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상승기를 맞아 은행들이 잇따라 금리를 인상, 주택담보대출금리가 5%대 근접하면서 이자부담이 크게 무거워진 서민가계의 살림살이는 갈수록 힘겨워지고 있다. 반해 은행들은 미국의 잇따른 금리인상과 더불어 대출금리는 즉각 인상하면서 예금금리는 찔끔 올리는 예대마진의 확대로 떼돈을 벌고 있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서민가계의 희생으로 수익을 극대화하는 돈 장사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내년 1월에 예대율 산출방식을 차등화 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서민가계가 은행들의 잇따른 대출금리상승으로 더욱 쪼들리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를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한데 이어 연내 2차례정도 추가 인상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시중은행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가 연 5%선에 가까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KB국민·신한·KEB하나·우리·NH농협 등 주요 시중은행은 잔액 코픽스와 연동한 주담대 금리를 이날부터 0.01~0.03%포인트씩 일제히 상향 조정했다.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6개월 새 최대 0.22%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KB국민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이번 인상으로 연 3.52~4.72%에 달했다.
미국이 올해 말까지 두차례 정도의 추가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어 국내은행들의 주담대 변동금리가 연내 5%대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들은 변동형 주담대 금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지난해 9월 이후 9개월 연속 상승한 데 이어 연내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채권값이 올라 국내시장금리가 오르게 은행들은 다시 대출금리인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금리인상에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자들이 비상이 걸렸다. 금리부담이 하루가 다르게 무거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금리부담가중에 시름겨운 대출자들은 한, 둘이 아니다. 저금리시대에 금리가 낮은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았다가 저금리시대가 막을 내리고 금리상승기가 막을 열면서 직격탄을 맞은 셈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권 주담대 가운데 변동금리 대출 비중은 2012년 말 85.8%에서 꾸준히 감소해 지난해 2분기 기준 55.8%까지 낮아졌지만 여전히 고정금리 대출 비중보다 앞서고 있다.
정부 정책에 맞춰 내놓은 혼합형 주담대가 고정금리 대출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가계대출 규제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낮아지면서 타 금융회사로 갈아타기 어려운 대출자 중심으로 이자상환 부담에 따른 부실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고정금리 주담대 목표치를 채우기 위해 혼합형 주담대를 적극 늘린 은행으로서도 부실 리스크가 확대된 셈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대출금리 상승으로 차주의 이자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경우 다수의 금융기관에서 빚을 진 다중채무자 등 상환능력이 낮은 취약계층부터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이다. 높은 은행 문턱에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에 손을 벌리는 가계가 늘고 있고, 기존 빚을 갚기 위해 다른 금융사에서 대출받는 '돌려막기'로 근근이 버티는 가계도 적지 않다. 이들이 대출금리의 가파른 상승으로 가중된 금리부담을 못 이겨 파산을 선언하는 사람이 도미노를 이룰 수도 있다.
예금은행 가계대출 중 변동금리 비중(잔액 기준)은 지난해 말 66.8%를 차지했고, 가계대출(판매신용 제외) 중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 등 비은행 예금취급기관·기타금융기관에서 빌린 돈 비중은 51.8%를 기록했다. 특히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신용(7∼10등급)이거나 저소득(하위 30%)인 차주의 대출액은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81조원에 달했다.
대출금리상으로 서민들의 삶이 고달파지고 있는데도 은행들은 짭잘한 수익을 내고 있다. 예대금리차는 갈수록 벌어지면서 은행들의 수익은 급증세다. 서민가계 입장에서는 은행들이 서민가계의 희생으로 떼돈을 벌고 있다고 여긴다. 금융당국이 나서 은행들의 예대마진을 조정해 서민들의 시름을 덜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이런 문제점을 인식, 내년 1월에 ▲예대율 산출방식을 차등화 ▲고위험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강화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 도입 ▲가계여신 편중리스크 평가신설 ▲기업금융 유인체계 개선 등 생산적 금융을 위한 자본규제 등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서민가계의 어려움을 감안, 시행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