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일부 부작용 우려에도 "청원 게시판, 국민 '놀이터' 가능하다"
靑, 일부 부작용 우려에도 "청원 게시판, 국민 '놀이터' 가능하다"
  • 윤석현 기자
  • 승인 2018.05.30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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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AS' 코너 만들어 과정 공유 방침.."특정인 사형 청원은 올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당부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

 청와대는 30일 '국민 청원'과 관련해 청원 게시판이 국민의 놀이터가 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면서 더욱 활발한 소통을 강조했다.

국민 청원 책임자인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은 이날 오전 청와대 페이스북 라이브 '11:50분 청와대입니다'에서 무분별한 청원이 올라오는 등 일부 부작용에 대한 우려에 "(청원 게시판이) '놀이터'가 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국민의 놀이터로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비서관은 "장난스럽고 비현실적인 제안도 이 공간에서는 가능하고, 국민들이 분노를 털어놓을 곳도 필요하다"며 "또 억울함을 호소하고, 그 과정에서 공감을 나눌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특정인에 대한 사형 청원은 올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어 "욕설, 비방, 허위사실 공표, 명예훼손, 선정적인 내용과 청소년에게 유해가 될 내용은 삭제할 수 있다고 공지하고 있다"며 "모든 제도에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순기능이 크다고 보고 있고, 세심하게 대응하면서 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청와대는 청원에 대한 답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청원 애프터스비스(AS)' 코너를 만들어 각 부처가 어떤 단계를 거쳐 청원을 실행하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통해 점검할 계획이다.

정 비서관은 "청원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실제로 어떻게 법을 바꾸는지, 조사가 이루어지는지 챙겨서 국만들에게 공개하려 한다"고 말했다. 정 비서관은 청원을 시작하게 된 배경에 대해선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원칙으로 시작했다. 이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며 "국민청원은 (정부가) 국민과 소통하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29일) 국무회의에서 '적극적으로 법을 해석해 행정을 할 것'을 주문한 것과 관련해서도 "기준 청원법에 따른 청원이 있는데 그동안 활성화가 덜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어떤 방식으로 소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만들어 낸 결과물이 청원"이라면서 더욱 활발한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는한 적극적으로 해석해 행정을 해야한다, 일일이 다 법에 근거가 있어야만 할 수 있다고 하니까, 행정이 늦고, 빠른 현실을 따라가지도 못한다"고 부처들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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