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지난 1년간 추진한 금융혁신이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한계를 노출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금융혁신 4대 전략으로 금융부문 쇄신,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금융산업 경쟁 촉진을 내세웠다. .
6일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 1년, 금융 분야의 성과와 과제' 보고서에서 "정부의 금융혁신 과제 가운데 한국 금융산업의 낮은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청사진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 정부는 금융산업에 대한 신뢰 회복과 벤처기업을 위한 자금지원, 저신용자의 금융 접근성 강화, 금융산업 신규 진입 확대 등을 도모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를 기반으로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권고안을 내놨고, 혁신모험펀드 조성과 법정 최고금리 인하,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등이 출범했다.
하지만, 이 연구위원은 정부 주도의 금융혁신 4대 전략이 오히려 금융회사를 압박해 시장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금융권 쇄신이 지나치면 금융권이 위축돼 자신감을 상실하고 발전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며 "의욕이 과하면 지나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하려고 하면 시장 기능이 망가질 수 있는 만큼, 시장의 역할 강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 연구위원은 과도한 포용적 금융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 증대와 금융 안정성의 저하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방향을 제시하고 마중물 역할을 수행한 뒤 시장의 자율기능에 맡길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