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갈 길 잃은 부채관리"..주담대 억제후 마이너스-신용대출 최고
[초점] "갈 길 잃은 부채관리"..주담대 억제후 마이너스-신용대출 최고
  • 정우람 기자
  • 승인 2018.05.27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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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 풍선효과’ 우려 확산..금리인상기 대출이자 오르거나 경기침체 가속화시 연체율 높아질 수도
                                                     최종구 금융위원장

전체 가계대출에서 마이너스통장, 신용대출 등이 포함된 기타대출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랐다. 가계대출이 또 다시 꿈틀대는 가운데 지난 달에만 7조원대 증가폭을 보였다. 정부 규제로 대출 수요가 신용대출로 급격히 몰려 우려가 높다.

김천구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27일 "최근 경기가 조금 둔화되면서 저신용자들이 신용대출로 몰리는 측면이 있다“면서 ”또한 최근 은행들이 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담보대출 수요가 신용대출로 몰리는 특성이 나타난다“고 말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을 보면 올해 1분기 예금취급기관의 기타대출 규모는 401조836억원으로 1년 전보다 9.5% 증가했다. 예금취급기관의 전체 가계대출은 7.2% 증가한 983조4765억원이다.

가계대출서 기타대출 차지하는 비중 40.8%..전 분기(40.7%)보다 0.1%포인트 올라

가계대출에서 기타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40.8%로 전분기(40.7%)보다 0.1%포인트 올랐다. 이는 한은이 분기 기준으로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8년 1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그동안 기타대출이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규모는 37~39%에 머물렀다.

정부가 신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을 도입하며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자 부동산 관련 대출 수요가 일반 신용대출로 옮겨가는 '풍선 효과' 영향이 컸다. 실제로 지난해 동기 대비 증가율을 보면 기타대출이 2015년 3분기부터 주택담보대출을 앞지르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올 1분기에도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은 5.8%로 기타대출 증가율보다 3.7%포인트 낮았다.

반면 한은에서는 고신용자를 중심으로 신용대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어 부실을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24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기타대출은 연체율이 상당히 낮아 건전성은 전반적으로 양호하고 기타대출 증가도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금리 인상기에 대출이자가 오르거나 경기가 침체하게 되면 기타대출 연체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특히 신용대출은 주택담보대출보다 이자율이 높아 부실에 빠질 위험이 크다.

4월말 5대 은행 개인신용대출 잔액 100조 육박..정부 가계부채 관리 또 다시 '시험대'

한편 지난달 1, 2금융권을 합쳐 금융권 가계대출은 7조3천억원 증가했다.지난해 4월과 같은 수준의 증가폭이며 전달에 비해 증가폭도 확대됐다.

2금융권 대출은 증가세가 둔화됐지만 은행권 가계대출(5.1조)은 지난해 11월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은행권 대출의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주택담보대출은 축소된 반면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2.7조)이 증가세를 이끌었다. 기타대출은 4월 기준으로 한국은행이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대 증가폭을 보였다.

한은은 “재건축 아파트 이주 자금과 이사철 자금 수요 등으로 기타대출이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대출 수요가 신용대출로 몰리는 풍선효과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금융전문가듣은 "지난달 말 기준 5대 은행의 개인신용대출 잔액은 100조원에 육박한 가운데 신용대출은 변동금리인데다 금리 수준도 높아 금리 상승기에 취약해 더 우려를 키우고 있다"면서 "3월 말 은행권 DSR 도입 전후에도 가계대출이 높은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어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가 또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고 걱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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