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한반도, CVID 넘어서 앞으로 CVIP 시대 도래"
삼성증권 "한반도, CVID 넘어서 앞으로 CVIP 시대 도래"
  • 박미연 기자
  • 승인 2018.06.14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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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 北개방 랜드마크 예상…과도한 통일비용 대신 통합비용 따져야"

이제는 'CVID' 넘어서 'CVIP'시대로 간다. 북미 비핵화 협상에서 나오는 'CVID'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를 뜻하는 영어 문구의 약자인 것처럼 'CVIP'는 '완전하고 가시적이며 되돌릴 수 없는 번영'(Complete, Visible, Irreversible Prosperity)을 뜻하는 문구의 단어 앞글자를 딴 것이다.

삼성증권은 14일 "한반도에 '완전하고 가시적이며 되돌릴 수 없는 번영'(CVIP)의 시대가 도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삼성증권은 또 북한 경제재건 비용의 산정기준으로 '통일비용' 대신 '통합비용'을 제시하고 원산이 북한 경제개방의 랜드마크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삼성증권 북한투자전략팀은 이날 낸 '한반도 CVIP의 시대로'란 보고서에서 "불과 수개월 전까지도 북미 간 비핵화 협상 개최에 회의적 시각이 많았지만 싱가포르 회담 결과는 역사적 변곡점이 될 것"이라며 "머지않아 CVIP 시대가 다가올 것"이라고 진단했다.이 팀은 증권업계에서는 처음으로 지난 7일 신설된 북한 전담 리서치팀으로, 이번에 첫 보고서를 낸 것이다.

삼성증권은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지수의 인프라 부문 수치를 거론하면서, 북한 인프라 수준은 비교 분석 대상 46개국 중 41위 수준이라며 인프라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선 철도 개보수·복선화 등이 인프라 투자의 1순위로 봤으며 교역과 관광 등을 고려해 항만시설이 차순위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경제협력은 3단계로 진행될 것으로 보고 1단계는 '경제기반 구축, 신뢰형성 기간'으로 건설, 건자재, 에너지 등 인프라 투자가 유망한 것으로 예상했다. 2단계는 '불신 해소, 개방 확대 기간'으로 자원개발, 관광, 물류산업 등이 유망하며 3단계는 '실질적 투자, 협력 본격화 기간'으로 정보기술(IT) 등 첨단산업이 수혜를 보고 바이오연구단지 조성, 금융시장 개방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삼성증권은 "국제사회의 제재가 해제되면 북한은 초기에 일부 특구를 중심으로 개혁·개방에 나설 것"이라며 주요 특구 중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고향으로 알려진 원산을 주목했다. 이어 "원산의 장점은 자원의 보고인 단천 지역과 거리가 가깝고 무역항으로서도 매력적"이라며 "원산은 북한 경제개방의 랜드마크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삼성증권은 "앞으로 주변국, 특히 한국 역할이 중요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북한 재건의 재원조달 논쟁이 뒤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독일식 흡수통일을 전제로 한 '통일비용'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점진적 경제 통합에 의한 '통합비용'을 제시했다.

삼성증권은 "현실적으로 한반도에서는 즉각적 흡수통일보다 점진적인 경제 통합이 유리하다"며 "이 경우 비용은 크게 축소되지만 효익은 유지된다"고 소개했다.또 "한국은 방위비 감소, 이념 및 체제 유지비 소멸, 규모의 경제, 남북한 지역경제의 유기적 결합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여기에 더해 북한은 군수산업의 비중을 축소해 왜곡된 산업구조조정의 효과까지 얻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삼성증권은 향후 북한 재건을 위한 재원으로 북한의 대일 청구권 이슈를 언급하며 "북한이 이 자금을 수령하게 되면 경제재건의 종잣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아울러 북한이 정상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면 국제사회의 자금 지원도 가능해지며 한국 주도로 북한 개발을 위한 신탁기금이 조성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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