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 하락에 ‘깡통전세’ 공포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도 강화로 거래 절벽이 일어나면서 집값과 전셋값이 떨어지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깡통전세로 눈물짓는 세입자들이 대폭 늘고 있다.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격이 지속적인 하락세를 거듭하고 있다. 4월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전달보다 0.35% 떨어졌다. 이는 2012년 7월(-0.55%) 이후 6년만에 최대 낙폭이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3월에 0.16% 떨어지며 월간 기준으로 5년 반 만에 처음 떨어진 뒤 낙폭을 키웠다. 주간 단위로는 14주 연속 전세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송파(-0.94%), 강동(-0.90%), 서초(-0.84%), 강남(-0.61%) 등 강남 4구에서 전세가 하락을 주도했다. 양천(-1.17%)도 전세가가 크게 떨어진 지역이다. 송파는 1만가구에 육박하는 ‘송파헬리오시티’ 입주 영향이 커 보인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28일 “송파, 강동, 서초 등 강남 4구가 서울의 전세가격 하락세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서울의 아파트전세가격은 당분가 상승세로 반전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전세가격이 여전히 높은 데다 분양물량이 쏟아지고 재건축과 대출 규제 강화가 맞물리면서 전세가가 당분간 상승 반전되기 어렵다는 분석이 많다.
이에 따라 최근 주택 시장에서는 전세 보증금 반환을 두고 집주인과 세입자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최근 입주 물량이 쏟아지면서 전셋값도 하락하고 세입자도 구하지 못해 전세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주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전세를 둘러싼 분쟁이 대폭 증가하는 추세다.
경기도 화성, 동탄 등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보증금을 제때 빼 주지 못하는 '깡통전세난'이 본격화 되고 있다. 집주인은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고 전셋값도 떨어지자 대출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은 집주인은 전셋값보다도 싸게 집을 처분하는 사례도 종종 생기고 있다고 이곳의 한 부동산중개업소는 전했다.
상도동의 A공인중개사무소는 "최근 집주인이 나가는 세입자에게 제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해 갈등이 빚어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면서 "세입자는 계속 살 생각이 없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겠으니 그냥 이 집을 사라고 우기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가입 추세를 보더라도 최근 서울지역의 아파트 역전세난이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음을 보여준다. HUG에 따르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가구는 상품이 출시된 첫해인 2013년에는 451가구, 가입 금액은 765억원에 불과했다. 2015년에는 3941가구, 7221억원, 2016년에는 2만 4460가구, 5조 1716억원, 2017년에는 4만 3918가구, 9조 4931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올해는 1분기에만 1만 8516가구, 4조 843억원이 가입했다.
세입자가 전세 계약 기간 만료와 동시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첫해인 2013년과 이듬해인 2014년에는 사고 발생 건수가 한 건도 없었다. 그러나 2015년에는 1건(1억원), 2016년에는 27건(36억원), 2017년에는 33건(74억원), 올해는 1분기에만 70건(138억원)이 보증금 반환을 신청했다. 그만큼 깡통주택이 증가하고 있는 예기다.
이러한 깡통전세나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 세입자들이 딱히 손쓸 방법이 없어 이로 인해 겪는 피해는 더욱 커진다는 점이 문제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소송을 해도 비용과 시간이 많이 걸리고, 경매로 넘긴다고 하더라도 집값이 떨어져 기존 전세금을 다 받지 못할 우려도 있다.
분양 업계 관계자는 "광진구, 노원구, 양천구, 송파구, 구로구, 도봉구, 영등포구, 동작구 등의 지역도 전월보다 낮은 전셋값을 보이고 있다"면서 "갭투자자들이 소유한 주택의 전셋값이 떨어지면, 이들이 결국 급매물로 내놓게 되고 이런 현상이 집값을 끌어내리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