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벌금 관련 실손보험도 중복가입 확인 의무화
자동차·벌금 관련 실손보험도 중복가입 확인 의무화
  • 박미연 기자
  • 승인 2018.06.24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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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실손보상 손해보험 가입 전 중복가입 확인, 12월부터 '가능

오는 12월부터 자동차보험 특약이나 화재보험 등 실손보상 손해보험을 가입하기에 앞서 중복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실손의료보험계약 외에 실손보상하는 기타손해보험계약에도 계약체결 전에 중복계약 여부를 보험계약자에게 알려주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12월6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최근 보험업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실손의료보험계약 외 실손보상하는 기타손해보험계약에 대해서도 계약체결 전 중복계약 여부를 보험계약자에게 알려줘야 한다. 다수 보험을 가입하는 과정에서 중복가입 소지가 높고 개인 및 가계의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위험을 보장하는 실손형 보험상품이 중복확인 의무화 대상이 된다.

기존에는 실손의료보험만 중복 가입 여부를 미리 알 수 있다보니 여타 손해보험은 소비자들이 중복 가입에 따른 손해를 입는 경우가 있었다. 기타 손해보험은 자동차보험에 부가·판매되는 자동차사고 관련 변호사선임비용·처리지원금을 보상하는 특약, 무보험차 상해·다른 자동차 운전·다른 자동차 차량손해를 보장하는 보험계약 등을 말한다.

자동차를 두 대 보유한 고객이 A차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며 계약한 특약을 B차 보험을 들면서 또 드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다. 자동차사고나 화재, 과실치사상 벌금 등을 보상하는 보험계약, 일상생활배상책임과 민사소송법률비용, 의료사고법률비용, 홀인원 비용, 6대 가전제품수리비용을 보상하는 보험계약 등도 이에 해당된다.

실손보상하는 보험을 중복 가입하면 장점 보다 손해가 더 크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예컨대, 1억원 짜리 실손보험을 2건 가입했는데 1억원 상당 손해가 발생하면 소비자는 실제 손실액인 1억원 어치만 보상받는다. 1억원은 2개 보험사가 분담해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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