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소비자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는 금융상품을 직권으로 판매 중단시키기로 했다.
금융실명제 이후 개설된 차명계좌에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계열사 지분을 보유한 금융사에는 자발적인 처리방안을 내라고 압박했다.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법안은 연내 개정을 목표로 하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 등 핵심 내용은 최대한 정부 원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9일 금융위 출입기자단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조직개편과 관련해 먼저 "그동안 금융위가 금융회사 중심의 업권별 조직체계를 유지해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며 "소비자와 서민을 위한 기존 금융정책 및 사업을 금융회사 건전성, 금융시장 관리 위주가 아닌 소비자보호 입장에서 총괄·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조직개편 방안의 취지를 살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전이라도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소비자 보호 정책을 적극 발굴해 중점 추진할 것이란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사전정보 ▲상품판매 및 이용 ▲사후구제 등 금융상품 관련 단계별로 종합적인 소비자 보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의 경우, 평가 결과를 단순히 공표하는 수준을 넘어 '경영실태평가'처럼 평가 결과에 따라 소비자보호에 미흡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업무 추가나 자회사 편입 등 인가 시 페널티를 주고 매우 미흡한 경우 판매제한 등 일부 영업을 정지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된다.
금융위는 이 같은 소비자 보호 강화 필요성에 따라 첫 번째로 보험분야를 선정해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보험업권은 최근 불완전 판매비율이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소비자의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새로운 환경 변화로 과거 판매당시에는 관행으로 여겨지거나 예측하지 못한 사안이 문제로 부각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는 보험업권이 보다 많은 고민과 세심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앞으로 광고와 모집 및 계약체결, 보험료납입, 청구 및 지금 등 보험 전 단계를 소비자 입장에서 재검토해 문제를 개선하고 국민들과 보험서비스의 접점을 중점 점검하고 개선해 피부에 와 닿는 보험산업 신뢰회복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매각 문제로 비화된 금융사의 계열사 주식 소유 문제는 "자발적인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재차 압박했다. 이어 "금융사가 금융시장이나 소액주주 등 다수 이해관계자, 투자자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단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면 향후 정책 수립이나 국회 입법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내달 중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연내에 통과시킨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1993년 실명제 실시 후 개설된 차명계좌에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하고, 수사기관·과세당국·금융당국이 탈법목적 차명거래 정보를 공유해 금전 제재에 나서기로 했다.
금호타이어와 한국GM 등 최근 기업구조조정 현안과 관련해선 회생 가능성과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이해당사자의 고통분담을 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국GM에 대해선 GM 측이 당초 계획보다 늘어난 총 64억달러 자금 지원을 약속했고 신차배정도 2022년 이후 본격화될 예정이어서 경영정상화 기틀은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GM 측은 기존 차입금 28억달러, 구조조정 비용 8억달러를 출자전환하고 총 36억달러를 투자(equity) 형태로 참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