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은 창업 후 80년 역사동안 ‘무노조 경영’을 해온 기업이다. 그런데 삼성전자서비스(대표 최우수)가 최근 협력업체 직원 약 8000명을 직접 채용하기로 했다. 삼성의 무노조 경영도 사실상 막을 내린 것이다.

삼성전자서비스는 삼성전자가 지분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 재계는 삼성이 창사 이래 고수해 온 80년 무노조 경영이 사실상 막을 내리며 이번 합의가 삼성의 다른 계열사로 얼마나 확산할 지 주목한다.

삼성이 전향적인 조치를 내린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비록 2심에서 석방되기는 했으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뇌물사건 재판은 현재 대법원에 최종심을 앞두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노조와해 공작 문건이 무더기로 발견되고 관련 검찰 수사가 점점 삼성 수뇌부를 더욱 옥죄어오는 것이 이번 결단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재계에서 나온다.

검찰 "그룹 차원서 노조파괴 공작 정황 드러나"..문건 무더기 발견으로 수뇌부 옥죄어

현재까지의 검찰수사 결과 삼성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노동조합 파괴 공작을 한 상당한 정황이 드러났다. 만일 공작이 특정 계열사 인사 실무자 수준이 아닌 그룹 차원의 개입사실이 확인되면, 이재용 부회장을 포함한 그룹 최고위층까지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관측이 재계 일각에서 나온다.

22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그룹의 총수(동일인)를 이재용 부회장으로 변경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지난 2014년 5월 이후 장기간 와병 중인 이건희(77) 회장이 독립적으로 사리를 분별하거나 경영활동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총수 지위를 유지하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10조이상) 및 공시대상기업집단(5조 이상) 지정결과를 5월1일 발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동일인 판단과 관련한 내부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계열사 범위를 최종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달 30일 관련 내용을 직접 사전 브리핑할 계획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은 특정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의미한다. 사실상 지배여부는 동일인의 지분율 또는 경영활동 및 임원선임 등에 있어 영향력 등을 두루 고려해 공정위가 판단한다.

다만 기준이 불분명하고 요건이 추상적이라 공정위의 판단이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독립적으로 사리를 분별하거나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운 경우 동일인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공정위의 적극적인 법해석을 촉구했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일부 총수가 의식이 없는데도 동일인 지위를 유지하다보니 법의 취지와 현실이 맞지 않고 있다”면서 “올초부터 실태조사를 하고, 총수 변경에 따른 법률 검토도 상당수 마쳤다”고 설명했다.

삼성 노동파괴 공작, 그룹 차원 개입이라면 李 부회장 포함한 최고위층까지 수사 대상

공정위가 내달 1일 삼성그룹의 총수(동일인)를 이재용 부회장으로 변경하면 정식으로 회장 취임식을 하지 않아도 그는 적어도 공정위와 관련해서 법적으로 삼성그룹의 회장을 인정받는 셈이다. 앞으로 모든 법적인 행정행위와 규제, 감독이 와병 중인 아버지 이건희 회장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이 부회장을 상대로 이루어진다는 뜻이다.

문제는 삼성그룹 차원에서 노동조합 파괴 공작을 한 정황이 상당 부분 드러났다는 점이다. 이 공작이 특정 계열사 인사 실무자 수준이 아닌 그룹 차원 개입이라면, 이 부회장을 포함한 최고위층까지 수사 대상이 된다. 그렇다면 검찰은 이 사안과 관련한 부회장의 소환조사 여부를 고심하지 않을 수 없다. 비록 2심에서 석방되기는 했으나 그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뇌물사건 재판과 별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새로운 범죄혐의가 생긴 탓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9일 보도자료에서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을 삼성경제연구소가 작성했다고 지적했다. 삼성그룹 사령탑인 삼성 미래전략실의 관여 정황도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2013년 10월 폭로한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은 검찰이 지난 2월 삼성전자를 압수수색하며 확보한 외장 하드 디스크 4개에도 포함돼 있다. 이 문건에는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직원을 감시하고 뒷조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삼성 측은 이 문건에 대해 그룹 차원에서 작성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강 의원이 19일 공개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보고서는 이를 정면으로 반박한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2014년 11월 작성한 보고서다. 강 의원은 이 보고서를 근거로 'S그룹 노사전략 문건' 작성 과정을 설명했다.

삼성인력개발원 조모 전무는 지난 2011년 11월 말 삼성경제연구소 이모 상무에게 같은 해 12월 예정된 그룹 임원 세미나 자료로 쓰기 위해 '바람직한 조직문화 구축' 관련 자료를 만들도록 지시했다. 이 자료가 각종 노조 파괴 공작 관련 내용이 담긴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이다.

"노조 와해 컨트롤 타워가 그룹 미래전략실, 브레인은 삼성경제연구소 정황 드러난 것"

심상정 의원의 문건 공개 이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조사를 통해 "작성 중단된 파일이 유출됐고, 이를 누군가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은 삼성의 문건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보고서의 실제 내용을 보면, 결론을 반박하는 정황이 도드라진다. 삼성경제연구소가 문건을 작성한 점이 명시돼 있는데, 삼성경제연구소는 특정 계열사가 아닌 그룹 차원의 연구조직이다. 삼성 미래전략실과 긴밀한 관계인 것이다.

삼성 미래전략실은 'S그룹 노사전략 문건' 작성자를 알고 있었다. 아울러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이 언론에 공개될 당시, 기자의 문의를 받은 삼성 미래전략실 관계자는 곧장 삼성경제연구소에 연락했다. 해당 문건을 삼성경제연구소가 작성한 사실을 삼성 미래전략실이 알고 있었다는 방증이다. 이런 사실을 몰랐다면, 삼성 미래전략실은 문건 내용에 등장하는 계열사로 연락했을 것이다.

강병원 의원은 "서울고용청 수사결과 보고서에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은 삼성경제연구소가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을 작성했다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거나 지시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며 "노조 와해 컨트롤 타워가 그룹 미래전략실이고 브레인은 삼성경제연구소라는 정황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검찰의 수사가 삼성그룹 최고위 임원, 상층부까지 확대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삼성의 노조탄압과 관련한 미심쩍은 혐의는 또 있다. 자살 조합원 유족에게 6억 원 건네며 회유한 징후가 드러나서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성훈)는 지난 2014년 노동조합 탄압 등에 항의하며 목숨을 끊은 민주노총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조합원 고(故) 염호석(당시 35살) 씨의 노동조합장(葬)을 막기 위해 삼성이 유족에게 6억 원 가량을 건넨 정황을 포착했다. 그룹 차원의 개입 여부, 자금 출처 등이 수사 대상이다. 그해 5월 염 씨 주검 탈취 사건 당시 해당지역 센터장이 유족을 찾아가 위로금을 제시하면서 설득했다는 내용 등이 담긴 문서도 나왔다는 것이다.

"삼성, '꼼수'식 지배구조 개편..종전 허물 벗고 새롭게 태어나는 각오와 다짐해야 할 것"

검찰은 노조 탄압이 삼성전자서비스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과 관계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전망이다.

검찰은 ‘삼성전자 본사 인사팀 전무가 노조 관련 대책을 직접 보고받았고, 이 전무가 미래전략실의 핵심 관계자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미전실 역할을 하는 삼성전자 사업지원TF의 정현호 사장은 당시 미전실 인사팀 출신이다.

삼성그룹은 삼성전자서비스가 80년 동안 삼성이 고수해온 ‘무노조’ 경영 방침을 포기하고 협력사 직원 8000명을 직접 고용하기로 한 결정이 이 부회장의 출소 후 ‘뉴삼성 경영’의 대표적 사례로 꼽는 등 ‘실적과시’에 주력하고 있다. 한 삼성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풀려난 뒤 삼성의 의사 결정이 달라지고 있다”며 “삼성이 수년간 고민해 온 비효율적인 경영 관행들이 차례로 수술대에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부회장은 10년 전인 2008년 4월22일 이 회장이 경영쇄신안을 발표할 당시 약속한 ‘1조원대 차명재산 사회 환원’에 대해서도 “의미 있게 잘 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삼성 안팎에서는 사회공헌, 상생협력,채용,지배구조 등에서 고(故) 이병철 창업주나 이 회장 시절 볼 수 없던 눈에 띄는 조치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재계에서는 검찰수사 결과 드러난 삼성그룹 차원의 노동조합 파괴 공작 영향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80년 무노조경영’ 기조를 허물었다면 진정한 노사화합을 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삼성전자 백혈병 사태 등 다른 노사문제에 대해서도 진정한 협력관계를 정착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삼성이 최근들어 내부적으로 순환출자문제를 해소하고 있으나 다분히 ‘꼼수’식 지배구조개편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면서 “공정위에서 이건희에서 이재용으로의 총수 변경이 이뤄진다면 삼성그룹의 사실상 세대교체가 이뤄지는 만큼 뭔가 종전의 허물을 벗고 새롭게 태어나는 각오와 다짐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