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재정개혁특위가 마련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은 극심한 자산불평등을 완화하고 현재 0.16%에 불과한 실효세율을 높이는데 매우 실망스런 수준이라고 장기적인 방향에서 로드맵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재정개혁특위가 단기적으로 실행 가능한 정책에만 집착한 나머지 지나치게 소극적인 과제만 제시했을 뿐 자산불평등완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장기적인 로드맵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재정개혁특위가 이번 부동산세제개편안의 첫 방안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폐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축소시키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그 비율을 80%로 동결한 것은 행정부가 과표를 인위적으로 낮게 만들어서 세율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을 위한 여러 시나리오 중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강화하겠다는 것은 옳은 방향이지만 이미 충분한 과세헤택을 받고 있는 1주택자에 대한 추가적인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안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제개편 목적이 극심한 자산불평등을 바로잡자는데 있는데 정부는 단기적 과제에 초점을 맞춘 세부적인 세율 조정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이 목적달성을 위한 정책비전을 제시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런 관점에서 재정개혁특위가 별도합산토지에 대한 과세를 적극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담지 않은 것이나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포함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것은 부동산 보유세 정상화라는 취지를 고려할 때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조세연구소들의 연구결과 일부법인이 지난치게 많은 부동산을 소유해 경제의 비효율성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면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과다보유 법인에 대한 특혜를 최소화하고 해당법인에 대한 세부담을 대폭 강화하는 것은 너무나 타당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정개혁특위는 토지분 과세를 대폭 강화하는 정책방향을 분명히 선언하지 않고 로드맵도 제시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따라서 정부는 앞으로 과세형평성과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 방지와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제도를 형성하기 위해 현재 내놓은 방안보다 대폭 강화된 부동산 보유세 정책을 내놓아야 하고 극심한 자산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핵심적 수단인 종합부동산세를 정상화하기 위한 분명한 목표치와 로드맵 제시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