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 금리산정 체계 엉망…서민들, 제멋대로 '살인금리'에 눈물
2금융권 금리산정 체계 엉망…서민들, 제멋대로 '살인금리'에 눈물
  • 이동준 기자
  • 승인 2018.06.2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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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실적과 목표에 맞추는 '주먹구구식' 금리산정체계 손 본다…서민들 과도한 금리부담 덜어질까?

 금융소비자들이 제2금융권의 살인적인 고금리에 시달리고 있다. 제2금융권 금융사들은 차주의 신용등급이 낮아 연체우려 때문에 대출금리를 높게 산정한다고 하지만 객관적인 산정체계가 없는 상태에서 실적과 목표에 따라 금리를 제멋대로 산정하는 바람에 ‘빚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은행에 이어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불합리한 금리산정 관행을 바로잡기위해 칼을 빼들어 주목된다. 최근 금감원은 은행들의 가산금리나 목표이익률 산정이 합리적이지 않아 서민들의 이자부담이 과도하다고 판단, 대출금리산정을 손질하기 시작했다.

26일 금융계에 따르면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2금융권의 대출금리는 20%가 넘어 사실상 법정 최고금리 수준이다. 주요 저축은행의 금리대별 취급비중을 살펴보면 대부분 차주가 20% 이상 고금리를 적용받고 있다.

OK저축은행은 전체 차주의 91.65%가 20% 이상의 대출금리를 적용받고 있었으며, OSB저축은행은 90.49%였다. 이밖에도 유진저축은행(85.85%), 예가람저축은행(83.91%), 애큐온저축은행(72%), 스타저축은행(70.94%), 웰컴저축은행(69.09%), 한국투자저축은행(68.68%), 고려저축은행(63.12%) 등에서도 고금리대출비중이 매우 높다.

캐피탈사도 마찬가지다. 오케이캐피탈은 전체 차주의 96.47%가 20%이상 대출금리를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메리츠캐피탈(82.57%), 롯데캐피탈(52.85%), JT캐피탈(47.76%), 아주캐피탈(44.21%) 순이다.

신용카드사도 고리대금업의 모습을 하고 있다.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주고객인 현금서비스의 경우 이용고객 절반 가량이 연 20% 이상의 고금리를 물고 있는 데다 카드론의 경우 차주의 신용등급이 1∼3등급인 고신용자에 적용된 금리는 연 10% 안팎에 달한다.

여신금융협회에 공시된 지난 4월 말 기준 현금서비스(단기카드대출) 적용금리대별 회원분포현황을 보면 전업계 카드사의 대출금리 연 20~24%로 대출을 이용한 실적이 있는 회원 비중은 대부분이 절반을 넘었다. 국민카드(61.38%), 하나카드(57.24%), 우리카드(56.30%), 현대카드(55.07%), 삼성카드(53.92%), 신한카드(43.96%), 롯데카드(34.13%) 등이다.

저축은행을 비롯한 2금융권 금융사들은 차주의 신용등급이 낮아 연체가 발생하고 돈을 떼일 것을 감안할 때 높은 이자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제2금융사들이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을 활용해 대출금리를 산정하고 있지만 차주가 7~10등급인 저신용자가 많기 때문이 때문에 대부분의 차주에게 법정최고금리가 적용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바람에 원리금을 성실하게 상환한 등 신용등급이 높아진 차주에게도 이자율을 낮춰주지 않고 종래의 고금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 2금융권 대부분의 금융사들은 객관적인 금리산정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고 영업실적이나 정한 목표에 맞추어 금리를 결정하는 바람에 서민들이 적용받는 금리가 합리적이고 적정한지를 따질수 없는 실정이다”라고 전했다.

특히 일부 2금융사들은 광고비와 대출모집인 수수료 명목으로 소비자에게 5~6%가량의 비용까지 전가하고 있어 서민들은 적정금리라고 볼 수 없는 과도한 이자부담에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당국은 서민·취약계층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내건 정부의 금융정책 기조에 따라 2금융권의 불합리한 대출금리산정체계를 손보기 시작했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권의 고금리 대출영업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검사를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조만간 고금리 대출 비중이 높은 저축은행을 선별해 순이자이익(NIM)과 대출원가, 부실률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올 하반기 중 가계신용대출 취급이 많은 14개 저축은행을 상대로 금리산정 체계가 제대로 운용되고 있는지 등 현장검사에도 나선다. 저축은행과 카드·캐피탈사 등 제2금융권 전반으로 금리 운용실태 점검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최근 현금서비스·카드론 등 카드사의 대출금리에 대해서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나섰다.

금융권 관계자는 "카드업계가 고금리 카드대출 확대에 집중하면서 서민가계에 과도한 이자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비판이 많았다"며 "카드사들이 제대로 원가를 반영해 대출금리를 산출하고 있는지, 조달금리 대비 과도하게 높은 금리를 적용하고 있는지 등을 금융당국이 점검해 불합리한 부분이 발견될 경우 강도 높은 시정조치를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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