벌개혁안으로 '겉포장' 한 정의선 '황제경영' 굳히기
  • 이종범 기자
  • 승인 2018.04.2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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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지배구조안' 정부 취지와는 거리…현대글로비스 일감몰아주기로 번 '떼돈' 족벌체제 강화 '속셈'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앞줄 왼쪽)과 정의선 부회장이 몇 해 전 조카의 결혼식에서 기념촬영하려 이동하고 있다.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앞줄 왼쪽)과 정의선 부회장이 몇 해 전 조카의 결혼식에서 기념촬영을 하려고 이동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이 최근 내놓은 지배구조개선안은 정부의 재벌개혁정책에 부응한 ‘신의 한 수’처럼 보이지만 속내를 들여 다 보면 정의선 부회장의 ‘황제경영’체제를 더욱 굳히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여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현대차의 지배구조개선 안은 현대차의 족벌경영의 폐단을 시정하기보다는 더욱 심화시킨다는 점에서 현대차 노조는 물론 시민단체들로부터 강력한 저항에 부닥쳤다. 관계당국의 한 관계자는 “현대차의 이번 지배구조 개선안은 재벌의 경제력집중완화나 순환출자고리 해소, 오너전횡에 의한 리스크 해소를 위해 노력한 흔적은 보이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정몽구 회장 오너일가의 지배력을 강화하는데 주안이 두어진 것 같다”고 지적했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지배구조개선안의 핵심은 현대글로비스와 현대모비스 분할법인의 합병이다. 보다 쉽게 풀이하면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이 그동안 일감몰아주기로 천문학적인 규모의 사익편취를 한 현대글로비스 지분을 매각하고 이 돈으로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현대모비스 지분을 최대한 확보해 정의선 부회장 체제를 확고하게 굳힌다는 것이 골격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두 회사의 합병비율이다. 이 개선안은 현대모비스의 모듈&AS 부품사업 신설자회사 부문과 현대글로비스와의 합병 비율은 0.61 : 1로 책정했다. 참여연대 등은 이 분할비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정의선 부회장 지분이 많은 현대글로비스 기업가치는 최대한 부풀리고 분할법인은 줄여 정 부회장의 현대모비스 지분율을 최대한 끌어올린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 회장 부자는 현대글로비스에 대한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천문학적인 규모의 사익을 편취했고 이제는 이 돈으로 정 부회장의 승계체제를 더욱 굳히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물론 이 안이 주총을 통과하는데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총수일가가 보유한 (합병)현대글로비스 지분 매각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존속)현대모비스 지분 인수의 경우 총수일가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의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분명 엘리엇은 주주친화적 정책을 강조하며 태클을 걸 가능성이 높다.

정 회장은 그렇지 않아도 정부의 일감몰아주기 규제에 따라 현대글로비스 지분의 일부를 처분해야할 입장에 있었는데 이번에 지배구고개선안을 마련하면서 이 문제를 해소하면서 정 부회장 체제는 더욱 굳히는 ‘묘책’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대기업 기준을 상장사도 비상장사와 같은 총수일가 지분 3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강화하겠다고 지난달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달 부터 대상 기업 조사에 들어갔으며 조만간 관련법도 개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 총수일가에 비상이 걸렸다. 그동안 이 규제를 피하기 위해 정 회장과 정부회장이 가지고 있던 지분을 대량 처분해 30%를 넘지 않는 29.999%로 맞춰 놓았다. 현재 정 부회장이 23.29%,정 회장이 6.71%를 소유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의 사익편취규제강화에 대비해  정 회장 부자는 지분율을 19.999%로 낮추거나 제3기업으로 돌려야 한다.

그러나 거래 대상을 당장 바꾸는 것이 여의치 않아 총수일가 지분을 19.999%로 조정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현대글로비스 지분율을 대폭 낮추거나 지분전량을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는 그 대책으로 현대글로비스 지분매각을 통해 지분을 낮추고 순환출자고리도 끊는 두 마리의 도끼를 잡을 수 있는 현대모비스를 정점으로 한 지배구조개선안을 내놓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지배구조 개선안이 순환출자 고리를 끊는 면이 없지 않지만 결국은 정부회장의 ‘황제경영’을 확고하게 실현하자는데 있다는 풀이다.

정 부회장이 세금도 거의 안내면서 재벌 현대차그룹을 승계할 수 있게 된 것은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천문학적인 규모의 사익편취로 가능했다.

현대글로비스는 2001년 정몽구와 정의선이 100% 지분을 출자한 회사다. 부자의 투자액은 당시 50억원에 불과했지만 설립 후 현대차그룹의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엄청난 수익을 올렸다. 그동안 지분의 상당부분은 매각 등으로 부자의 지분율은 30%를 밑돌고 있지만 가치는 약 2조원으로 추산된다.

지난  2007년 정 회장의 8,400억원 사회 환원 때도 현대글로비스 지분을 사용했다. 당시 횡령⋅배임 등으로 기소된 정몽구가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현대글로비스 주식 11.73%를 현대차정몽구재단(구 해비치사회공헌문화재단)에 증여했다. 당시 시가로 약 6,500억 원이었다. 앞서 지난 2004년에는 Whilhelmsen ASA에 25%를 매각해 거액의 매각대금을 챙겼다.

정부가 경제정의 실현을 위해 강력한 재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현대차가 이번에 내 놓은 지배구조 개선안도 정부의 재벌개혁을 따르겠다는 혁신안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개혁안의 핵심은 정부의 취지와는 상당히 동떨어진 족벌경영체제 강화라는 비판이 많다. 현대차 그룹이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에 마지 못해 시늉만 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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